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행정부는

아래 내용을 약속:

2023년 4월 현재:

1. 재무부의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SSBCI)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D.C., 지역 등 정부와 협력하여 수백억 달러의 대출 및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를 활용

✓ 재무부는 2023년 4월 현재 56개 주 및 지역의 신청 중 미국 구조계획( 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가능한 100억 달러에서 총 80억 달러 이상의 할당을 52개 승인. 수십 개의 주에서 대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SSBCI를 시작

2. 2020년대 말까지 500,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2,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성을 확대하여 SBA의 전통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개선

✓ SBA는 다음을 포함하여 2022 회계연도에 기록적인 대출 규모를 기록

o SBA 제품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을 위해 승인된 430억 달러의 자본금

o SBA의 504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92억 달러의 중소기업 대출 기록을 수립

o 소액 대출의 증가, 즉 2016년 이후 처음으로 SBA의 7(a) 대출 프로그램에서 15만 달러

3. 대출 프로세스 간소화를 목적으로, SBA 지원자금을 제공하는 대출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을 위한 원스탑 샵 역할을 하는 대출자와 중소기업 Lender Match의 현대화

✓ SBA는 올해 마켓플레이스(Lender Match)에 상당한 기술 개선을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지역 은행기관의 대출 비용을 절감하고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했던 지역 사회에 대한 소규모 달러 대출 및 대출이 확대

4. 범죄 경력이 있는 기업가들이 중소기업 대출 및 자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줄여줌. 이는 이전에 수감된 개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음.

✓ 2022년 3월, SBA는 커뮤니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 범죄 경력 질문 요건을 제거

✓ 2023년 4월, SBA는 SBA 지원 대출 자격을 결정할 때 "성격"과 "평판"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SBA 사업 대출의 제휴 및 대출 기준을 개정하는 규칙을 확정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개인이 이 중요한 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음.

5.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10년 안에 500억 달러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진

✓ 2022 회계연도에 SBIC 프로그램은 380억 달러 이상의 민간자본 및 SBA 지원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큰 규모. SBIC는 7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 SBA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SBIC 펀드 매니저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제안.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가 부족한 펀드 매니저들이 SBIC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요구에 더 적합한 장기 자본을 제공할 것. 재정적 및 관리적 부담도 감소하여 다양한 신규 펀드 매니저를 위한 SBI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2022년 4월 행정부는

아래 내용을 약속:

2023년 4월 현재:

14. SBA의 1억 달러짜리 커뮤니티 네비게이터(Community Navigator)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2022년 11월 현재, 커뮤니티 네비게이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중기업을 위한 승인된 자금으로 1억 7천 2백만 달러 이상을 확보. 23만 명이 넘는 사업주들이 지역 커뮤니티 파트너들로부터 1:1 상담 서비스를 78,500시간 이상 제공받음.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이 효과적인 기술지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

15. SBDA(Small Business Digital Alliance)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상거래 역량을 증진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술 및 디지털 리소스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액세스를 확대

✓ 지난 한 해 동안 SBDA는 전국적인 프로그래밍과 지역 행사를 통해 1,5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과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300개의 무료 디지털 도구를 제공. SBDA는 미국의 15개 대기업을 포함한 40개 지역 조직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BDA가 출시된 이후 미국 중소기업의 약 3분의 2가 디지털화되었음. 전자상거래 매출이 2022년에만 1조 달러 이상으로 기업의 디지털화는 국가 경제를 성장시켰음.

16. 서비스가 부족하고 대표성이 낮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MBDA)을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인프라법(BIL)을 통해 MBDA를 영구적으로 만들어 기관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국의 소수자 소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대통령은 상원이 승인한 상무부 차관을 기관의 리더로 설립하고, 기관의 지역사회에 집중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능력을 증가시키며, 차관에게 조언하고 MBEs를 지원하는 협의회를 설립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MBDA를 강화

17.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 이상 요청하는 등 MBDA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소수자 소유 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법에서 승인된 1억1천만 달러를 전액 제공. 이는 의회가 2023년 MBDA에 배정한 7천만 달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2022 회계연도의 예산보다 1,500만 달러 많은 것임.

