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자료는 도쿄상공회의소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수요 회복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도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소기업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요망사항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과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으로 정리한 것

o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재원 확보와 자발적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원활한 가격전가와 거래환경 정비 및 파트너십 구축 선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속화를 요망

o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에서는 자기변혁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지속＇ ＇사업재생＇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 등을 요망

 

[주요 내용]

 

1.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최대 중요항목>에 나타난 중소기업 요망사항

 

□ 중소기업의 성장재원 확보와 자발적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을 위한 원활한 가격전가와 거래환경 정비

o ＇하청진흥기준＇에 근거한 지도·조언이나 ＇하청법＇, ＇독점금지법＇의 운용 강화, 하청 G맨(거래상담 공무원)·지적재산 G맨에 의한 거래 상황의 정점 관측, 개별 평가를 포함한 결과 공표, 시정 압력 강화

o 노무비 전가 방식에 관한 지침의 조기 정리와 실효성 확보

o 건설·물류업의 2024년 문제(2024년 4월 1일 이후 시간외 노동시간이 연 96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대응을 위한 장시간 노동 시정 노력 강화(적정 공사기간 설정 대응, 트럭 G맨(가칭)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근거한 시정 노력 강화)

o 업계 단체에 대한 대응 강화(구매 행동의 지침이 되는 ＇자주행동계획＇의 각 업계 단체의 하부조직을 포함한 책정촉진·책정내용의 재검토, ＇자주행동계획＇ 및 ＇하도급 적정거래 등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거래현장 침투)

o BtoC 사업자의 원활한 가격 전가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 포함 적정가격으로의 제공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이해 촉진을 위한 계발활동 실시

o ＇하도급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 대응 강화, 전천후 지원 거점의 ＇가격 전가 지원창구＇등에서의 하도급기업의 가격 교섭 촉진을 위한 개별기업 지원·지도의 강화

□ 파트너십 구축 선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속화

o ＇파트너십 구축 선언＇ 기업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의 전제조건화, 가점 대상 범위를 모든 부처의 보조금으로 확대, 관공수 우선 발주대상으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력 요청

o ‘파트너십 구축 선언’의 선언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나 검증 등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2.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요망항목>에 나타난 중소기업 요망사항

 

2-1 자기변혁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노베이션 활동 지원 강화

o 「글로벌형」,「서플라이 체인형」,「지역 자원형」,「생활 인프라 관련형」의 중소기업 지원 대상 4분류에 근거한 논의와 시책 전개의 계속

o 이노베이션 활동의 기초능력을 익히는 연수 기회 제공 등 이노베이션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 육성 지원

o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협력에 의한 전문가로부터의 지도나 설비 제공 등의 지원 강화/연계 상대 개척부터 협업 실행·성과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지원을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에 대한 보조제도 창설

 

□ 디지털 시프트 가속화와 DX(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 지원

o IT 무장을 위한 중소기업과 IT벤더 등과의 매칭 지원 촉진

o DX에 도움되는 리스킬링 지원의 활용 촉진 및「지역 디지털 인재육성·확보 추진 사업」의 주지 철저

o 디지털 인재 중소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및 매칭 지원

o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를 위해 비용 보조, 의식 계발, 전문가 지원, 각종 대책 실시의 보조금 가점 요소 규정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분야에서의 노력,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보조금 확충

o 녹색제품 조달 추진, 녹색제품 시장 창출

o 배출량 계산 시트 제공, 배출량 파악·삭감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가 지원, 탈탄소 효과가 높은 설비로의 전환·도입에 대한 보조 확충

o ＇S+3E＇ 달성을 위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수행

- S+3E란 안전성(Safety), 안정공급(Energy security), 경제성(Economic efficiency), 환경(Environment)의 두문자를 딴 것으로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국제전개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 지원 강화

o ＇신규 수출 1萬者 지원 프로그램＇ 주지 강화, 지속·확충

o 각 부처나 관계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 시책을 해외 비즈니스 단계별로 정리하여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

o ’JAPAN MALL’、’JAPAN STORE STORE＇ 사업 등 국제 전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越境EC＇에 대한 지원 확충

- ＇越境EC＇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EC(전자상거래)

o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일반형) 추진 등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판로개척 지원

o 판로개척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브랜딩 전략 구축 단계부터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에 의한 일관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인력확보를 위한 자기변혁 지원

o ＇업무개선조성금＇의 확충, ＇경력개발조성금＇의 이용촉진·활용사례 주지, ＇임금인상 촉진세제＇의 연장·확충

o ‘산업고용안정조성금’의 주지·확충을 통한 재적형 파견 활용, 산업고용안정센터의 기능 강화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인재 매칭 촉진

o 부업·겸업 인재 등 외부 인재의 지원으로 디지털 도입·활용 등 비즈니스 변혁·경영력 재구축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부업·겸업 지원 보조금＇의 계속·확충

o 공공직업안정소의 요원체제 강화, 구인기업, 구직자 요구나 경력컨설팅 등을 통한 꼼꼼한 매칭지원의 충실

 

2-2 ＇사업지속＇ ＇사업재생＇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을 위한 지원

 

□ 수익력 개선 지원 강화와 자금조달 지원 지속

o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주지, 금융기관·신용보증협회·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한 상담 체제 강화 등 조기 상담 촉진을 위한 노력 강화

o ＇중소기업 활성화 패키지 NEXT＇ 및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에 의한 ＇수익력 개선 지원＇ 제도 주지, 이용 촉진

o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의 경영자에 대한 주지 강화,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관행 확립을 위한 금융기관·신용보증협회의 노력 촉구

 

□ 사업재생·사업재편 지원 강화와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도전 지원

o 사업재생, 재도전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예산조치

o 사업재생을 위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연계 강화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의 주지·활용 촉진

o ＇중소기업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지 촉진, 제3자 지원 전문가를 통한 지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적 공표, 적절한 운용, 상황에 따른 개선 검토

o 폐업을 경영 선택의 하나로 스스로 결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의 주지(사업재생이나 재도전을 포함한 전체상 제시)

 

2-3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

 

□ 사회과제 해결, 혁신적 혁신 창출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스타트업 지원

o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에 근거한 노력의 착실한 실행

o 중소기업의 과제 해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서비스를 전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경제활력 유지, 향상을 위한 창업촉진

o 새로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되는 창업·창업 촉진을 위해 특히 초중등교육 등 연령대를 포함한 기업가 교육의 강력한 추진

o 성장성·장래성에 중점을 둔 자금 공급, 사업 계획의 재검토·책정 지원 등 창업기의 ＇죽음의 계곡＇이나 급격한 사업 확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속, 강화

o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자금대출제도 관련 예산규모 견지, 취급기간 연장, 융자한도액·상환기간 특례 연장·항구화, 사업계속 1년 미만 사업자의 융자대상화

 

□ 가치 있는 사업의 원활한 승계 및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

o 사업승계세제의 연장·항구화

o 사업승계대책의 첫걸음인 자사주식의 평가촉진

o 중소기업이 M&A를 통해 폐업을 피하고 사업의 성장이나 종업원 고용·지역 서비스가 유지된 사례의 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