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자료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의 주와 지방 정부의 혁신역량 등 13개의 공통적인 지표를 비교하여 지수(TSICI)를 도출

o 이를 통해 정책 당국자에게 자신이 속한 주 정부가 혁신 역량과 관련 다른 주와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는지는 물론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툴을 제공

□ 경쟁력 지수 도출 결과, NASICI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주가 96개의 주정부 중 수위를 차지

o 미국의 매사추세츠주가 1위, 캘리포니아주가 2위를 차지했으나, 독일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주정부들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

[주요 내용]

□ 연방, 주, 지역 및 도시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지식-주도, 기술-주도, 혁신-주도적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한 혁신전략 개발의 필요성 인식 확대

o 국가 및 주정부 차원의 혁신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R&D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o 지난 7월 미국의 ‘CHIPS 과학법’의 통과(‘22)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11),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15) 등은 이 같은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

□ 국가 경제가 개발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된 기술 전수 등과 같은 ‘캐치업’ 성장전략에 대한 의존도 역시 저하

o ITIF는 첨단 장비(예: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지만, 기술의 프론티어에 있는 경제권이라면 장기적 경제성장의 원천인 신기술, 신제품,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할 능력도 필요

o 혁신 주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모든 정부와 사회가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에 해당

□ 본 자료는 북미지방정부혁신경쟁력지수(North American Subnation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Index, NASICI) 추진 경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

o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의 주와 지방 정부의 혁신역량 등 13개의 공통적인 지표를 비교하여 지수(Transatlantic Subnation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Index, TSICI)를 도출

- 본 자료의 목표는 정책 당국자에게 자신이 속한 주 정부의 혁신 역량을 관련있는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툴의 제공

□ 경쟁력 지수 도출 결과, NASICI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주가 96개의 주정부 중 수위를 차지

o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세계적인 대학 네트워크, 높은 학력의 노동인구, 바이오 기술과 여타 첨단기술 기업 클러스터 소재 등

o 미국의 매사추세츠주가 1위, 캘리포니아주가 2위를 차지했으나, 독일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주정부들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

- 독일 주정부의 중위점수는 45.3점인데 반해 미국은 33.9에 불과

- 독일은 벤츠와 SAP사가 소재한 바덴-뷔르텐베르크주를 비롯 총 5개의 주가 10위 내에 포진

o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온타리오주는 이탈리아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

- 캐나다에서 최저점을 받은 사스카치원주 역시 이탈리아에서 최저점을 받은 칼라브리아주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이탈리아 주정부의 중위점수가 캐나다의 중위점수를 상회

- 캐나다는 특히 R&D 활동, 제조업의 탄소효율성, GDP 대비 하이테크 제품 수출, 기업 창업 등에서 약점을 보유

□ 금번 조사에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내 지역 간의 격차를 확인 (미국에도 이 같은 격차는 일정 정도 존재)

o 독일의 경우 높은 평가를 받는 주들은 모두 남부와 서부에 소재 (베를린의 경우만 예외에 해당)

- 이탈리아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은 북부에 소재

- 캐나다의 경우 혁신활동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에 집중(이는 캐나다의 인구 및 경제활동 분포와도 일치)

o 미국의 경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은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에 소재

- 그러나 내륙지역의 주 역시 높은 점수를 획득(뉴멕시코는 R&D 집약도와 인력 면에서 그리고 네바다주는 창업 면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

□ 금번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

o 독일은 교육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일반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과 R&D 확대를 적극 지원할 필요

o 캐나다는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 집약적 외국인투자 유치, 생산성 제고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투자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o 이탈리아는 고등교육 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투자와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필수

o 미국은 R&D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과학과 R&D 펀딩을 확충하는 한편, 미국내 모든 주에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민제도를 재고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