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환경성이 GX(녹색 전환,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10년을 내다본 일본의 국제 전개 전략 방향을 제시

o 일본은 자국이 구축한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JCM)를 활용한 프로젝트, 도시 간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세계 CO2 배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탈탄소화에 공헌한다는 방침

o 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 일본의 뛰어난 탈탄소 기술·제품 등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이들 기술을 활용해 △세계 GX 시장 창출 △일본기업의 사업 전개 지원 △국제 공급망의 GX를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빨리, 대량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COP26*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따른 세계 전체의 대응이 중요한 가운데, 일본은 ‘탈탄소’와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GX의 국제 전개를 추진

* 영국 글래스고에서 ’21년 10~11월에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

o 일본은 각국과 △정상회담 등 각국과의 정책대화 △탄소중립 장기전략·계획 등 수립과 법 제도 지원 △타당성 조사, 실증사업 실시, 사업환경 정비 등 사업 실행 촉진 지원 △탈탄소 인프라 도입 사업자금 지원 등을 추진 중

o 현재 일본이 추진하는 GX 관련 국제 전개의 중점투자분야는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인프라 △녹색수소 △폐기물 발전 △정화조 등

-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인프라) 캄보디아에 5,600개의 LED 가로등을 설치

- (녹색수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주 등에서 녹색수소를 제조해 도서국 등으로 수송해 활용하는 실증을 실시

- (폐기물 발전) 미얀마 최초의 폐기물 발전 시설 설치

- (정화조)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수출 기수는 6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

□ 세 번째 전략 방향은 ‘국제 공급망의 GX’로 ESG 금융 확산을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요구 가속화에 대한 대응

o 일본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의 탈탄소화 대응을 순환경제·자연재해 대응과 연계해 촉진

- 아시아 각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에 관한 제도 구축 지원, 아세안(ASEAN) 지역에서의 산정 보고 가이드라인 책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규칙 표준화를 도모(투명성 파트너십(PaSTI*))

* Partnership to Strengthen Transparency for co-Innovation

- 동시에 일본기업에 대해 해외 공급망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의 탈탄소·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의 정보공개·목표 설정 등을 지원

- 일본의 금속 재활용 기술·제련 거점 등의 우위성 아래, 국내외의 폐전자기판·배터리 등으로부터 중요 금속을 회수하는 공급망을 강화해, 탈탄소화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는 금속자원을 확보

□ 일본 정부는 최근 GX의 국제 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4회 ‘GX 실행회의’를 개최해(11.29), 향후 10년 로드맵(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o 국제 전개 전략의 향후 로드맵(안)에서는 ’30년까지의 △목표·전략 △GX 시장 창출 △일본기업의 사업 전개 지원 △국제 공급망의 GX 등 추진 일정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