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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COVID-19 팬데믹 기간 중의 경제 및 재정 정책
번역제목 Tracking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during COVID-19: An Announcement- Level Database
저   자 IMF 발행기관 IMF
원문면수 29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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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개요]

 

‘20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여 74개국이 도입한 28개의 세분화된 정책과 관련 상세한 정보를 추적 및 수집하여 소개

o 주요국들이 채택했던(‘20년 중 총 5,500여건의 시책이 시행) 재정, 금융, 건전성 및 여타 규제를 집대성한 발표수준(announcement-level)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포맷으로 제공

 

선진 경제권 국가들이 신흥개도국 대비 보다 방대한 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했으며 대규모의 비전통적인 화폐정책에 의존

o 선진국개도국 공히 은행 자본 요건을 완화했으며, 대손충당 요건 완화는 신흥국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도입된 정책

- 금융 감독 및 보고 요건도 광범위하게 완화

 

[주요 내용]

 

‘20년 초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촉발

o ‘204IMF는 글로벌 GDP 성장전망을 6.3%p 낮췄는데, 이 같은 예는 전례가 없었을 정도

o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재정, 금융, 건전성 및 여타 시책을 도입

- 다수 국가들이 일반 가계에 대한 대규모 소득이전을 추진

- 개도국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조 시책과 같이 융자 프로그램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시현

- 25개 선진국과 22개 개도국은 자본금 완충 요건을 완화하거나 계획된 완충 마련을 연기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여 각국이 도입한 재정, 금융, 건전성 및 여타 정책을 보다 세분화한 종합적 발표수준 패널 데이터 집합을 소개

o 본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2030개 선진국과 44개 개도국이 도입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81%, 전 세계 산출의 92%를 차지

o 수집과정에서 총 5,462건의 개별시책 정보를 축적했으며, 시책의 유형은 28종의 정책으로 분류 가능

- 28종 중에서 13종의 정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

데이터 정보소스는 이하 참조 요망

선진경제권 또는 신흥개도국 여부에 따라 정책 재정, 화폐, 건전성 분야에 걸쳐서 보다 세분화된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유

o 선진경제권은 신흥개도국 대비 보다 방대한 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했으며 대규모의 비전통적인 화폐정책에 의존

o 선진국·개도국 공히 은행 자본 요건을 완화했으며, 대손충당 요건완화는 신흥국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도입

o 금융감독 기준 및 보고요건은 선진·개도국 공히 광범위하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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