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2년 10월 중 미국의 대중 정책, 행정조치, 성명 등 미국 측에서 본 미중관계 동향을 행정부, 연방의회, 산업계, 학계로 나눠 날짜별로 정리

o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도입 및 수출관리, 투자규제 강화에 나섰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조치를 강화

o 지난 10월에 발표되거나 언급된 미국의 對중국 정책, 행정조치 등에서 미중 간 경제, 무역(수출입),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향으로 △수출관리규칙(EAR) 개정 △대만 정세 등이 큰 주목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지난 10월에 미국 행정부, 연방의회, 산업계, 학계 등에서 발표되거나 언급된 미국의 대중 정책, 행정조치 등 미국 측에서 본 미중관계 동향을 메이어·브라운 법률사무소(Mayer Brown LLP)의 협력을 얻어 JETRO가 작성

□ 지난 10월 미국 내에서는 미중 간 경제, 무역(수출입),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향으로 △수출관리규칙(EAR) 개정 △대만 정세 등이 주목

o 지난 10월은 중국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16~22)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시기로 바이든 정부, 미 의회 등에서는 중국 당대회 동향을 주시,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시기

o 한편, 미국은 11월 중간선거(11.8)로 국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미중 관계는 미국 내 선거운동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표면상으로는 비교적 평정을 유지

□ 미 상무부가 10월 중 발표한 대중관련 주요 동향은 4가지로 10월 7일 산업안전보장국(BIS)에서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미국의 ‘EAR 개정’이 가장 주목

o BIS는 이번에 수출 가능 품목, 국가, 정부 허가 필요 여부 등을 관리하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규제’가 골자

- 중국이 민군융합전략에 따라 군사전용이 가능한 고도의 기술을 취득해 미국의 안보 및 외국정책상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맞서기 위해 EAR을 개정하고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잠정 최종규칙을 공고

o EAR 개정의 핵심은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반도체 개발·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 경제보안국(BIS)의 수출허가심사를 받도록 한 것

-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미국 추월을 막으려는 것으로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고 미국인의 중국 내 관련 분야 지원활동 관여를 실질적으로 금지

-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동일한 대중 수출관리 강화가 이뤄지면, 중국 내 AI 제품 개발, 제조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

o 10월 28일에는 테어 켄들러 상무차관보가 대중국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에 관한 추가 설명자료를 공표

- BIS의 대중국 수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공표하는 동시에, 동 규칙 개정에 관한 보충 설명용 자료로서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의 안내서를 공표

o 상무부의 EAR 개정에 대해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10.7)

- SIA는 새로운 수출규제가 미국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회원사 및 미국 정부와 함께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

- 또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 반도체산업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도 협력해 대중 수출규제 정책을 조율해 줄 것을 요구

□ 또 주목할 만한 동향으로 10월 17일에 국무부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만 정세’와 관련해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행사에서 중국의 무력에 의한 대만 합병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

o 국무부 10월 17일 동향을 살펴보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관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이 주목

- 블링컨 장관은 행사에서 최근 베이징의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은 현상 유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베이징은 보다 빠른 시기에 대만과의 합병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

- 미국 언론들은 미 당국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임 기간 동안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도

o 또한 후버연구소는 10월 20일 반도체, 중국, 대만의 안보: 현장 보고서(Chips, China, And Taiwan’s Security: A Report From The Field)*라는 토론회를 개최

*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후버 연구소의 국가 안보 태스크포스 및 중국의 글로벌 샤프 파워(China’s Global Sharp Power)에 관한 프로젝트가 주최

-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의회 방문과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 반응에 뒤이어, 지난 8월 말, 후버연구소,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12명 학자들이 대만을 방문

- 이들이 대만의 정치 지도자, 안보 커뮤니티, 싱크탱크, 반도체기업 등과의 일주일 간 협의에서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