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 중소기업처(SBA)는 미 국방부(DoD)와 공동으로 중소기업핵심기술공동투자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Critical Technologies Initiative, SBICCT) 시행을 발표

o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방 관련 기술에 민간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금융지원 시책을 추진

-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분야 미국의 선도적 지위 유지에 기여

[주요 내용]

□ 미 중소기업처(SBA)는 미 국방부(DoD)와 공동으로 중소기업핵심기술공동투자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Critical Technologies Initiative, SBICCT) 시행을 발표

o 이 시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o 이를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국방 관련 기술의 인큐베이팅과 스케일업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선도적 지위 강화를 도모

□ 이사벨라 구즈만 미중소기업처장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Simi Valley)에서 개최된 레이건 국방포럼(Reagan National Defense Forum)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양기관 공동 프로그램을 발표

o 구즈만 처장은 이와 관련 ‘국방부가 새로 설치한 ‘전략자본실’(Office of Strategic Capital)이 SBA가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여 국방기술의 스케일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펀딩 갭에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

- 국방 관련 영역에서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펀딩을 확충하여 미군이 필요로 하는 국방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 파트너쉽을 뒷받침하는 것은 중소기업처가 새롭게 도입한 금융도구인 무담보차입 지원제도(Accrual Debenture)

* Accrual Debenture: 이자가 발생하는 10년만기 차용증서에 대해서 미 중소기업처가 지급보증해주는 프로그램

- 이 정책도구는 스타트업의 현금흐름 패턴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기술투자를 지원하도록 설계

o 다수의 국방 관련 기술은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 동 정책 도구는 이 같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