[개요]

□ 오늘날 기업 활동에서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순환경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비즈니스 활용에 대해 고찰

o 향후 지속가능성을 기업 활동의 중심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럽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통해 시장경쟁 방향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중

- 순환경제를 기존의 단순 폐기물 처리, 3R(Reduce, Reuse, Recycling)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

o 본질은 탄소중립이든 순환경제든 지구의 유한자원 소비와 풍요로움·경제·시장경쟁력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주요 내용]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는 이전과 달리 ‘기업 활동의 중심’으로 변하면서 기업은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변화

o ’15년 이후 지구의 한계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면서 ‘absolute sustainability’를 견인

o 또 ‘물건에서 경험으로’*라는 소비 흐름, 즉 자본주의가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중점이 이행되면서 지속가능성을 중시

* (モノからコトへ) 물건 소유를 중시하는 소비가 아닌, 체험에서 만족감을 얻는 소비가 증가

□ 기업 활동에서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럽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

o 순환경제는 물건의 생산·폐기를 줄이고, 세상의 물건 흐름을 줄이고 에너지의 재생가능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

o 현재의 유럽 순환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15년에 발표된 유럽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에서 본질적으로 ‘자원순환이 전제인 사회 구축’을 표방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의 2가지 핵심사항을 제시

- 첫째,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재활용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키고, 둘째, 대량생산·판매 비즈니스를 중단해 자원 소비와 풍요의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것

- 기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어떻게든 순환을 성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테두리 내에 머무르지 않고, 비즈니스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려는 생각이며, 예를 들면, 공유(sharing), 구독(subscription) 서비스가 해당

o 특히, 유럽의 제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혁명과 디지털 혁명의 맥락에서 순환경제가 ‘환경 대책’의 틀을 벗어나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

- 순환경제 정책은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것은 제품 설계로 ’22년 3월에 발표한 ‘친환경 디자인 규칙(안)’에 따라 기존 전기전자제품에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

- 일본 기업은 기존 환경 대책의 연장선상에서의 규제 추종형인 순환형 사회 지향인데 반해, 유럽 기업은 경영 의사결정에도 적극 적용해,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순환경제를 지향

□ 순환형 사회와 순환경제의 차이는 순환형 사회가 폐기물에 관한 사회적 책임인 반면, 순환경제는 ＇유한한 자원하에서 어떻게 경제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생각의 차이

o 순환형 사회는 쓰레기라는 ‘물건’에 주목한 반면, 순환경제는 자원 소비와 경제의 탈동조화라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경제 활동이며, 비즈니스 시스템도 변화

o 순환경제에서는 물질적 순환, 즉 재활용 관점만을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되는데, 이에 따라 유럽은 순환경제에서의 재활용 비중이 날로 저하

□ 따라서 일본이 현재의 순환형 사회에서 순환경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VMS(Vision-Meso-Seeds) 모델로 설명

o VMS 모델은 미시적 수준의 유망 시즈와 거시적 수준의 사회 비전을 매칭 설계해 정량적 목표와 함께 비전 달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로, 이행관리* 분야의 ‘매크로(macro)·메조(mezzo)·마이크로(micro)’ 모델을 유용한 것

* (Transition Management) 비전화, 학습, 실험의 참여형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이행을 촉진 및 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버넌스 접근법

o 비전(Vision)과 시즈(Seeds) 사이에는 ‘중간 Meso’(메조(mezzo) 영역(사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 생활, 농업, 사회 제도, 경제 등이 포함

o 기술 개발을 하는 시즈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에 제대로 활용될 지 알 수 없고, 사회에 활용된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메조 영역 설계가 매우 중요

- (기존 설계)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시되었고, 또한 기존 친환경 디자인은 분해성, 재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설계에 약간의 개량을 하는 정도

- (현재의 라이프사이클 설계) 현실세계의 다양한 외부 요인(법규제, 고객 요구, 시장)을 분석하면서, △제품 콘셉트 △비즈니스 옵션 △라이프사이클 옵션 등 3가지를 조합한 후 설계를 시작

- 좁은 의미의 고전적인 친환경 디자인은 제품 설계만 하고 가치사슬과 연결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는데, 라이프사이클 설계를 하면 안정적인 순환 가능

□ 일본이 현상황에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VMS 모델의 Meso 수준에서 순환경제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 필요

o 유럽은 탈대량생산·판매 사회 구축을 목표로, 위 모델에서 말하는 비전과 시드를 매칭해 Meso 수준에서 순환경제를 설계하고, 순환 시스템을 구축

o 또한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한 ‘순환 프로바이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기업의 순환 서비스를 구축

- 유럽에는 순환 프로바이더로 ‘메가 재활용 사업자＇가 있어 원활한 순환경제가 가능한데, 일본은 그 규모가 작아서 제조사와 재활용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