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 보고서는 모조품 불법거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

o 모조품의 불법거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체계를 갖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주 타겟이 되며, 비즈니스 합법적인 판매 및 이익을 감소시키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경제적 피해를 초래

 

□ 불법거래의 규모, 범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방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줌

o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EUIPO, 2022) 데이터를 활용해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및 침해 영향 검토

o 글로벌 세관 압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겨냥한 모조품거래 피해 분석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OECD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체 고용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의 57%를 제공

o 중소기업의 약 30~60%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EUIPO, 2022).

o EU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IPR) 신청이 적음. 2018년 소기업의 3분의1만이 상표신청을 했고, 4분의1이 특허, 디자인 신청을 했음

 

□ 중소기업 지적재산 보유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에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유율은 평균 10%,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지만 초소형기업(9.23%)과 중기업(10.08%)간 1%p를 초과하지 않음(EUIPO, 2023)

o 기업의 혁신정도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차이를 보임. 최근 3년간 상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여부를 바탕으로 기업 혁신정도를 세계적 혁신, 시장 혁신, 회사 혁신, 혁신도입 없음으로 구분

- 혁신활동에서 시장혁신을 가져온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가장 높았음(15.17%). 이들 기업은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혁신활동도 없는 중소기업보다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3배 높게 나타남

- 세계적 혁신(13.5%)과 회사혁신(12.2%)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시장혁신기업 보다 다소 낮았지만, 혁신도입 없는 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자료: EUIPO (2022),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 지적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이 비보유 중소기업보다 종사자 1인당 수익률(68%)이 높게 나타남(EPO/EUIPO, 2021). 또한 기업성과는 지적재산권의 유형과 조합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지적재산을 보유한 회사가 가장 높음을 확인<그림2>

o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비보유 기업에 비해 약 20% 더 높고, 고도성장 가능성은 10% 더 높을 것으로 조사 (EPO/EUIPO, 2019)

각주: 프리미엄은 IPR 유형 및 조합에 따라 종사자당 수익증가율을 의미

자료: EUIPO/EPO(2021)

 

2. 중소기업에 대한 모조품 불법거래 실태

 

□ 모조품 대부분이 중국 및 홍콩(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이 두 경제권이 글로벌 차원 위조품 주요 공급원임

o 2011-2019년 기간동안 국제 세관 압수 물품에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84%가 중국과 홍콩(중국)에서 제조되었음(대기업의 경우 79%)

o 국가별로 국제 세관 압수 물품 절반 이상은 미국 중소기업 IPR 침해 물품이었고, 스위스(13%), 이탈리아(11%), 영국(7%), 프랑스(4%) 순으로 나타남

o 국제세관에 압수된 중소기업 IPR 침해 모조품들 운송방식은 우편(4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박(27%), 항공(19%) 순

□ 중소기업에 대한 모조품 및 불법 복제품은 모든 산업 및 제품군에서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모조품 피해의 주요 타겟이 됨

o 모조품에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전자·의류·패션 제품, 향수 및 화장품, 장난감 및 게임 등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 생활도구, 식품 등 소비재도 포함. 많은 모조품 품질은 표준 이하이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o 2011-2019년 기간동안 국제세관 모조품 압수 건수 비중은 산업군에 따라 전기 기계 및 전자 제품군에서 중소기업(29%) IPR 침해 물품이 대기업(19%)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향수 및 화장품에도 적용되어 중소기업 모조품 압수 건수 비중(10%)이 대기업(6%)보다 높게 나타남. 장남감 및 게임제품 역시 중소기업(10%) 모조품 압수 비중이 대기업(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

o 2011-2019년 기간동안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90%가 중국(63%), 홍콩(중국)(15%), 튀르키예 공화국(10%)으로부터 EU 시장에 유입

o EU 세관에서 압수가 많은 제품군은 의류, 신발, 향수, 화장품, 시계, 네 개 제품군이 70% 이상 차지. 또한 EU 세관에서 압수 중소기업 IPR 침해 모조품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구매로 이루어지며, 이중 의류(4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장품(27%), 시계(11%), 신발(8%) 순으로 나타남

 

 

3. EU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영향

 

□ EU 중소기업의 15%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이 비율은 혁신기업에서 20%로 더욱 높음. 기업의 IPR 침해율은 기업의 혁신정도와 관련이 있음.

o 어떠한 혁신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율(11.2%)보다 세계적 혁신 기업의 침해율이 8%포인트(19.4%)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됨. 시장에 새로운 개선을 가져온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율(18.3%)은 혁신을 도입하지 않았거나(11.19%), 회사혁신 기업(14.71%)보다도 현저히 높음<그림3>

 

 

Source: EUIPO (2022),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 EU 중소기업은 자사제품의 잠재적 침해에 대한 적발 및 대응을 위한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혁신 중소기업의 40%가 자사 제품의 위조 실태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고객 피드백,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와 같이 부수적 정보에만 의존.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율은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기업규모와 지적자산 유형은 잠재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단을 갖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 모니터링 수단을 갖추지 않는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초소형기업과 중기업간 9%p 차이 존재)

- 상표권(40%)과 식물품종권(37%) 보유 중기가 디자인(35%)과 실용신안 및 특허권(34%) 보유 중기보다 모니터링 수단을 갖추지 않은 비율이 높음

 

□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요 영향은 결과적으로 기업 스스로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됨

o 많은 산업 전문가들은 모조품의 낮은 품질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강조

o 초소형 및 소기업에서 모조품 불법거래로 인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은 기업의 매출손실을 우선적으로 들었음. 반면 중기업에서는 기업이미지 및 평판 손상, 경쟁력 손실로 나타남

 

□ 모조품 불법거래 피해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행사(rights enforcement)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 게시내용 중단통지 요청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유형

o 그럼에도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소기업의 11%는 IPR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로 중소기업은 오랜 소송 진행 절차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 비용부담, 투입된 시간 및 자원이 비해 소송결과의 낮은 보상,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소기업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상표는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시장(예: 중국)에서는 법적 권리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보호 및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자료: EUIPO (2022),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4. 결론

 

□ 이 보고서 분석(p.60)에 따르면, 지식재산이 침해된 중소기업은 지재권 침해를 경험하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생존확률이 34% 낮음. 달리 말하면, 모조품 거래는 기업이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파산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킴.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중소기업 모조품 거래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 개발 필요함을 시사

 

o 중소기업의 실행 및 모니터링 접근 개선

-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모니터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해 다음을 개선. 1) 중소기업 위협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솔루션를 제공, 2) 국내외 가능한 지적재산등록 관련 지침 제공, 3) 침해가 적발된 경우 집행 절차 간소화

 

o 인식개선 :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필요성을 상기

 

o 공급망 탄력성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은 위조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및 완결성 개선 정책적 노력 필요

 

o 정보수집 강화 및 심층분석 요구: 위조 제품은 다만, 중소기업 규모, 위치 및 산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피해를 양상이 상이함. 따라서 전반적인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