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고는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 배경과 의의 △기업 육성 체계 △주요 산업 분야 및 지역별 분포 현황 △최근 정부 지원 정책 등을 고찰

* ‘전정특신(专精特新)’이란 중소기업의 전문화(专)·정밀화(精)·특성화(特)·혁신(新)을 의미

o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3년 공업정보화부에서 「중소기업 ‘전정특신’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中小企业“专精特新”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

□ 중국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실물경제 근간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조치

o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꾸준히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

[주요 내용]

1. 발전 배경

□ 중국은 시장 핵심 주체인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기술 보유 △정밀화된 생산·관리·서비스 △특색 있는 기술·기능을 갖추고 △기술 혁신·관리 혁신·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

o ’10년대 랴오닝성, 안후이성 등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 발표를 계기로 12차 5개년 규획기간 중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며 ‘18년 이후 ’강소기업(小巨人, 작은 거인기업)‘ 육성 전략을 발표

o 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전정특신 강소기업의 발전을 더욱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 강국 △정보화 네트워트 강국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등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2. 기업 육성 체계 및 육성 현황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1년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321 업무체계’를 수립하고 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업무 목표를 제시

o ‘321 업무체계’는 △(3대 분야)정책 체계, 서비스 체계, 발전 환경 △(2개 핵심)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1개 목표)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전문화 수준 제고로 구성

o 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 목표는 △중소기업이 혁신의 근원이 되도록 지원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단계별 육성체계를 개선하며 △혁신형 중소기업 100만개, 성(省) 단위 전정특신 기업 10만개, 국가 전정특신 강소기업 1만개, 제조업 분야별 1등 기업 1천개 육성

o 또한 △(제조 강국 건설)차세대 IT산업·첨단 CNC 및 로봇·항공우주 장비·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첨단궤도 교통장비·신에너지차·전력설비·농업설비·신소재·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14차 5개년 규획)차세대 IT·바이오기술·신에너지·신소재·첨단장비·신에너지차·환경보호·항공우주·해양장비 △(공업 ‘4대 인프라’ 개발)핵심 기초부품·기초소재·첨단 기초공정·산업기술기초 및 기초 공업 등 전략별로 주요 발전 분야를 설정

□ 현재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분야로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o 지역별로는 △랴오닝성 △광둥성 △산둥성 △장수성 △상하이시 등 순으로, 업종별로는 △설비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전자기기 제조업 △신소재, 화학원료 제조업 △소프트웨어, 인터넷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집계됨.

o 그밖에 대부분 ’00~’14년에 설립되어 기업 경영기간은 10년 이상, 실납입자본금 5,000만 위안 이상, 유효 특허 50개 이상 보유 등으로 파악

3. 정책 동향

□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 부처는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표에 맞춰 일련의 정책들을 수립

o 중소기업 전정특신 발전 도모(’19):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발전수준을 높이고 전정특신 발전 유도

-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핵심 기초부품, 기초 소재, 첨단 기초 공정, 산업기술 기초 등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

o 중소기업 전정특신 발전지원 메커니즘 개선(’20): 전정특신 중소기업, 전정특신 강소기업, 제조업 1등 기업 등 단계별 육성 체계, 표준 체계,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기업의 지원 기능 확대

□ ‘22년 5월 10일,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추진 영도소조에서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결을 위하여 ‘1+4+1’ 형식의 정책 구상을 새롭게 발표

o ‘1+4+1’ 형식이란 △(1패키지 조치)자금지원 확대, 융자난 및 중소기업 자금 회수 문제 완화, 비용 절감 및 수요 확대 추진, 서비스 보장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 마련 △(4대 행동)중소기업 디지털화, 중소기업 서비스 통합, 대·중·소기업 협업구조 혁신, 중소기업 대금지급 체불 예방 및 문제 해결 △(1개 체계 완비)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전정특신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육성 체계 완비 등을 의미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공업정보화부는 5월 1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통합혁신 ＇협력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携手行动”促进大中小企业融通创新（2022-2025年）的通知)」를 발표

o (추진목표) 2025년까지 대기업의 생태계 구축, 생태환경 육성, 내부 인큐베이션, 데이터 연계 등 방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통합을 위한 전형적인 모델을 육성하고 조화로운 협업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장려

o (추진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사슬 연결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사슬 강화 △시장을 발전 지향점으로 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사슬 확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데이터사슬 연결 △금융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금사슬 최적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서비스사슬 확장 △인재 육성사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