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기업가정신의 함양, 기업가정신의 지원과 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요구됨.

o 본고는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탐구

□ 기업가정신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는 기업가정신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의 조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o 기업가정신은 혁신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시장에 신선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엔진인 한편, 비즈니스 창업, 운영, 성장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

- 기업가들은 종종 자금 조달, 복잡한 규정의 준수,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 등의 어려움에 직면

o 정부는 기업가정신 문화를 육성하고, 기업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자극하며, 기업가정신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또한 보다 나은 자금 조달, 교육 및 훈련의 제공, 관료주의 감축 등은 기업가들이 중대한 난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주요 내용]

1. 기업가정신의 최근 동향

□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은 새로운 사업이 태어나고 건설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음.

o 젊은 기업가들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을 우회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기업가들은 부업과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

o 2023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가정신이 등장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사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기업가들이 몰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

□ 새로운 기업가들의 감소, 기성 기업들의 생존 어려움 등 대유행이 기업가정신에 큰 타격을 입힌 반면에, 일부 기업가들이 디지털 무역을 포함하여 새롭고 떠오르는 기회의 포착에 따라 고무적인 징후가 나타남.

o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기 위해 할 일이 많으며, 특히 초기 비즈니스 실패가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 중의 하나임.

-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는 다음 세대가 기업가적 활동의 삶에 대해 준비가 미흡했던 학교일 것임.

□ 위와 같은 논의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트렌드에 근거하고 있음.

o 1)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가적 정서는 글로벌 회복을 시사, 2) 대다수 국가의 기업가 활동률은 여전히 대유행 이전에 비해 낮음, 3) 저성장 기업 활동의 증가 추세, 4) 창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과 창업을 하려는 것 사이에는 모순(paradox)이 있음, 5) 저소득 국가 및 신규 기업가들 사이에서 디지털화가 증가, 6)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계속 실패하고 있음.

2. 정부의 역할

□ (자금조달 접근 제공) 기업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자본에 대한 접근이며, 많은 기업가들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꿀 재정적 자원이 부족

o 정부는 보조금, 대출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도울 수 있으며, 정부는 또한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o 예를 들어,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은 자격 있는 기업에 최대 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7(a)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

□ (관료주의 폐해 감축) 기업가들은 종종 복잡한 규정과 절차, 서류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o The 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기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데, 싱가포르는 기업가들이 단 몇 시간 만에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자 등록 시스템과 같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과 훈련 투자) 정부는 기업가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음.

o 기업가들은 성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리에서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인도의 NSTEDB(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Board)는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기업가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과 지원을 제공

□ (혁신 장려) 정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o 혁신을 장려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예를 들면,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이 특정 R&D 비용에 대해 세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원 법적 프레임) 기업가정신 번창에는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이 필수적

o 정부는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계약을 시행함으로써 기업가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o 미국의 경우, 기업가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법적 시스템 또한 LLC와 기업의 쉬운 형성(easy formation of LLCs and corporations)을 허용

□ (기업가정신 문화 육성) 정부는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가정신을 촉진할 수 있음.

o 공공 인식 캠페인과 기업가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Global Entrepreneurship Week은 전 세계의 기업가, 투자자,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최신 혁신을 선보이는 연례행사

□ (네트워킹 및 협업 활성화) 정부는 기업가들이 만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네트워킹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음.

o 기업가들은 성공하기 위해 종종 다른 기업가, 투자자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함.

o 예를 들면,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멘토링, 교육 및 리소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기업가, 투자자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며,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o 논의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정부는 자금조달 액세스 제공, 관료적 형식주의 축소, 지원법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업가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음.

o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부는 개별 기업가를 도울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에 기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