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트렌드와 수준에 비해 낙후

o 외견상, 고용 트렌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의 노동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징후가 다수

- 특히 동 지역에서 ‘19년까지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이후 이 같은 추세가 역전

o 단기적으로는 인간중심적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와 협력하여 노동시장 제도(근로기준, 사회보장, 고용 서비스, 기업 지원 및 사회적 대화 등)를 강화 필요

[주요 내용]

□ 지난 몇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경험했으며, 일부 국가는 정치·사회·환경 상의 위기에 직면

o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태로운 실정

- 이로 인해 ‘21년 ILO가 주창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성 강한 인간중심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곤란에 봉착

o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트렌드와 수준에 비해 낙후

- 일자리 수는 ‘20년 3.1% 하락 이후 ’21년과 ‘22년 늘어났으며, ’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2.0% 상승

- 외견상으로는 고용 트렌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의 노동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징후가 다수

□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22년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은 위기 이전 시기보다 낮은 상태: (‘19) 56.9% → (’22) 56.2%

o 만약 COVID-19가 발발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할 경우, ‘2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자리 수는 2,200 만개가 더 많았을 것(1.1%)으로 추산

o 지역 내 총 노동시간 역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

- ‘19년 4분기 대비 ’22년 1~3분기 노동시간 손실은 1.5%로 추산(남성 1.9%, 여성 0.5%)

o ‘22년 지역내 실업자수는 약 1.05억명으로 ’19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22년 실업률 역시 ‘19년 대비 0.5%p 상승

-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수 역시 남녀, 청년·노장년, 지역을 불문하고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o ‘19년까지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이후 이 같은 추세가 역전

□ 지역 내 고용의 부문별 분포는 전통적 부문의 지속적인 강세 추세를 시현

o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고용 면에서 비중이 높은 3대 산업은 농·임·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 이들 3대 업종은 ‘21년 총 11억명을 고용하여 지역 내 전체 노동력 19억명 중 60%를 차지

o 이들 업종에서 노동 소득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나, 이들 부문은 노동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낮고, 작업 여건이 열악하거나 고용이 불안정

- 이들 부문의 일자리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지난 30년간 비공식 부문 노동이 줄어들면서 노동빈곤율이 낮아진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이 같은 추세가 역전

□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문과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늘어난 부문 간의 갭은 이 지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시사

o IT, 비즈니스 서비스 등 높은 스킬 수준의 근로자를 흡수하는 ‘근대적’ 업종은 지난 수십년 간 빠르게 고용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고용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

- 예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IT 및 여타 정보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91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7.2%씩 성장했으나, ’21년 현재 총 근로자수는 940만명에 불과

-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 근로자 중 0.5%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일자리(800만개)도 남성이 차지

- 이에 반해 도소매 업종의 근로자는 ‘91~’21년간 1.66억명이 늘어나, ‘21년 현재 총 2.77억명을 고용

□ 성별 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남성이 차지하는 경향

o IT 부문 등을 비롯,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빠르게 고용규모가 늘어나는 업종은 여성보다는 남성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추세

- 고용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10대 산업 중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한 산업은 단 하나, 즉 숙박요식업 부문으로 ‘91~’21년간 추가된 일자리의 55%를 여성으로 충원

o ‘91~’21년간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한 업종은 5개에 불과

-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축소되지 않은 상태

o 성별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①모든 분야 기업 수준에서 임금 형평 촉진, ②여성의 고소득 직종 진출 권장, ③고소득 기술 관련 여성교육 확대, ④고용시 남녀차별 철폐 등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양질의 노동 목표 달성에도 지체

o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전 수십 년간 아시아 경제가 성장했지만, 노동 소득 비중은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도 제한적

- 특히 과거 경제성장이 비공식부문 근로자를 공식부문 노동자로 전환하는 데에까지 연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o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의 주된 과제는 모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꾸준한 투자의 지속

□ 노동시장 회복과 견고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요

o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사회보장 시스템, 기업 지원 및 사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의 보건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

o 타겟형 경기 부양책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

-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진보적 임금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비 수준을 유지 가능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o 남녀 임금 격차, 높은 비공식 부문 노동 참여율, 취약한 노사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경제개발 궤적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창출

o 10억 이상의 노동자가 농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 참여하고 있는 바, 이 부문에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수준과 구매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노동시장 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현행 글로벌 경제 여건, 투자 필요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다수 개발도상국에게 쉽지 않은 난제

o 단기적으로는 인간중심적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와 협력하여 노동시장 제도(근로기준, 사회보장, 고용 서비스, 기업 지원 및 사회적 대화 등)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o 이를 위해 ILO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

- 근로 기준의 디자인과 시행을 통해서 사회적 업그레이드 지원

-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지원

- 비공식부문의 공식화 전환

- 기업가정신을 진작하고 보텀업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제공

- 노동자 이동 관련 거버넌스 구조 확립

- 노동 공급과 수요 일치를 위한 시책 추진

- 모든 부문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집약적 산업을 지원

- 부문 내 디지털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