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APEC 국가들이 채택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MSME의 수요 확대 및 중장기적 번영을 위해 단기에 즉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 전략 이니셔티브로 구분해 정책/프로그램을 제안

o △비즈니스 및 제품 혁신 △시장 접근 확대 △마케팅 및 판매 △기반 시설 및 관련 정책으로 구분해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

[주요 내용]

□ MSME는 기업의 98%를 대표하고 GDP의 40%~60%를 기여하며, 평균 총고용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

o 특히 빈곤퇴치, 사회경제적 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빈곤층, 저소득 근로자, 여성, 장애인의 주요 고용원

□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도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o 이들은 전체 인도네시아 기업의 98.7%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99%를 창출하며 전체 노동력의 97%와 총 GDP의 63%에 기여

o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여성 소유(IFC, 2016)

- 한편, ‘20년 기준 장애인 자영업자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58.3%로 비장애인에 비해 1.5배 높은 비율

□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경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를 도입

o 이러한 정책 조치는 ①유동성 문제 완화 및 ②구조적 지원 제공의 2가지 다른 목표로 그룹화 가능

o 유동성 지원 조치는 일반적으로 고용 유지 계획, 지불 연기 및 부채 채널을 통한 재정 지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

o 한편,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혁신 및 기술 개발, 기술 향상 및 재숙련, 새로운 대안 시장 찾기와 같은 구조적 지원 조치를 시행

□ 대부분의 APEC 국가는 임금, 세금, 임대료 및 직접 대출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중소기업 정책 대응을 시행

o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

o 단지 일부 국가만이 구조적 정책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혁신 및 역량 구축과 같은 장기적인 수요 지속가능성에 맞춰진 정책을 도입

□ 인도네시아의 경험은 MSME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더 효과적인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 범주를 강조

o 즉 ①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온보딩 프로그램 ②비즈니스 매칭 및 가상 박람회를 통해 MSME를 새로운 시장에 연결 ③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의 파생 프로그램 ④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할당 등

□ 이 연구는 혁신, 시장 접근, 마케팅 및 판매 조치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수요 촉진 정책과 수요 측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및 관련 정책에 대해 검토

□ (비즈니스 및 제품 혁신) 각 APEC 국가의 정부는 MSME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

o 많은 APEC 경제는 혁신 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코칭 및 워크샵을 제공

o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이 팬데믹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혁신 형태

- APEC 국가들은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또는 판매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계획을 공식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

□ (시장 접근 확대) 중소기업이 디지털화할 때와 B2B(기업 간 거래), 정부 조달 또는 국제화를 통해 신규 고객에 접근할 때 지원하기 위해 수요 지원 정책을 도입

o 여기에는 디지털 시장이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MSME의 온보딩을 촉진하고 MSME를 잠재적 기관과 오프테이커(offtaker)*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포함

* off-taker는 purchaser(구매자)와 같은 뜻이나, 주로 일정 생산품의 장기 구매자를 의미

o 일부 APEC 경제는 이러한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o 또한 중소기업이 정부 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통한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도 추진

□ (마케팅 및 판매) 고객 할인, 마케팅 캠페인 또는 통합 마케팅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

o 지역 MSME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APEC 국가의 많은 정부는 지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범경제적 차원의 캠페인을 시작

o 한편, MSME의 공통적인 문제인 제한된 자원과 능력 때문에 성공적인 마케팅에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

- 따라서 일부 정부에서는 MSME의 마케팅 역량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

□ (기반 시설 및 관련 정책) 정부는 디지털 문맹 퇴치 및 기반 시설 개선, 성장 확장을 위한 관료주의 축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제공과 같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조치를 시행

□ (정책 권장 사항) APEC 국가들이 채택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MSME의 수요 확대 및 중장기적 번영을 위해 단기에 즉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 전략 이니셔티브로 구분해 정책/프로그램을 제안

o (1) (단기의 즉각적 성과) 짧은 기간 내에 중소기업 수요 증대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의

o (2) (중장기 전략 이니셔티브) MSME의 회복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의

o 두 가지 목표 모두 중소기업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