19. 기업이 재무부 SSBCI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

✓ 재무부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억 달러의 SSBCI 기술 지원 자금을 투입

o 이는 자격을 갖춘 관할 구역들이 중소기업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2억 달러를 포함

o 또한 이 자금은 상무부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인 MBDA Capital Readiness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22년 4월 행정부는

아래 내용을 약속:

2023년 4월 현재:

22. 미국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중소기업의 운송 지연을 감소. Biden-Harris 행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의 6,210억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의 운송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중소기업의 운송 지연을 줄이겠다고 약속

✓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는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을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탄력성에 6,2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현재까지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항만 및 공항에 투자하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법 관련 자금으로 1,560억 달러가 발표다. 이미, 전국적으로 2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상(awards)이 발표

23. 범용 광대역통신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가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는 미국 전역에서 광대역 확장을 위해 650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ACP)만으로도 1,700만 가구 이상이 광대역 액세스에 가입하여 미국인들이 매달 5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음.

✓ American Rescue Plan’s Capital Projects Fund를 통해 재무부는 이미 39개 주에 있는 170만 가구 이상의 소외 계층 가정과 중소기업에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현재까지 약 52억 달러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하는 상을 승인

24. 교통부(DOT)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당적 인프라법 자금 37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하여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계약에 대한 액세스 확대

✓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 기회에 수십억 달러가 포함. DOT는 2022 회계연도에 중소사업자에게 직접 계약금의 20%를 지급한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약 21.3%를 지급했습니다. 기관은 직접 계약 기회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중소기업 계약 심포지엄을 통해 SDB에 대한 표적 아웃리치 및 역량 강화 노력을 증가시켜 3,400개 이상의 기업에 영향

✓ 행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수자 소유 기업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초당적 인프라법 기술 자원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과 자원을 연결하고 기회를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개 이상의 행사 개최

✓ 교통부는 2022년 7월 DBE(Depositioned Business Enterprise) 및 Airport Concession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ACDBE) 프로그램 규정을 현대화하여 연방 계약을 위해 경쟁하는 소규모, 불리기업의 경쟁 환경을 더욱 평준화하는 규칙을 제안

2022년 4월 행정부는

아래 내용을 약속:

2023년 4월 현재:

28. Main Street의 새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수익을 제고

✓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밑바닥부터 성장시키겠다는 행정부의 약속과 일관되게 수백만 달러를 중소기업을 위해 절약하고 부유한 기업과 미국인들이 공정한 그들 몫의 납세를 하도록 하는 세금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29. 의회에 법인 소득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요구

✓ 2017년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유효세율을 1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낮추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음.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은 대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28%로 설정

30. 의회에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금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수십 년 동안, 각국들은 핵심 서비스 자금조달을 위해 적절한 수입을 희생하면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을 위해 경쟁해 왔음. 행정부의 리더십 덕분에 130개 이상의 국가들이 마침내 이 경쟁을 밑바닥까지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세금 체계에 서명. 그 틀을 바탕으로, 낮은 세금 관할 구역에서 이익을 예약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조세 피난처에 대한 기업의 전환을 중단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5%에서 21%로 올리기 위해 국제 조세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예산이 제안. 이러한 개혁은 수익성 있는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할 것임.

31. 의회에 수익성이 높은 거대 법인의 book income에 대해 15%의 최저 세금을 제정할 것을 요구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연평균 재무제표 수입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15%의 새로운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CAMT)을 부과

32. 대기업이 이익과 일자리를 역외로 돌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없앨 것을 의회에 요구

✓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조세 피난처에 대한 법인 전환을 없애고 저세율 관할 구역에서 이익을 예약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국제 조세 시스템 개혁을 시행할 것임.

32. 대기업이 이윤과 일자리를 역외로 돌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없앨 것을 의회에 요구

✓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로 인상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업의 전환을 없애고 저세 관할 구역에서 이익을 예약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국제 조세 시스템 개혁을 시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