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솔루션을 추구하면서, 국제무역 역시 실제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이전

o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관광, 의료여행 등과 같은 수요자(Mode 2 무역), 또는 공급자의 국경 간 이동(Mode 4 무역)을 통한 서비스 교역은 급감

o 반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 가능한 서비스 교역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05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 가능한 서비스 교역의 성장세는 전체 서비스 교역 성장세를 능가

o 전세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 같은 추세의 최선두를 견인

- ‘05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가능한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10.1%와 8.0%씩 성장

[주요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솔루션을 추구하면서, 국제무역 역시 실제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이전

o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관광, 의료여행 등과 같은 수요자(Mode 2 무역), 또는 공급자의 국경 간 이동(Mode 4 무역)을 통한 서비스 교역은 급감

- 그러나 이에 반해 원격 전달이 가능한 서비스(Mode 1 무역) 교역은 급증

o 디지털 경제로의 이전 추세는 팬데믹 이전에도 진행됐으며, 디지털 솔루션은 다수 산업에서 생산성 제고의 관건으로 채택(인더스트리 4.0)

o ‘05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 교역의 성장세는 전체 서비스 교역 성장세를 능가

□ 전세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 같은 서비스 교역 확대를 견인

o ‘05~’20년간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가능한 서비스 교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성장률을 시현

- 상기 기간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가능한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10.1%와 8.0%씩 성장

- 반면 여타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중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가능한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6.9%와 6.7%를 기록

o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가능한 서비스 중에는 통신·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SI)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

- 이는 해당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는 특성 이외에도 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해 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

- 이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여타 지역 대비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음을 시사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 가능한 서비스 교역량이 가장 큰 지역은 동아시아(일본 제외) 지역(‘19년 교역액 3,510억 달러)

o ‘05~’20년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가능한 서비스 수출 신장률이 여타 지역을 능가

- 동남아시아(연평균 11.2%), 남아시아(10.6%), 동아시아(9.8%), 중앙 및 서아시아(6.0%), 태평양 도서(4.7%)

o 개별 국가로는 인도와 중국이 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수입액은 중국과 일본이 1, 2위를 차지

□ 아시아 각국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교역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o 디지털 스킬과 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투자, 더 나아가 정책과 규제 개혁을 통한 여건 조성이 긴요

o 특히 본 자료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이야말로 디지털 교역을 더욱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

-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 규제 완화는 교역 자유화보다 더욱 높은 실질 소득 제고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o 더 나아가 적절한 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조치는 국경 간 디지털 거래의 보안성과 사용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판단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체결되고 있는데, 디지털 교역 관련 법제도를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소득 창출 잠재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o 무역 사기, 불법적 자금세탁, 테러 자금 지원, 공평한 조세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