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러한 인구동학이 노동력 부족과 함께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기

o 미국은 임금상승을 상회하는 물가상승 경향이 나타나면서 아마존, 스타벅스처럼 노조를 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노동력 부족이 초래

o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에 기업들도 인재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자본의 일부로 보고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자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1. 저츨산·고령화가 초래하는 항상적(恒常的)인 인플레 압력

□ 유엔이 ’22년 7월 공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세계인구 증가율은 ’20년 최초로 1%를 밑돌았고 ’22년에는 0.82%까지 하락할 전망

o 특히 중국은 ’32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계에서 10년이나 앞당겨진 ’22년 전년대비 6,000명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중국 인구는 ’50년 13억 1,200만 명에서 2100년에는 7억 6,60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으로 이는 앞선 추계와 비교해 각각 9,000만 명, 3억 명 감소한 것

□ 저출산·고령화 동향은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는 디스인플레적인 작용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 생산활동 없이 소비활동만 하는 재화·서비스 순(純)소비자인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의미

o 특히 고령층은 소비는 한정적이지만 거액의 의료·간병 관련 비용을 지출

- 대부분 공적부문이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층 소비이기 때문에 고령층 비율 상승은 인플레 압력이 된다고 찰스 굿하트(Charles Goodhart)가 주장

o 지금까지는 그 압력을 노동자의 생산활동에 따른 물가억제 작용으로 상쇄했고 특히 중국의 노동력 대량공급이 호황기에도 세계물가 상승압력을 억제

- 그러나 중국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물가 상승요인으로 바뀌면서 세계의 물가기조가 디플레에서 인플레가 되는 상황

o 이와 관련된 견해는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동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율과 인구연령구성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

- ‘70~’10년 기간 동안의 인구 구성은 약 3%의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저출산·고령화가 현저해진 ‘10년~’50년은 약 3%의 상승압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플레’ 전망에 대한 회의론과 일부의 견해

□ 저출산·고령화가 인플레 압력이 된다면 일본은 이전부터 인플레 상황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디플레가 지속

o 이에 대해 굿하트 등의 학자는 중국이 세계에 노동력을 공급했던 영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본에도 미치면서 물가억제 압력이 됐다고 지적

- 또한 경직적인 종신고용제도, ’90년 이후 기업의 대차대조표 조정 등은 일본 고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경험한 물가동향은 향후 일본과 동일한 인구동학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AI나 자동화는 노동의 보완수단이지 대체수단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는 일정 효과가 인정되지만 서비스화 된 경제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

o AI나 자동화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인 신흥국이지만 신흥국 대부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없어 AI나 자동화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보면 노동력 부족을 커버하는 효과는 제한적

o 인도는 ’23년 중국을 제치고 중국을 대신하는 노동력의 공급거점이 될 전망

- 그러나 인도는 행정자본이 취약하고 정당 간, 주(州)정부와 연방정부간 협조적인 정치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중국형 경제발전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o 인도 인구가 ’63년 약 17억 명으로 정점을 맞은 이후에도 아프리카는 인구가 증가하겠지만 각국 경제가 소규모이고 투자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이 늦어 산업육성이나 고용확대가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

-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인건비 억제효과가 한정적

3.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인플레 압력이 기업에게 주는 의미

□ (노동자측 : 노동조합 결성) 일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임금상승을 초래하지만 현재 임금은 물가의 상승폭에 비해 억제되는 측면이 있음.

o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1년 이상 실질임금 신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지속

- 원인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있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노동력이 윤택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된 것도 관계가 있음.

-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 밀도가 점진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남.

o 그러나 특히 서비스 섹터는 노동력 부족과 함께 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해지면서 노조가 결성되는 경우도 등장

-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과 스타벅스로, 이러한 사례는 아직 노동력 이동에 제약이 있는 서비스 섹터가 중심이지만 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향후 많은 섹터에서 노조가 결성되면 물가의 상승압력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 전환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경영자측 : 인적자본 경영에 주력)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인재를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본의 일부로 파악해야 하며 과거 이상으로 전략적인 인사채용, 인재배치가 필요

o 향후 인재를 모두 내부에서 충당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자본정책이 불가피

o 일본은 ‘인적자본경영 실현을 위한 검토회’가 ’22년 5월 공표한 보고서는 그 실천 사례로 아사히(旭)화성을 소개

- 동사는 경영전략 실현에 필요한 인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채용해야 할 인재의 질과 양을 사업축(軸)과 기능축(軸)으로 구분해 매년 정리

- 또한 채용과 육성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인재는 M&A를 통한 인재획득,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이나 소액투자를 통한 기업과의 커넥션 강화로 대응

□ (경영자측 : 최적의 자본구성에 관해 자본가와의 이해 심화) 인적자본 경영이 중시되고 있다고 해도 기업의 소유자가 주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o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진다고 해도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영지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중시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

- 그런 가운데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변화하고 기업수익 환원 비중이 투자자에서 노동자로 이동하는 것은 이익률 악화로 인한 ROE의 저하요인이 됨.

- 인플레와 더불어 금리까지 상승하면 채무가 있는 기업의 금리부담도 커짐.

o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비용증가를 상회하는 매출액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향후 인구동태가 경제성장의 감속을 동반한다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짐.

o 때문에 이익률 이외의 ROE 구성요소인 자산회전율과 자본구성에 관한 검토가 지금 이상으로 중요해질 전망

- 특히 최적자본 구성은 큰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대화를 거듭하며 상호이해를 강화하는 노력과 과거 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대화가 필요

4. 결론

□ 인구동태 예측의 오차가 비교적 적은 것은 인구가 급변하지 않고 증가에서 감소라는 트렌드의 대전환은 일단 시작되면 다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

o 결국 고령화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면 서서히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이고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근의 급속한 인플레 때와는 다를 것으로 판단

o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수익률은 연 5% 정도였던 반면 경제성장률은 연 1∼2%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

- 이는 기존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자본으로 얻은 부(富)가 노동으로 얻을 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o 저출산·고령화가 인플레 압력이 될 것이라는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은 아직 경제학의 주류는 아니지만 대규모 인플레가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목격한 지금, 인구동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일어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성의 변화에 기업이 대비하는 것의 의의는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