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서부 발칸 지역 6개 국가* 및 터키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실행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취약성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

o 평가 결과 이 지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크게 강화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등의 과제는 여전히 존재

- 또한 중소기업 지원 조치 및 관련 프로그램 설계에 중소기업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개선 등이 필요

*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주요 내용]

□ 서부 발칸 지역 6개 국가 및 터키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민간부문 고용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민간부문 부가가치의 약 60%를 창출

o 이 지역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최근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회복이 제한될 위험에 직면

1. 분석 결과

□ 중소기업 부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

o 서부 발칸 지역 기업의 약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중소기업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13% 증가

o 정부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서비스와 교육(디지털화 포함)을 확대

o 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대출을 완화하고 조세조치와 부채유예로 부채부담을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

o 연속적인 팬데믹 봉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였고, 점차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합

o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

o ‘20년에 몬테네그로의 중소기업 중 13%,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10%, 세르비아의 9%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거나 확대(유럽 평균은 11%)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중소기업은 첨단 디지털 전환 기술(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채택에서 EU 국가에 비해 뒤진 상황

□ ‘19년 이후 중소기업의 녹색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2배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녹색화가 진전

o 같은 기간 녹색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평균 지역 점유율은 5%p 증가한 25%를 기록(EU 평균은 32%)

o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에너지 또는 물을 절약하는 등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시행

o 전용 프로그램 및 신용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화 지원을 위한 녹색기금의 역할은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외부 재정 지원에 의존

- 환경 측면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프로그램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중소기업의 녹색화를 강화할 기회를 상실했음을 의미

□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o 이 지역 수출의 거의 60%가 對EU 수출이어서, 모든 서부 발칸 반도와 터키 정부는 EU 표준을 채택하고 기술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표준 채택률은 ‘19년 이후 3%p 증가한 94%에 도달

o 정부는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장려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그러나 지금까지 제공된 지원이 보다 광범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시 교육 및 훈련 활동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

□ 정부는 자영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주력

o 이 지역은 높은 수준의 장기실업과 취업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15-24세), 여성 및 저숙련 근로자의 취업률이 낮다는 문제에 직면

- 이 지역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34%로 ‘20년 EU 27개국 비율(17%)의 두 배

o 정부는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

- 이를 위해 기업가 학습, 여성 기업가정신 및 기업 역량 지원, 행정 부담 감소, 혁신 노력 강화, 벤처캐피털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 지원 법률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

2. 향후 정책 과제

□ 모든 기업은 동일한 시장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 및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o 이외에도 법치주의 강화, 기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제 안정성 보장, 부패 퇴치,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 등 비즈니스 환경의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효과적이고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보장하려면 특히 녹색화, 디지털화 또는 금융 접근과 같은 학제 간 영역에 대해 중소기업-고유(SME-specific) 데이터 수집 및 수집 프로세스 조정의 개선 필요

o 중소기업 핵심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 격차를 해결하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

□ 디지털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자 중심(user-driven)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

o 이 지역의 정책 입안자는 중소기업의 최종 요구 사항(용이한 접근, 서류 작업 감소 등)을 반영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채택이 필요

o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실행 및 부문 간 정책 조정을 위한 기존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녹색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도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o 최근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특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동시에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음.

□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

o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저부가가치 부문에 존속해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음.

o 기업가 학습 및 기업 역량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이 잠재적인 재정 문제 및 기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

o 올바른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청년, 여성 및 기타 소외된 그룹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성장, 혁신, 생산성 향상 및 고임금 고용 창출이 가능

□ 확대된 지역 협력은 강화된 경제 통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부 발칸 경제를 확장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지역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o 자원 및 지식 공유 네트워크와 강화된 지역 무역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가능

o 강화된 경제 통합은 또한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큰 회복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