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10~’19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진화와 이러한 GVC 및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EU27의 전략적 위치를 조사

o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해외 조달의 전체 점유율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GVC의 길이도 거의 동일해 대규모 백쇼어링(backshoring)의 징후는 없음.

o 가장 중요한 지리적 변화는 EU27 및 미국 가치사슬에 대한 공급업체로서의 중국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점

 

□ ‘10년과 ’19년 사이에 종속성 및 역량에 약간의 변화만 있으며, 세계 순위에서의 작은 변화를 제외하고는 지배적인 생태계와 국가들이 여전히 지배적

o EU가 전략적 종속성에 보다 잘 대응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비축 및 공급망의 다양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활동의 재구축 또는 리쇼어링 등의 노력이 필요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진화와 이러한 GVC 및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EU27의 전략적 위치를 조사

o 분석은 ‘10~’19년을 다루는 FIGARO 데이터베이스의 입출력 데이터를 기반

o 4개 부문(식품, 제약, 전자 및 차량)과 3개 산업 생태계(에너지 집약 산업, 이동성-운송-자동차, 항공우주 및 국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

 

□ 지난 50년 동안 무역량의 증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세계경제의 특징이었으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발전이 끝날 것이라고 우려

o 2008/09 금융위기와 코로나19는 가치사슬의 대규모 붕괴를 초래

o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세계경제의 추가 분리를 초래했으며, 또한 ‘20년대의 글로벌 정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

 

□ 이러한 배경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출현을 분석

o 첫째, EU27 및 미국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연계와 이러한 가치사슬의 길이를 포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조사

o 둘째,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전략적 글로벌 가치사슬과 전략적 부문 및 유럽연합의 무역 파트너를 파악

 

□ 경제 전반에 걸쳐 중간 및 최종 사용을 위한 상품 흐름을 추적하는 입출력 테이블을 사용하여 GVC의 공급 관계를 모델링

o 분석은 EUROSTAT에서 제공하는 FIGARO(전체 국제 및 글로벌 입출력 분석 연구 계정)의 연간 국가 간 입출력 테이블을 활용

o FIGARO는 ‘10년부터 ’19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EU 회원국, 영국, 미국 및 EU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

 

□ 먼저 GVC(후방 연계)에서 중간 제품의 사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조사한 결과, EU27 및 미국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총 생산량에서 해외 조달의 전체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두 국가 모두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

- EU27의 경우 EU 외부에서 조달한 중간 제품의 점유율이 4.6%에서 5.6%로 약간 증가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유율이 감소

o 따라서 EU 27개국과 미국으로의 대규모 생산 백쇼어링 또는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음.

 

□ 산출에 대한 부가가치 몫(산출에서 중간 투입을 뺀 값)은 EU27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높은데(약 57% 대 50%), 이것은 서비스 산업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산출물에 대한 중간재의 비율은 미국보다 EU27에서 더 높으며, 또한 미국은 중간 투입물의 해외 소싱 비중(‘19년 3.5%)이 EU 27개국(’19년 5.6%)보다 더 작은 경향을 보임.

 

□ 가장 중요한 지리적 변화는 EU27 및 미국 가치사슬에 대한 공급업체로서의 중국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점

o 중국 투입물은 미국에서 6% 포인트, EU27에서는 약 5% 포인트 증가

- 이는 FIGARO 데이터베이스에 별도로 나열되지 않은 국가 그룹인 안정적인 그룹(ROW)이 전체 투입 점유율을 유지했음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

o EU27이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투입물의 비율과 그 반대의 비율은 각각 약 20%로 안정적으로 유지

o 따라서 중국의 점유율 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EU27 모두에서 글로벌 소싱 패턴의 가장 중요한 변화

 

□ 다음 단계에서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식품, 제약, 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4가지 글로벌 가치사슬을 선택

o 이 4개 산업의 부가가치 점유율은 대부분의 경우 두 경제 모두에서 증가했으며, 이는 더 높은 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화를 나타냄.

o 특히 전자산업에서 보다 강하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 산업은 또한 자동차 산업과 함께 중국의 중간 공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

 

□ 중국은 EU27 전자산업의 모든 중간 공급량의 약 34%, 자동차 산업의 22%를 담당

o 미국의 경우 각각 43%와 30%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미국보다 EU가 낮음.

o 대조적으로, 이 두 산업에서 EU27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간 수입품의 비중은 중국보다 낮음.

