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기존의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 또는 수정

o 자국경제의 불균형 문제, 즉 개인 간 빈부격차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격차에 눈을 돌리게 됐고 이후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재검토하기 시작

□ 이와 같은 산업정책 방향의 전환 또는 수정은 국내산업 기반의 정비, 국내고용 증진 등에 초점을 둔 것

o 특히 자국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미국과 프랑스는 대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기반으로 사회격차를 시정하는 핵심이라 보고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

[주요 내용]

1. 미국의 최신 산업정책 동향

□ 그동안 자유시장주의·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를 우선시했던 미국의 산업정책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년 국내제조 중시로 방향을 전환

o 방향 전환의 계기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안보정책 강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고용 대책이었다는 인식이 주류

- 이 시기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거점을 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의료기기, 각종 하이테크 제품 등 안보관련 물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등을 실시

o ’21년 정권이 교체됐지만 바이든 정부도 국내 산업을 중시하는 생산지원 정책을 지속했고, ’21년 6월 과학기술 및 혁신 R&D예산으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혁신경쟁법(the American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가결

□ 이러한 정책들은 美 정부의 의식은 ‘내향적(국내시장 재건)’ 경향을 반영

o 그동안 ‘자유시장 유지가 우선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은 놀라운 변화

□ 미국 경제를 해석하는 열쇠는 ‘정부의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강화’

o 백악관이 ’21년 9월 발표한 미국 경제의 경쟁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은 독점금지법 강화에 대해 ‘연속적인 합병, 신흥 경쟁기업 인수, 데이터 집약, 사용자 감시, 인터넷 플랫폼 등장 등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초래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집행하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라고 언급

o 또한 합병심사 시점 당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과거 합병사안도 소급해 경쟁 당국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용인

- 그동안 미국 정부가 시장에 일임하듯 경제를 개방해 왔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시장에서 일정 수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

o 이번 독점금지법 집행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 농업 헬스케어, IT분야라는 특정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보임.

□ 트럼프 정부 시절인 ’17년 12월 시작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OZ) 정책은 저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치로, 저개발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이 목적

o 투자자들은 기회특구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s: QOF)를 통해 약 8,800개에 달하는 경제특구에 투자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OZ정책으로 빈곤층의 11%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연방정부는 자금 흐름이나 투자로 지역이 윤택해졌는지 면밀히 추적하지 않고 있는 상황

- QOF 최대기업인 JTC America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Z 투자자는 전체의 70%에 달하며, 경쟁하는 기존 펀드의 약 2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거래량 증가는 명백

- 그러나 OZ투자가 가진 ＇최빈곤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편 PwC가 ’22년 2월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 OZ정책은 지역별로 세제혜택의 내용이 달라 투자자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 투자처(지역)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경제특별구역 간에 치열한 우대조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o 고용촉진도 미국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 육성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등 프로그램 실천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o 다만 정부는 OZ정책으로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에 착수함으로써 땅값 상승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대처해 미국 전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

o 또한 ’21년 사회 인프라 투자법이 가결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앞으로 더욱 지역경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2. 프랑스의 최신 산업정책 동향

□ 프랑스는 그간 경제의 주역으로 삼았던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주력하는 등 정책방향 수정을 시도

o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기업은 여전히 국내경제와 경제안보를 지탱하는 프랑스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기업 의존도 역시 높은 상태

o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프랑스 경제 또한 타격을 입고 정체·축소됐다는 점

- 아직 경제재건의 주축이 될 만큼 성장하지 못한 프랑스 중소기업은 결국 경제의 주역 자리를 대기업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상태

□ 또한 프랑스가 경제 활성화의 주축으로 기대하는 것은 ’20년 9월 발표한 프랑스 부흥계획(France Recovery Plan)으로 약 1,0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

o 이는 ’21년 내에 새롭게 16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편 의료기기 제조, 수소에너지 개발, 청년인재 육성 등을 계획

□ 프랑스는 대기업 민영화와 해외 진출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공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이 감소

o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National Champions’로 불리는 국제적인 대기업을 다수 창출함으로써 급격한 경제부흥을 실현

- 그러나 이후 대기업 민영화로 고전한데다 경제의 축이었던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국내산업 공동화가 겹치면서 경제는 침체기를 맞았고 동시에 경제력 상실 등이 계기가 돼 EU에서도 영향력이 저하

o 프랑스는 ’80년 이후 공업부문 노동력의 약 절반인 220만 명의 고용상실과 동시에 ’18년 GD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p 하락해 13.4%가 됐는데 이는 독일 25.5%, 이탈리아 19.7%, 스페인의 16.1%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

□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 회귀와 기술진흥에 대한 투자를 결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보다 유연성 있는 경제구조 구축을 계획

o 현재 프랑스 정부는 경제안보 등의 명목으로 National Champions에 투자해 국내경제의 조기회복을 지향하는 한편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통해 기술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25년까지 25개 유니콘 창출을 목표

o 동시에 정부가 ’13년 설립한 ＇라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는 매력적인 스타트업 환경을 정비해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것이 목표

- 스타트업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하는 인재(VC, 대기업, 미디어, 공공사업자, 연구기관 등)가 회원으로 등록

□ 프랑스는 ’20년 7월 시작한 ‘청년취업촉진책(1 Young, 1 Solution)’을 통해 청년층(16~25세)의 기술과 취업률을 향상해 중소기업의 인재부족 해소에 대응

o 청년층을 새로 고용한 기업에 1인당 5,000유로(18세 미만)~8,000유로(18세 이상)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75% 이상이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취업 촉진’ ‘전문 직종에 최소 20만 명 이상의 청년고용 창출’ ‘30만 명 이상을 개별 지원’이란 3가지 축을 두고 대응

- 또한 취업이 곤란한 30세 이하 창업 희망자에게 최대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프랑스 경제의 장래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