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U 집행위는 금번 연구를 통해 EU가 녹색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이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과 요건을 도출

o EU 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대 부문을 집중 검토 : ①농업 ②건물 및 건설 ③에너지 ④에너지 집약적 산업 및 ⑤교통 및 모빌리티

□ 향후 쌍둥이 전환의 성공적 전개는 다양한 요인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

o 녹색 및 디지털 기술은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및 정치면에서 다양한 요인이 적절히 관리될 때에만 전사회적으로 전개 가능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EU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로의 신속하면서도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 중

o EU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부수적인 경제적 기회 포착을 위해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

- 이와 함께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도 착목하고 있는 바, EU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에게 자기결정 권한을 부여

o 녹색과 디지털 분야에서 쌍둥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며, EU 차원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 (금번 연구의 목표) EU가 녹색과 디지털 쌍둥이 전환이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과 요건을 도출

o 금번 연구는 현재 및 미래의 디지털 기술이 2050년까지 녹색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행할 관건적 역할을 분석

- 더불어 디지털과 녹색 전환 간의 긴장관계(예컨대 디지털 기술이 초래할 환경에 대한 추가적 부담)도 검토

- 또한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쌍둥이 전환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찰

o 이 과정에서 EU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대 부문 집중 검토

- ①농업 ②건물 및 건설 ③에너지 ④에너지 집약적 산업 및 ⑤교통 및 모빌리티

□ 디지털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녹색 전환을 촉진 가능

o (모니터링/트래킹) 환경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

o (시뮬레이션/예측) 특정 제품 혹은 프로세스의 전수명주기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등의 형태로 활용 가능

o (가상화)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순환적일 경우, 생산과 소비의 가상화를 통해 경제활동 공간을 온라인으로 이전,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축

o (시스템 관리) 점증하는 복잡성에 대처하면서 스마트 시티 등의 운영을 최적화

o (디지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수준을 더욱 고도화

-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축으로, 센서 등 현대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이 같은 데이터의 수집 및 전파에 필요

□ 디지털 기술의 녹색 전환 기여는 부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o (농업) 더욱 개선된 시스템 관리기법을 통해 정확한 사료, 물, 에너지, 비료 및 살충제의 적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개선

o (건물 및 건축) 가상화를 통해서 원격 화상회의 혹은 온라인 쇼핑 확대 → 그만큼 공간에 대한 니즈를 감축

o (에너지) 디지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 내에서 이해당사자와 기술적 요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o (에너지 집약적 산업) 모니터링과 트래킹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에 투입된 부품과 소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유지보수를 개선하는 한편 리사이클링과 재사용을 촉진

o (교통 및 모빌리티) 시뮬레이션과 예측 기술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최적화하여 혼잡과 공해를 저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쌍둥이 전환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o 분쟁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오르고 전 세계적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 증가

- 인플레와 더불어 건설부문에서의 공급망 이슈를 촉발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핵심 에너지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

- 러시아산 가스 수출금지 조치가 발동된다면, 유럽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판단

o 그러나 금번 전쟁의 쌍둥이 전환에 대한 영향은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에너지/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쌍둥이 전환을 촉진 가능

- 쌍둥이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투자가 국방으로 전환되거나 에너지/곡물에 소진됨으로써 전환을 지체하는 경우도 가능

□ 녹색/디지털 기술의 전개는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

o (경제) 쌍둥이 전환의 비용, 이로 인해 창출된 경제적 기회, 관련 부문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o (사회) 사회적 수용도, 공정성, 일반 시민 행태의 변화

o (정치) 제도적 프레임워크, 표준 및 지정학적 면모

o 녹색 및 디지털 기술은 이와 같은 배경적 요인이 적절히 관리될 때에만 전사회적으로 전개 가능

□ 쌍둥이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의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