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독일에서 블록체인 활용 기업은 10% 미만이며 그나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도가 낮고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도 7%에 불과

o 중소기업은 실물 경제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종속될 위험을 보유

o 전문가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자동화와 연계된 효율성 증가를 중소기업의 가장 큰 기회로 간주하고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 노하우 결핍을 기술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

o 전문가 대화에서는 중소기업 블록체인 활용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분야를 논의하고 행동 옵션을 권고

[주요 내용]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의 의뢰를 받아 WIK 컨설팅 팀이 중소기업에서의 블록체인* 사용을 연구

* 연구에서 블록체인 개념은 연방 정부의 블록체인 전략에 연계하여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시스템과 동의어로 사용

o 연구의 초점은 독일 중소기업에서의 블록체인 보급 현황, 블록체인의 형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회와 장애물, 블록체인 보급 가속화를 위한 권고 등

□ (현황) 블록체인 기술 보급이란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거론하기에는 중소기업 사용자나 공급자 모두에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

o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아직 10% 미만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블록체인 활용도가 낮다는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드러남.

o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

- 공급자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다소 감소했으며, ‘스타트업 모니터’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스타트업은 겨우 7%에 불과

□ (형태) 중소기업은 다른 형태의 블록체인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래 수수료 때문

* △(프라이빗 블록체인) 미리 정해진 조직이나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컨소시엄 블록체인) 동일한 목적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블록체인

o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지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의 한계로 인해 ‘매수’될 수 있으며 이는 ‘트러스트 머신’으로서의 기술 특성이 제한적으로만 작동함을 의미

-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설계나 가치사슬 내 권력 분배에 따라 중소기업 참가자에게 새로운 종속 관계가 발생하거나 기존 관계가 공고화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하지 않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 설계가 좌우

□ 이에 반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 구조의 제도화된 탈중앙화를 통해 참여자의 주권이 강화되므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종속성의 위험은 없음.

o 다만 블록체인의 기존 확장성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나 속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액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에게 퍼블릭 블록체인이 매력적이지 않아 현재 개발 단계를 보면 퍼블릭은 금융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고 프라이빗은 실물 경제에서 지배적

o WIK 컨설팅의 ’21년 여름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모든 형태 블록체인 활용이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다양한 블록체인은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공존할 것으로 예상

o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간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

□ (기회와 장애물) 앞서 언급한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활용의 장단점을 도출

o 전문가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자동화와 연계된 효율성 증가의 높은 잠재력을 중소기업의 가장 큰 기회로 간주

- 공급망 관리의 추적성 개선과 데이터 신뢰성 강화라는 면에서도 큰 기회를 예상

o 전문가들은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IT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노하우 결핍을 기술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

- 아직 제한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의 시장 성숙도와 상호 운용성 부족도 장애물로 평가

□ (행동 옵션) 블록체인은 모든 부문의 중소기업에 큰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소수의 기업만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배경에서 전문가 대화는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활용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 분야 및 행동 옵션을 논의

o (I) 불확실성 축소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설정, (II) 신뢰 창출을 위한 지식 이전 지원, (III) 시너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촉진

□ 행동분야 (I)에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한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금융 애플리케이션과 실물 경제 애플리케이션을 명확히 구별하여 실물 경제 애플리케이션과 금융시장 지향적 세(稅)부담을 탈동조화하는 것

o 중소기업의 관리 비용을 한정하고 토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재정적 활용 사례에 세금 면제도 가능

o 표준화 로드맵에 중소기업의 요구를 참작하고 표준화와 규정을 강력히 연계시켜 표준화의 빠른 보급과 상호운용성을 촉진

□ 행동분야 (II)는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노하우 결핍 문제 해결에 집중

o 기존의 지식 이전 구조 또는 BMWK의 중소기업 디지털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소통

o 노하우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고유 형식(강습, 자가학습, 시연 등)을 개발 또는 확장하고 기존의 지식 이전 채널을 통해 배포

o 블록체인 프로젝트 출범 시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코치를 투입하고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 시 보조금 제공

□ 행동분야 (III)에서는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에 쉽게 접근하도록 중소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간 제도화된 교환 형식을 만드는 것이 유의미

o 중소기업협회 및 상공회의소의 블록체인 역량을 강화하여 블록체인 솔루션 설계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실현

o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DE.Chain’을 테스트

□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디지털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o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술의 초기 구현 단계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이는 인식 제고, 지식 이전, 네트워크 구축,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정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차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