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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 배치에서 경로 설계로: 독일 로컬 창업 생태계의 정책적 시사점
저   자 권준화 발행기관
원문면수 24 주   제
원문파일

◆ 문제의식 및 목적

• 한국 로컬 창업정책은 창업지원기관, 인프라, 예산을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창업기업이 지역 산업 구조 안에서 성장, 정착, 재투자되는 경로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의 로컬 창업 생태계 유형과 기업 및 협업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로컬 창업정책이 ‘지역 배치’ 중심에서 ‘경로 설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로 설계의 의미

• 본 보고서에서 ‘로컬 창업’은 특정 행정구역 내 창업기업 수를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수요, 대학·연구기관, 인재, 자본, 실증·조달시장, 중간조직이 결합되어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 기반 창업 활동을 의미함

• ‘경로’란 창업기업이 지역 내 산업 수요, 대학·연구기관, 기술 검증 인프라, 투자 자본, 전문인력, 실증·조달시장,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정착하는 반복 가능한 구조를 뜻함

• 따라서 ‘경로 설계’는 창업지원사업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권역별 성장 단계의 병목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접근을 의미함


◆ 독일 로컬 창업 생태계 유형

• 독일의 로컬 창업 생태계는 단일한 국가모델로 설명되기보다, 도시별 산업 기반, 연구역량, 인재 구조, 자본 접근성, 수요 기업의 존재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 경로를 형성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독일 현지 문헌과 사례를 바탕으로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를 세 가지 경로 유형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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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로컬 창업기업 및 협업 플랫폼 사례

• 각 경로 유형은 실제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과 창업기업–대기업 협업 플랫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됨

• N26·Trade Republic, Celonis, STARTUP AUTOBAHN 사례는 로컬 창업 성과가 개별 기업 역량만이 아니라 지역 자산, 자본, 수요 기업, 실증 기회, 중간조직과의 결합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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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시사점

• 독일 사례는 한국 로컬 창업정책이 창업지원기관과 예산을 지역에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별 자산과 병목에 맞는 성장 경로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현행 지역 창업정책은 주력산업, 연구거점, 수요 기업, 기술 검증, 실증·조달, 후속 투자까지 연결하는 경로 설계형 정책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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