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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할 여섯 가지 방법
번역제목 Six ways to improve global supply chains
저   자 Brookings 발행기관 Broo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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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방안을 제시

o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 물류적체 해소 공중 보건의 최우선 과제화 노동 공급부족 관리 반경쟁적 관행 타파 지정학적 긴장 완화

 

[주요 내용]

 

(국제무역 모델의 변화) 과거 아웃소싱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모델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한계에 봉착

o 과거에는 타국에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전자제품, 가전, 반도체, 의약 등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선적하는 방식이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로 정착

o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미국은 디자인 역량과 고부가 부품 제조 및 공급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 임금이 저렴한 타국의 노동을 활용하여 제품을 조립하여 미국 기업에 적기’ (just-in-time) 공급하는 방식

o 이 같은 모델은 오늘날 소비자 수요 변화, 오프쇼어링의 신뢰성, 물류 적체, 반경쟁적 행태, 지정학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심화로 한계를 노정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할 여섯가지 방법을 제시

o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 물류적체 해소 공중 보건의 최우선 과제화 노동 공급부족 관리 반경쟁적 관행 타파 지정학적 긴장 완화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 ‘적기공급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

o ‘적기공급 시스템은 추가적인 저장시설을 구축하거나 재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줌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

- 국제적 적기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이 노동과 에너지 비용이 낮은 국가로 제조역량과 공장을 이전

- 미국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고 신흥기술을 적극 채용하면서 노동 참여 비중은 감소

o 이 같은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

o 일부 국가는 기업들의 온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제공

- 싱가포르는 공동 회복력제고 프로그램(Together Enhancing Resilience Program)을 도입하면서 회귀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 이탈리아는 보석, 패션, 섬유 등 고급사치재 중심의 생산재건 프로그램 시행

- 일본은 PPE와 약품원료 생산 중소기업에 공장 이전 비용의 70%를 보전

o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 EU 평의회는 리쇼어링 인센티브는 전업종에 걸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특정 핵심 업종에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

 

(물류적체 해소) 물류 상의 지연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병목 지점을 조기에 발굴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래킹 등의 방안 채택

o 최근 항만 운영시스템 정체,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한 물류적체 현상 심화

- 수에즈 운하 사고, COVID-19로 인한 노동력 부족, 주요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부족 사태, 내구재 수요 급증 등이 주된 이유

o 이 같은 문제점은 컨테이너 운송 요율과 해외 생산 비용 급상승을 야기

- 일부 지역에서는 컨테이너 당 USD4,000이던 운임이 USD15,00022,000까지 상승

o 전문가들은 물류 상의 지연을 완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래킹 등을 제안

- 물류 트래킹 및 트레이싱을 개선할 경우 병목 지점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업들이 운송 상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

 

(공중 보건의 최우선 과제화) 공중 보건 인프라를 개선해 기업 차원에서도 팬데믹, 엔데믹 등의 상황을 가정한 계획 수립 필요

o 지난 2년간은 COVID-19 팬데믹과 주요 지역에서 특정 제품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겪은 시기

- 팬데믹 기간 중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수요 급등,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위기는 전세계 제조 및 유통에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

o 다수 생산시설이 개도국으로 이전한 선진국의 경우 COVID-19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

- 코로나바이러스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전염된 것도 적시 공급에 애로로 작용

o 마스크, 의료용 물품, 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등했으나, 기존 제조역량이 이 같은 수요 급등에 대처하는 데 부적절

- 주요 부품이나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수요 급증에 대응 불능

o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인프라 개선이 필요

- COVID-19과 같은 팬데믹은 재발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기업 차원에서도 팬데믹, 엔데믹 등의 상황을 가정한 계획 수립 필요

 

(노동 공급부족 관리) 원격근무 확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팬데믹, 자동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o 최근 들어 노동 공급 부족 사태가 공급망에 영향을 끼쳐, 비용증가, 생산 지연 등 다양한 물류상의 문제를 야기

- 그 결과,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변화에 따른 다양한 난제가 발생

o 노동력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 참여율이 감소했으나, 팬데믹이 완화된 이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

- 특히 아동이나 고령자를 돌보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노동참여 저조

o ‘21년 인적자원관리자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rs)의 서베이에 따르면, 90%의 기업이 구인에 애로를 경험

- 이는 특히 제조, 숙박·요식업 및 보건 분야에서 심각

- 브루킹스 재단에 따르면 3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롱 코비드를 앓고 있으며, 미충원된 구인 일자리의 15% 가량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

o 현재로서 문제는 팬데믹 관련 노동 이슈 중 어느 것이 단기적인 것이며, 어느것이 장기적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

- 또한 자동화의 보급, 디지털 전환, AI·머신러닝·데이터 분석학 등이 보편화되면서 노동력 구성도 크게 변화하는 중

o 맥킨지에서는 공공/민간 기관들이 디지털 인프라에 적극 투자를 권고

- 근로자들이 브로드밴드에 쉽게 접근하여, 임무를 원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팬데믹, 자동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반경쟁적 관행 타파) 경쟁을 제한하는 법과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운 물류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

o 시장 경쟁이 제약될 경우 공급망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

- 미국 유아용 포뮬라 시장의 경우 4개 기업이 시장의 90%를 점유

- FDA가 팬데믹으로 이들 기업의 작업장을 폐쇄했을 때, 당장 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패닉 바잉행태 등장했으며, 이 같은 사태는 수개월 지속

o 이에 따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반독점 활동이 필요

- UN에서도 경쟁 당국이 운임 등 해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경쟁 당국 강화 필요성을 지적

o 미국에서는 존스법(Jones Act)에 의거하여 미국내 수운 영업을 미국인 소유 선박으로 국한

- 이는 미국 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이로 인한 운임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

- 동 법과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운 물류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위기관리에 대한 투자, 전쟁 억제 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스템 교란을 막는 것이 중요

o ·중 갈등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상황은 더욱 악화

- 공산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바, 이 같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 COVID-19로 인해 중국과 인도 등이 의료용품/약품 수출을 제한한 것 역시 제품 수급과 국가 간 갈등에 부정적으로 작용

o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공급망 관련 가장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산업

-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교란은 원활한 관련 제품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

o 반도체 공급망 관련 디커플링을 추진할 경우, 이에 수반된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단기적 옵션으로써는 타당성 부족

- 즉각적인 디커플링 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역량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의 제조 및 디자인 역량의 개선을 제한하고,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요긴

- 중국과의 조절된 협력을 곁들인 지속적 경쟁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국내는 물론 우방국으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o 미중 대결 관련, 비현실적인 기대수준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위기관리에 대한 투자, 전쟁 억제 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스템 교란을 막는 것이 중요

- 기후 변화, 전염병 억제,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은 중국과도 지속적이 협력의 여지가 높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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