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6년 기준 5,161만명

•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1인 자영업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영업자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자영업자의 84.1%는 체계적 복지제도 마련에 찬성

◆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공적 보험 형태로 운영 중이며, 특히 취업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나, 자영업자에게 미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 중이며, 가입률도 0.9%에 불과

• 해외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중. 재원은 일반 조세나 사회보험인 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