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COVID-19 팬데믹 기간 중의 경제 및 재정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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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Tracking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during COVID-19: An Announcement- Level Database | ||
저 자 | IMF | 발행기관 | IMF |
원문면수 | 29 | 주 제 |
기타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20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여 74개국이 도입한 28개의 세분화된 정책과 관련 상세한 정보를 추적 및 수집하여 소개 o 주요국들이 채택했던(‘20년 중 총 5,500여건의 시책이 시행) 재정, 금융, 건전성 및 여타 규제를 집대성한 발표수준(announcement-level)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포맷으로 제공
□ 선진 경제권 국가들이 신흥개도국 대비 보다 방대한 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했으며 대규모의 비전통적인 화폐정책에 의존 o 선진국⋅개도국 공히 은행 자본 요건을 완화했으며, 대손충당 요건 완화는 신흥국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도입된 정책 - 금융 감독 및 보고 요건도 광범위하게 완화
[주요 내용]
□ ‘20년 초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촉발 o ‘20년 4월 IMF는 글로벌 GDP 성장전망을 6.3%p 낮췄는데, 이 같은 예는 전례가 없었을 정도 o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재정, 금융, 건전성 및 여타 시책을 도입 - 다수 국가들이 일반 가계에 대한 대규모 소득이전을 추진 - 개도국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조 시책과 같이 융자 프로그램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시현 - 25개 선진국과 22개 개도국은 자본금 완충 요건을 완화하거나 계획된 완충 마련을 연기
□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여 각국이 도입한 재정, 금융, 건전성 및 여타 정책을 보다 세분화한 종합적 발표수준 패널 데이터 집합을 소개 o 본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20년 30개 선진국과 44개 개도국이 도입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81%, 전 세계 산출의 92%를 차지 o 수집과정에서 총 5,462건의 개별시책 정보를 축적했으며, 시책의 유형은 28종의 정책으로 분류 가능 - 28종 중에서 13종의 정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 □ 데이터 정보소스는 이하 참조 요망 □ 선진경제권 또는 신흥개도국 여부에 따라 정책 재정, 화폐, 건전성 분야에 걸쳐서 보다 세분화된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유 o 선진경제권은 신흥개도국 대비 보다 방대한 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했으며 대규모의 비전통적인 화폐정책에 의존 o 선진국·개도국 공히 은행 자본 요건을 완화했으며, 대손충당 요건완화는 신흥국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도입 o 금융감독 기준 및 보고요건은 선진·개도국 공히 광범위하게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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