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보고서는 국제무역 참여에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간에 격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o 본 보고서의 3장(Women-led firms in international trade, pp.94-126)에서는, 수출성별격차(gender export gap)는 업종과 기업규모와 관련을 보이지만, 수출행동에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국제무역 참여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과 개선과제를 검토

o OECD 국가(34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미래조사(Future of Business Survey, OECD-세계은행-메타 공동)를 활용

- Facebook에 가입된 약 1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조사 실시

 

<주요내용>

 

가. 국제무역 참여에서 여성기업 현황

 

□ 국제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히 여성기업의 수출참여가 저조한 실정

o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출이 시장확대 및 매출성장과 수입으로 이어져 비용절감 및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인 경향이 있음

o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정비용, 정보부족 및 글로벌시장 접근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수출참여가 적음

o 여성기업은 국제무역 참여 가능성이 더욱 적고, 결과적으로 무역이 제공하는 경쟁력 및 기타 파급 효과를 기회로 활용할 수 없음

- 여성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초소형기업(micro firms)의 약 80%는 국제무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수출에서 성별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종, 기업규모

o OECD 기업미래조사(Future of Business Survey)에 따르면, 2022년 남성기업의 의 19%가 수출을 한데 반해, 여성기업의 11%만이 수출 활동에 참여

- 남성기업의 15%가 수입을 하였으며 여성기업은 11%만이 이에 해당. 이는 제조 및 도매업에 남성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 한국은 수출에 대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리더가 기업을 이끌기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음

o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상품의 제조 및 거래보다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국경간 교역에서 제품거래에 대한 규제보다 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장벽이 높음

여성기업의 93%가 서비스업종(보건, 교육 및 공공행정)에 종사하는데 반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남성기업은 75%에 해당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게 나타남. 여성기업의 18%만이 50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5인 이하 종사자를 고용한 초소형기업은 76%로 상당히 높음. 반면 남성기업은 각각 30%, 66%로 나타남

 

□ 기업의 수출참여에서 사회적 기회, 사회문화적 규범 등 영향

o 조사응답업체 중 여성기업가의 54%가 대학학위 취득 또는 대학교육 이상을 이수한데 반해 남성기업가의 44%만이 이에 해당. 정규교육의 부족이 여성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님

o 여성기업가는 돌봄의무(자녀 양육 및 노인 돌봄 등)로 인한 가용시간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더욱 영향을 받음

- 사업(창업)동기에 있어 여성기업가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열망과 직업전문성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하였다고 답함. 반면 남성기업에서는 가족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수출참여시 고정비용 상승과 시간투자를 고려할 때, 수출활동은 여성기업가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닐 수 있음

 

□ 수출참여 여성기업은 수출참여 남성기업과 수출행동 패턴이 유사

o 여성기업의 수출참여는 일반적으로 적지만, 수출참여 여성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남성기업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

- 조사응답업체 중 수출참여 기업의 46%가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미만이라고 답했고, 수출참여 기업의 19%는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라고 응답. 여성주도기업의 28%와 남성주도기업의 20%가 11개국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나. 수출기업의 주요 어려움

 

□ COVID-19 대유행 기간동안 디지털국경간무역(digital cross-border trade)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부각

o 팬데믹 초기에 여성주도기업이 남성주도기업보다 더 많은 신기술을 채택

- 2019년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온라인판매 매출은 비슷하였으나(각각 43%, 40%), 2022년 여성기업의 온라인판매 비중(53%)이 남성기업(44%) 보다 높게 나타남

 

□ 국제무역에서 여성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o 여성기업은 금융조달 접근의 어려움에 더욱 직면

- 남성기업의 20%가 은행대출을 받은데 반해, 은행대출을 받은 여성기업은 12%에 불과. 여성소유기업은 남성소유기업보다 전통적인 무역금융(trade finance) 신청에 대해 거절당할 가능성이 50%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주도기업은 남성주도기업보다 대체금융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각각 41%, 35%)

o 대다수 수출참여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국내 통관 절차 및 해외시장규제 동향 파악을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그림2>

- 조사에 응한 여성기업의 34%는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 수출참여 여성기업은 수출참여 남성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의 이해, 해외규제동향 파악, 국내통관 절차의 이해 등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음

- 국제무역에서 여성주도기업의 온라인판매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은 인터넷 접근 및 품질과 관련된 문제(액세스 요금 지불, 법적 기준 준수, 디지털 플랫폼 기술과 지식 등)에 더욱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국제무역에서 여성기업의 어려움은 수출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외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남성 및 여성기업 모두에서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보다 수출금융을 어려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음

- 해외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여성주도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으나,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여성주도기업은 관세규정과 인터넷 액세스를 더욱 어려움으로 지적

다. 여성주도기업의 수출참여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개혁과 성별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o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진입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수출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경무역절차의 완화는 수출여성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의 가능성을 줄이고, 세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

o 최근 일부 무역협정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관련 조항(Global Trade and Gender Arrangement)을 포함

 

□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지원프로그램을 촉진

o 무역진흥기관은 여성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입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무역에서 여성기업촉진 정책을 소개(Ireland’s Action Plan for Women in Business, How New Zealand’s export promotion agency has enhanced its support for women exporters)

 

□ 여성기업 대상 수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영향평가 및 데이터 관리

o 정책영향평가는 여성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지원조치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

 

 

라. 결론 및 시사점

 

□ 국제무역에서 여성주도기업 참여기회를 촉진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넘어서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COVID-19 동안 증가한 성별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

 

□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여성기업과 수출활동을 확장하려는 여성기업의 필요가 달라 차별화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o 여성기업을 위한 투자자금과 대출기관을 배정함으로써 수출금융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

o 여성주도기업의 수출준비단계(브랜딩, 투자홍보,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등)부터 기업활동지원(재무 및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필요

o 무역진흥기관은 여성주도기업의 수출활동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국내외 규제동향 정보 및 디지털사업 관련 기술 지원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