- 그러나 이것이 중국 공급업체가 EU27 경쟁업체를 대체했다는 의미는 아님.

o 미국의 전자 및 자동차산업 GVC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EU27 이외의 다른 국가, 특히 일본과 캐나다의 점유율 감소를 초래했으며, 일본은 또한 EU27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에 직면

 

□ 지연 및 운송 경로 중단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혼란은 가치사슬이 길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더 증대하기 때문에 가치사슬의 지리적 거리는 취약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하나

o 각 공급자 국가로부터의 지리적 거리에 따라 다양한 중간 투입물에 가중치를 부여해 GVC의 지리적 길이를 계산한 결과, 4개의 GVC 길이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가장 큰 예외는 미국의 제약산업으로, 주요 공급업체인 EU27의 역할 확대로 인해 가치사슬이 상당히 길어졌음.

o EU27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스위스는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상당히 강화해 GVC를 단축

 

□ EU27과 미국의 전자산업 GVC는 ‘10년대에 완전히 다른 경로를 선택

o 그 길이는 유럽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특히 직접 투입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 및 간접 투입물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는 크게 단축

o 이는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의 공급업체를 대체하고, 이 GVC의 상위 활동 중 ​​상당 부분을 자국 내에서 통합했다는 사실로 설명 가능

o 그러나 ‘10년 이후 미국이나 EU 27개국에서 대규모 백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동인을 조사하기 위해 각 GVC(GVC-RCA)에 대한 공개 비교우위 지수를 계산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

o 산업별로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가치사슬 내에서 하이테크 제품 공급에 비교우위를 나타냄.

o EU27과 미국 모두 국내 조달과 ​​관련하여 비교우위 구조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나, 미국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한 제약산업에서는 EU27의 미국으로부터의 소싱 패턴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

o 중국은 컴퓨터 및 자동차 산업의 EU27 소싱 구조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또한 미국에서도 이들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

o 이러한 결과는 또한 제약산업이 EU 27개국과 미국 모두에서 비교우위 패턴에서 더 큰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줌.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GVC와 함께 제공되는 전략적 종속성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

o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용어는 글로벌 가치사슬(＇전략적 자율성＇, ＇열린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주권＇)에서 특정 부문 또는 국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의미

 

□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의 4가지 지표와 FIGARO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치사슬에서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 또는 영향력을 분석

*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기반을 둔 방법론으로, 연결 구조와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개체 또는 액터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법. 사람 그룹 조직 컴퓨터 및 데이터 등 개체들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분석방법론

o 중심으로부터의 진출 정도(out-degree centrality), 페이지랭크(PageRank), 허브 및 권위 점수(authority score) 등 4가지 지표를 통해 점수화

 

□ ‘10년과 ’19년 사이에 EU 산업 생태계는 중심으로부터의 진출 정도 및 허브 점수의 순위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지향 및 공급 지향 측면에서 전략적 위치를 개선

o 그러나 권위 점수와 페이지랭크 하락은 내부 지향 및 수요 지향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의 약화를 의미

o 국제 비교에서 중국과 미국의 순위가 지배적이며, 특히 권위 점수 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경제는 중국의 전자, 에너지 집약 산업,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생태계에 크게 의존

o 미국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집약 산업, 소매 및 이동성-운송-자동차와 관련해 뚜렷한 종속성이 존재

 

□ ‘10년과 ’19년 사이에 종속성 및 역량에 약간의 변화만 있으며, 세계 순위에서의 작은 변화를 제외하고는 지배적인 생태계와 국가들이 여전히 지배적

o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이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o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를 약간만 변경

o EU가 전략적 종속성에 보다 잘 대응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비축 및 공급망의 다양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활동의 재구축 또는 리쇼어링 등의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