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프랑스 도산제도를 정적 분석 및 동적 분석으로 그 효율성을 검토

o 정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08-＇18년 기간 좀비기업이 파산에 이른 비중은 단 9%~23%에 불과해 선별 프로세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o 재정난이 심각할수록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프랑스 도산제도는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

o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치로 파산기업 수는 현격히 감소하는 등 사용된 데이터에 Covid-19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

[주요 내용]

1. 현황

□ 프랑스 내 좀비기업(zombie firm)* 비중이 ＇00~＇10년 4%에서 ＇11~＇19년 5%로 소폭 상승

* OECD는 ＇17년 좀비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된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최소 3년 지속된 기업으로 정의

□ 저금리 기조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좀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o 프랑스 내 좀비기업은 ＇11~＇19년 기간 동안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 생산자본의 4.79%를 차지하고 2.8%의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산업분야 및 기업 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 존재

2. 시장의 선별 프로세스 효율성 분석

□ 총리 산하 싱크탱크 프랑스 스트라테지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을 퇴출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을 유지하는 프랑스 도산 제도의 체계적 역량을 검토

o 모든 좀비기업이 같은 수준의 재정난에 처해있지 않고, 좀비기업이었다가 정상적 재정 상태로 전환하는 기업이 있어 시장의 기업 식별 역량이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정적 분석 및 동적 분석을 통해 시장의 기업 선별 방식의 효율성 검토

□ (정적 분석)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 중 좀비기업 및 파산기업 비율을 동시에 고려, 이 때 최소화해야 하는 오류유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비율 분석

o ＇08-＇18년 기준 오류유형Ⅰ의 비율이 41%~73%로 집계되어 선별 프로세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 (동적 분석) 좀비기업으로 분류되고 파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속도에 대한 분석

o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 중 약 61%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최대 2년 내 회생절차 또는 법정청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o 좀비기업으로 처음 분류된 기업 중 △약 40%는 3년 내 재무상황을 회복 △약 30%는 파산 △약 30%는 좀비기업으로 남아있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

3. 결론

□ 위의 결과를 통해 프랑스 도산제도는 시장의 선별 프로세스 효율성에 함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o ＇08-＇18년 기간 좀비기업이 파산에 이른 비중은 단 9%~23%에 불과해 선별 과정 효율성에 의문

o 처음 좀비기업으로 분류되어 최종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 중 61%는 파산까지 최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

o 좀비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의 강도 분석을 통해 재정난이 심각할수록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프랑스 도산제도는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

o 또한, 일시적 재정난에 처해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좀비기업에 대해 향후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

-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제 2019/1023은 유럽 내 도산절차의 대규모 조정을 통해 생존가능성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관련 협의절차 및 보호절차가 존재하지만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아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한편, 동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Covid-19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

o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치로 파산기업 수는 현격히 감소(＇19년 대비 ＇20년 39% 감소)

o Covid-19 재정지원 조치로 프랑스 내 좀비기업 비중이 증가했는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