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U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기후변화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책에서 안전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

o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EU집행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을 담은 ‘리파워 EU’를 발표

o 이로 인해 그동안 그린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수입처 및 에너지원 다양화라는 에너지 안보상 시급한 과제에 직면

[주요 내용]

□ ’21년 10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는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삭감 등을 포함한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

o EU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20년 5월 발표한 경제부흥 이니셔티브에서도 그린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

□ ’21년 8월 EU회원국에 대한 부흥기금 예산집행이 시작되고 각국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유럽 전체가 그린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한 시기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

o ’21년 가을과 겨울철은 한파와 함께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 완화로 세계적으로 가스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가격이 기록적 수준으로 폭등했고 각국은 대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o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22년 2월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부과하기 시작

o 영국은 4월초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을 ’22년 말까지, 천연가스는 ’23년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

- EU이사회 역시 4월초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8월 이후) 조치를 채택했으며, 6월초에는 러시아산 원유수입에 대해 파이프라인을 경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

□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가격은 ’21년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0년 겨울이 추웠던 탓에 비축량이 적었고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와 제한을 해제한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돼 가스수요가 상승한 것이 주 원인

o ’22년 들어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 기조를 보였지만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다시 가격이 상승

o 천연가스의 일부 지표는 석탄과 마찬가지로 3월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했지만 6월 34.35달러/MMBTU(백만 영국의 열량단위)로 다시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음.

o 세계은행은 ’22년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이 대폭 상승한 이후 LNG 터미널 증설 등 새로운 공급 시작으로 ’23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천연가스 수요 감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도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o 단 러시아에 대한 EU의 에너지 관련 규제가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자급률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국가 대부분은 자국에서 에너지를 충당하지 못하는 에너지 수입국

o IE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년 기준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면, 러시아와 거리상으로 가까운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o 또한 유럽 주요 국가의 발전(発電)용 에너지원 비율을 보면,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구성 비율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석연료 가운데는 천연가스와 석탄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 또한 수력발전이 활발한 스위스,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인 프랑스 등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은 천연가스나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번 에너지 위기의 영향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

□ 유럽 국가들은 일련의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향후 에너지 조달 계획책정 및 대응작업을 서두르고 있음.

o 일단 EU집행위원회는 5월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 전환 계획을 담은 ‘리파워 EU(REPower EU)’와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

- ’30년 온실가스 삭감목표(’90년 대비 최소 55%삭감)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등의 전략과 행동계획을 제시

-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로드맵을 포함

o 영국은 화석연료 탈피와 다양한 국산에너지원 증강을 위해 4월 ‘에너지 안전보장전략’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법제화를 위해 동 계획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안전보장법안’을 의회에 제출

o 독일 정부는 ‘에너지안전보장 진척 보고서’를 3월과 5월에 발표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망 다양화를 추진

□ 이러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에너지 관련 기업도 전략을 전환 중

o 독일의 대형 전력회사 유니퍼는 3월 정부가 승인 절차를 중단한 ‘노드스트림2’의 손실을 처리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

- 또한 에너지 공급 다양화를 위해 계획을 중단했던 LNG터미널 건설을 재개했으며, 7월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추가조달로 벌어진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구제조치를 신청

o 프랑스는 7월 대형 전력회사 EDF를 100%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 탈탄소와 더불어 정부 주도로 원전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제시

o 한편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 다양화와 함께 석탄화력으로 회귀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은 9월 봉쇄를 결정했던 EDF에너지와 드렉스(DRAX)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 요청에 따른 긴급조치로 ’23년 3월까지 가동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각각 6월과 7월에 발표

-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도 에너지 안보대책은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 쌍방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유럽 전체가 탈(脫)러시아 및 탈 화석연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o 당면한 단기대책으로 LNG조달처 다양화 및 비축 증가, 폐지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긴급 가동연장으로 올 겨울 수요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목표인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o 원자력 발전은 유럽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시각이 다른 것이 특징으로 원자력 추진을 내세운 프랑스 외에 영국은 4월 발표한 ‘에너지 안전보장전략’에서 ’30년까지 최대 8기의 원자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 벨기에는 폐지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한다고 ’22년 3월 발표

o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EU가 ‘EU택소노미(Taxomomy)’에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포함함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 금융 분야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o 한편 ’22년말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할 예정인 독일은 3월 러시아산 가스 의존 탈피를 위한 원전가동 연장안이 제기됐지만 리스크를 이유로 각하

o 이처럼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은 향후 원자력 이용에 관한 각국의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