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금융,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비상사태의 글로벌 규모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

o 시스템적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 효율성과 복원력, 성장과 지속가능성, 국가 및 글로벌 안정성, 단기 비상조치 및 장기 구조 변화와 같은 여러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적 접근 방식이 필요

o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일로(silos)를 뛰어넘는 생각과 상호 연결에 대한 이해, 시스템의 복원력 구축 등이 필요

[주요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역 질병 발병이 감지된 지 몇 달 만에 사회를 마비시키고 세계경제를 마비시키는 추세와 시스템 특성을 노출

o 건강 위기의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교육에 이르는 시스템을 통해 연쇄적으로 발생

□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6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위기 발생에 대비하는데는 1인당 단지 5달러 정도만 지출

o ‘19년 말 독감 발병에 비유되던 건강 상황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경제적, 사회적 황폐를 촉발

□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올바른 지렛대를 당기면 경제와 사회가 충격과 위기 후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세계에 대한 선형적인 관점을 보유

o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시스템 속성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방식을 무시하고, 제한된 특성 집합, 특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

□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운영, 관리 및 결과에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의식적인 집단적 선택이 아니라 개별 구성 요소가 직면한 인센티브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대응 결과

o 이것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복잡하고, 중첩되며,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음.

o 이 접근 방식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격에 대한 주요 시스템의 복원력을 감소시키고, 어떻게 한 시스템의 실패가 다른 시스템의 실패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지를 보여주었음.

□ 미래 충격에 대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준비를 위해 회복력에 기반한 시스템 접근 방식을 제안

o 회복력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특히 회복력과 효율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재고하는 것을 의미

o 복잡한 시스템과 관련된 근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음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시스템은 복원력을 주요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지속적이어야 함.

□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에 의존하며, 효율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중단에 대한 취약성은 증가

o 금융, 환경, 공중 보건 및 광범위한 사회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

o 글로벌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는 미래 위기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고 위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복구 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 도달하는데 필수적

□ 문제를 서로 분리해 처리하고 시스템의 한 부분을 최적화하려고 하면 네트워크 한 부분에서의 장애가 다른 부분을 통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o ‘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채택된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공공서비스 축소에 따른 효율성 추구로 인해 보건 서비스는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없었음.

o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

- 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추세가 동시에 어떻게 복원력을 훨씬 떨어뜨리고, 공급 충격을 악화시키고, 수요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공급망은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화됨.

o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감염, 폐쇄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적시(Just-In-Time)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변동하는 수요에 대처하지 못했음.

□ 상호 연결성과 의사 결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시스템 접근 방식은 의사 결정자가 고려해야 할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강조

o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력인데, 이것은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위협을 예측, 흡수, 복구 및 적응하는 능력

o 현재 복원력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복원력이 재해 발생 후 개입의 결과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스템 설계의 일부인 경우 복원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비용도 적게 소요됨.

□ 혼란의 여파에서 회복과 적응은 상호 연결된 21세기 경제, 산업, 사회 및 건강 기반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이며, 복원력은 시스템 붕괴를 피하기 위한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

o NAEC(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보고서 및 복원력 문헌에 따르면 전염병 및 기타 시스템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복원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프라, 공급망, 경제, 금융 및 공중 보건 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복원력있게, 즉 복구 가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

- 복원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복원력 간 상충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를 유도

- 인프라 전반에서 불필요한 연결을 분리하고 필요한 연결을 제어 및 가시화하여 예기치 않은 중단으로 인한 연쇄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복잡성을 제어

- 상호 연결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적절한 연결 및 통신을 설계하여 시스템 토폴로지(topology)를 관리

-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자원과 중복성을 추가

-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명시적인 정책 상충관계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관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개발

- 혁신이 직원 생산성의 가시적인 결과물이지만 두뇌 기반 문제가 생산성과 웰빙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서 고급인지 기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두뇌 자본(brain capital)"에 투자

□ 현재 직면한 위기는 여러 정책 영역에서 시스템적 조치의 중요성을 전면에 부각시켰으며, 경제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4가지 목표를 가장 중시해야 함.

o △환경 지속가능성 △복지 증가 △불평등 축소 △시스템 복원력*

* 파국적이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영향 없이 재정적, 환경적 또는 기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의 능력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