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OECD 국가들 중소기업(SME) 차원의 정책 대응을 검토

o "중소기업 정책 대응”은 에너지 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전기 및 천연 가스 가격 부담 완화조치 및/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 정책들을 포함

o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크게 세가지 범주(가격지원조치, 소득지원조치,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조치)로 분류하고 이를 검토

 

[주요내용]

 

1.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소기업 활동 영향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o 전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2022년 여름 정점(340유로/MWh)을 찍은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23년 4월에는 전쟁 이전 수준(40-50유로/MWh)에 근접

o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은 식품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높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제한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중소기업의 활동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o OECD 「중소기업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평가」는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전기료 및 천연가스 비용 비중을 측정한 지표에서 2018-2022년 동안 중소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이 EU 평균 4~6.4%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부가가치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예산 증가

- 유럽국 전체에서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가 부가가치당 0.7MWh(덴마크)에서 2MWh(라트비아)에 분포하고, EU 평균 1.27MWh(OECD, 2023)

 

□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크게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검토 <표 1>

o 첫째, 가격지원조치(price-support measures): 가스/전기 가격상한선 및 에너지 부과금에 대한 환급 또는 감면

o 둘째, 소득지원조치(income-support measures):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이전소득(transfers),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o 셋째,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비즈니스 부문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보완 조치(complementary measures)

- 대부분 정부들은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제조기업들의 녹색전환의 가속화 기회로 삼고자,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지원

-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부문과 사회 전체에 캠페인을 도입

구분	유형
가격 지원조치	• 가격 상한선(완전 또는 부분)
	• 에너지 부담금 감면(부가세(VAT), 소비세, 환경부담금)
소득 지원 조치	•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tax credits
	• 이전(Transfers)
	•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 조치	• 녹색 전환 지원(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 인식제고 캠페인(에너지 절약)

출처: SME policy responses to the 2022/2023 energy crisis, p.9

 

 2. 중소기업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 전쟁 초기 국가지원조치는 에너지집약 산업부문에 집중되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조치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포함

o "중소기업 정책 대응"은 에너지 위기 동안 중소기업의 전기 및 천연 가스 가격 부담 완화조치 및/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 정책들을 포함

o 국가들은 초기 단기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추이에 따라 조치 기간 및 범위를 조정

 

□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양상의 차이 존재

o 러시아 가스에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지원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짐

o 에너지 수출국(캐나다와 미국)과 재생에너지원 활용이 높은 에너지 믹스 국가는 유럽국가만큼 타격을 입지 않았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가격 개입을 취하지 않았음

o 일부 국가(한국과 스위스)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음

 

1) 가격지원조치

 

□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가격지원기제(에너지 가격 상한선)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공통적 대응 방식

o 가격 상한선 에너지 집약적이고 무역업에 더욱 우호적인 경향

o 일부 국가 조치는 중소기업(프랑스의 전력가격 충격 흡수 조치) 및 초소형 기업(헝가리)을 포함

o 반면 고용 또는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가격상한선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몇몇 국가(독일 및 영국)는 비즈니스 부문 전체로 적용

 

□ 에너지 위기 동안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규모 예산이 할당

o 가격 지원 조치, 특히 가격 상한제는 위기 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으로, 유럽 ​​국가 GDP의 2~4% 달함

o 가격상한선 조치는 초기에는 증가한 에너지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는 완전가격상한선에서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부분적 조치로 이행

o Bruegel Think Tank 추정치에 따르면, 2021년 9월~2023년 2월 기간동안, EU 국가들은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해 가정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680억 유로 투입

o 이 조치는 초기 6-12개월 짧은 기간으로 계획되었지만, 2023년 4월 기준 대부분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긴급조치를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거시경제 전망에 의하면, 에너지 가격 상한선 조치는 산업생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주요 도구이지만 포괄적인 조치로서 일련의 단점 존재

o 첫째, 소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

o 둘째, 화석 연료를 저렴하게 만들어 기업의 녹색 전환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음

o 셋째, 가격지원조치는 지원대상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유럽 국가의 예산 부담이 가중

o 넷째,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주체에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OECD, 2021)

 

2) 소득지원조치

 

□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 지원 조치는 가격 지원 조치보다 덜 사용

o 예외적으로 이탈리아는 에너지관련 세금공제 조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보다 이전소득(transfers)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용

o 소득지원조치에는 에너지관련 세금공제, 이전소득, 보조금 대출 및 신용 보증 프로그램 포함. 신용 보증은 가격지원조치 및 직접이전 보다 덜 비용이 들지만, Covid-19 위기시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부채가 발생

□ 대상이 명확한 소득지원 조치가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과 무역 부문 같은 일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

o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가격지원조치는 천연가스 가격이 2023년 4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한 빨리 종료될 필요

o 그러나 소득지원조치는 여전히 ​​녹색 전환에 대한 기업투자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으므로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함

 

3) 녹색전환을 위한 보완조치

 

□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녹색 전환 가속화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

o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세제 인센티브, 보조금, 우대대출,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에너지 투자 기업을 돕기 위해 사업자문 및 교육을 제공

o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소배출감축(net zero emissions)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는데 반해 에너지 위기 맥락에서는 보완조치로 봄

 

 

3.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에너지 정책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이 조정될 필요

o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담금(green levies) 폐지를 하였으나, 녹색 전환의 약화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담금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하는 것이 중요

o 가격지원조치는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제품의 소매 가격을 낮추는 정책으로 산업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가격지원조치는 녹색전환을 지연시키고, 국가적 비용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빨리 종료될 필요

o 소득지원조치가 여전히 높은 소매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산업부문 및 기업을 타겟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중소기업 산업구조의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관행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이도록 방향 설정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