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함으로써 근로 가족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 구축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

ㅇ (중소기업 비용절감) IRA는 약처방 비용, 의료비용 및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긴급한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3,300만의 미국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

ㅇ (탄소 중립 실현) 동 법은 또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

ㅇ (재정적자 감축) 재정적자 감축으로 미 연준리의 인플레이션 대처에 유용한 지원을 제공

ㅇ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확대) 태양광, 풍력, 탄소포집, 청정 수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 공급망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세제형평성 제고) 대기업과 부유층은 공정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만, 연수 4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중소기업이나 근로 가족은 조세 추가부담 전무

[주요 내용]

□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함으로써 근로 가족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 구축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

ㅇ IRA는 약처방 비용, 의료비용 및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긴급한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3,300만의 미국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

-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

ㅇ 대대적인 재정적자 감축으로 미 연준리의 인플레이션 대처에 유용한 지원을 제공

ㅇ 대기업과 부유층은 공정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만, 연수 4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중소기업이나 근로 가족은 조세 추가부담 전무

ㅇ 바이든 대통령과 미 민주당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도 불구, 미국의 일반가정과 중소기업에게는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밑바탕부터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사적 입법을 추진

□ (중소기업 비용 절감) IRA는 의료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회복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공헌

ㅇ IRA는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프리미엄 세제 혜택 지원을 ‘25년까지 미국 건강보험개혁법(American Care Act, ACA)에 지원하도록 명문화

ㅇ 미 보건부가 발표한 2021년 조세 데이터에 따르면 ACA 마켓플레이스는 260만 중소기업주와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주와 자영업자는 마켓플레이스 등록 노동 연령층의 25%를 차지

ㅇ ACA가 발효된 이래 자영업자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중은 ‘13년 30%에서 ’19년 20.5%로 크게 감소 (자영업자 130만명 가입 효과)

- 이들 자영업자는 여타 의료보험 대비 연간 800달러 가량을 절감

ㅇ 이 같은 투자는 창업에 따른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IRA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ㅇ 저비용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 30%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

- 유틸리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 개선 관련 세제혜택 제공 (평방피트 당 5달러)

- 트럭이나 밴 등 대형차량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연료전지 모델 상용차 구입 비용의 30%에 달하는 세제 혜택 마련

ㅇ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줄일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공헌 가능

- 기후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험에 처할 다양한 규모와 빈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실정

ㅇ 역사적 IRA 입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중소기업은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적자 감축) IRA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주도하게 될 것

ㅇ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도 이미 3,500억 달러 재정적자를 감축했으며, 금년 중에도 1.5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연간 최대 규모의 적자 감축 실적

ㅇ IRA는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입법된 것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재정적자 감축에 이바지하고 인플레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ㅇ 인플레 감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주들은 보다 안정된 물가 수준 하에서 더욱 용이하게 미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성장시키게 될 것

□ (고령자 처방약 비용 감축) 다수 중소기업주는 고령층이며, 미국인들은 여타 선진국 대비 처방약에 대해서 2~3배 높은 비용을 지불

ㅇ 이 같은 고비용은 인종 및 민족적 의료보건 상의 차별을 확대

ㅇ IRA는 이 같은 갭을 축소하여 처방약 수혜범위를 넓히는 한편, 메디케어 상의 약가를 감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 고령층 처방약 구입비용 상한을 연간 2,000달러로 설정

- 고령층 월간 인슐린 구입비용 상한을 35달러로 상정

-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등 다수의 무료 백신 제공

-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토록 하는 한편, 제약사들이 약가를 인플레보다 더 빠르게 인상시킬 경우 리베이트 지급 의무를 부과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혜택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적 기회 확대

ㅇ 중소기업 R&D 세제 혜택을 배증

- 스타트업은 매출액을 본격적으로 올리지 못해도 연구, 발견 및 혁신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가 다수

- 그럼에도 불구 이들은 대기업과 같은 정도로 R&D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

- IRA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환급액을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를 촉진

- 이 같은 혜택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급여세 및 여타 사업 비용을 연간 최대 50만 달러까지 절감 가능

ㅇ 미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 IRA는 태양광, 풍력, 탄소포집, 청정 수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 공급망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IRA에서는 배터리, 태양광 및 풍력 부품 , 탄소포집 시스템, 수전해 시설 등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

- 이와 더불어 풍력 발전기에는 미국산 제철 활용 등 다양한 부품의 국내 소싱 의무를 설정

ㅇ 지역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액셀러레이터를 설립 → 히트 펌프, 커뮤니티 태양광, 전기차 충전 등 무배출기술의 전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지역 금융투자기관을 육성

ㅇ 농촌에 경제적 기회 마련

- 농촌 중소기업과 농가의 청정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지원

- 미 농무부는 동 법을 통해서 41,500개의 중소기업과 농장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

- 또한 총 210만여 기업, 가정, 농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농촌 전력협동조합에 9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여 청정에너지 등을 통한 전력의 안정성, 회복성,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

□ (세제 형평성 제고) ‘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불공평한 세법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세수 확충 방안 추진

ㅇ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면서도 세액 납부 실적이 적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

-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 할증료를 부과함으로써 투자 여력 확대

ㅇ 미 국세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가족의 납세 관련 문의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연간 4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