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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스타트업 자금조달에 관한 기업 실태조사 및 검토회 실시 등 조사 보고서
번역제목 スタートアップの資金調達に関する企業の実態調査および検討会実施等 調査報告書
저   자 발행기관 経済産業省
원문면수 109 주   제

금융/조세 > 중소기업금융 일반

원문파일

[개요]

 

본 자료는 미쯔비시종합연구소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채금융(debt finance)에 대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조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및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활용실태와 활용촉진을 위한 과제 및 대책을 제시한 자료

o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부채금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융(equity finance)과 연계하여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벤처캐피탈과의 협조 융자, 벤처뎃 제공 사업자와의 제휴,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심사체제의 정비 등 기존 금융관행의 적극적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1. 스타트업에 의한 부채금융 활용 실태에 관한 인터넷 조사

 

성장 단계별로 활용한 자금 조달 수단

o 스타트업에 의한 부채금융 활용 상황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창업 지원 등의 융자를 활용하기 쉬운 씨앗 단계에서 활용 비율이 높고(91.4%), 다른 단계에서는 모두 비슷한 정도(64~65%)

 

부채금융 활용 시 보증 유무

o ‘경영자 보증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불과하고, 경영자 보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공적 융자 60.2%, 은행 직접융자 76.8%, 신용보증협회 보증부 융자 82.6%)

 

성장단계별로 본 부채금융의 자금 조달 여지

o 씨앗단계와 초기단계의 약 절반 정도의 기업이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은 곤란하다또는 무담보·무보증의 차입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응답

 

성장단계별로 본 부채금융 이용 이유

o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

 

출구전략별로 본 부채금융 이용 이유

o 특히 IPO를 출구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장지향이 강한 스타트업들이 주식 희석 및 기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 단계별로 본 부채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

o 대형 자금 조달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금융기관의 기업미래에 대한 이해부족', '담보자산 미보유', '융자 한도액 초과가 원인이 되어 활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성장 단계별로 본 부채금융 활용 효과

o 씨앗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에서는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이지만, 초기단계에서는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정도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조기에 이익을 내야 했기 때문에 큰 도전은 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8%)

 

부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해 기대되는 지원책

o 부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해 기대되는 지원책으로는 크게 조건면의 개선',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심사기준의 명확화·간소화', '정보발신', '사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5가지 의견이 제시됨

 

<1> 부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해 기대되는 지원책

 

씨앗단계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조건면의 개선

공적 융자 창구 확대
기업규모별 융자한도 설정 및 융자기간 연장
간결한 심사와 융자 한도 확대

무담보 융자의 추진
융자 판단까지의 시간 단축
저금리의 지속

장기간의 융자 한도 설정
저리로 차환
상환실적에 따른 추가 융자 용이화
융자 조건의 완화

저금리 융자의 구색 갖추기
유연성 있는 융자 조건
경영자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

급부금이나 조성금의 기간 연장

조성금·보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부채금융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 정비
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

대표자 보증에 대한 정부의 재보증

무담보·무이자로 실시
사업 성공 시 융자액 상당분의 주식 양도
도전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나 정부 보조금

심사 기준의 명확화·간소화

심사기준 완화와 신규사업에 대한 대응력
과거의 기업실적에 근거한 심사가 아니라 장래성이나 기대치를 포함한 심사

담보의 정당성의 명확화와 융자기간 연장

단기간의 심사

심사의 신속화

저금리와 간단한 심사
신청부터 심사,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WEB

여신한도 확대와 융자심사 완화
적정한 심사와 융자 실행
심사의 간이화

정보 발신

부채금융에 관한 정보 제공

금융이나 공적 기관의 정보 발신에서의 전문 용어 이해도 제고

M&A 등의 정보 제공
융자제도 등의 정보제공

부채금융의 활용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발신

사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을 희망한다는 요구에 대한 이해

기업의 장래성을 예상한 차입 한도 확대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사업실태에 맞는 융자제도 확충
경영자 측의 사정을 잘 이해한 정책

융자 희망 기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제고
유연한 기업평가
기업의 성장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주목


2. 스타트업에 의한 부채금융의 활용 실태에 대한 금융기관 대상 인터뷰 조사

 

스타트업에 의한 부채금융의 활용 실태

o 각 성장 단계에서 주로 운전 자금으로 부채금융이 활용되고 있고,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부채금융에 의한 누적 조달액이 상승해 가는 경향이 나타남

- 활용종류로는 은행 융자(직접 융자·신용보증협회 보증부 융자)나 공적 융자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보증 유무에 관해서는 부채금융 이용 시의 90% 이상이 경영자 보증을 요구한 경험이 있음

- 활용한 이유로는 어느 단계에서도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진다는 비율이 높고, 성장 지향이 강한 스타트업에 관해서는 주식의 희석이나 기존 경영권에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하고 싶다는 의향이 나타남

 

스타트업에 의한 부채금융 활용에 있어서의 과제

o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초기 성장 단계에서 부채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초기단계 기업들은 부채금융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비율이 높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부각됨

- 부채금융 활용 효과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큰 도전은 하기 어려웠다, 소규모의 노력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스타트업의 부채금융에 관한 선행 연구 조사

 

시장의 신진 대사 측면

o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가의 창출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적절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시장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음

- 특히 펀드나 중개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발달도 원활한 사업승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

o 기업 단계나 업종, 규모에 따라 적절한 자금 조달 수단이 상이

- 특히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부채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부채금융이 기업의 성장과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경영자 보증 등 기타 논점

o 개인보증과 기업주의 개인자산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음

- 금융기관의 융자에서 경영자 개인자산의 다과에 관계없이 개인보증이 징구되고 있어 담보와 보증은 대체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4. 스타트업에 의한 부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스타트업에 대한 부채금융은 투자금융과의 연계하에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

o 금융기관 단독으로 그러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벤처캐피털과의 협조융자, 벤처뎃 제공 사업자와의 연계 등이 중요

- 벤처뎃(venture debt)이란 전환사채나 신주예약권부 융자 등 주식과 부채 양쪽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의 총칭

o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일반 대출심사와는 다른 스타트업 특유의 정성평가, 비재무지표 및 KPI, 밸류에이션 등에 기초한 심사체제의 정비가 필요

-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그러한 체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한만큼 자본투자자 눈높이에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에의 파견, 인사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금융에 대한 이해심화나 벤처뎃의 노하우 획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정부 시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딥테크 벤처 대상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제도가 효과적인 시책이었다는 평가가 많아 동일한 채무보증제도의 확충이나 정부에 의한 벤처뎃 펀드에의 출자, 스타트업의 도산 후에 부채금융의 회수를 담보하는 안전망 기능의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음

o 금융기관 간 연계 추진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부채금융 제공 주체의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벤처뎃 마켓이 형성될 수 있도록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보발신도 중요

 

<2> 스타트업의 부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스타트업의 부채금융에 관한 요구

󰁾

스타트업에 대한

부채금융의 문제점

󰁾

스타트업의 부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o 성장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부채금융의 활용 실적이 증가하고, 특히 중기 단계 이후의 조달 금액과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부채금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o 자금 용도로는 운전자금, 인건비, 인재획득비, 마케팅·광고선전비, M&A나 설비투자 등에 활용

 

o 스타트업이 부채금융을 활용하는 이유는 성장 단계에 관계없이 주식지분의 희석 방지, 투자금융까지의 연결 요구가 큼

o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을 내는 주체가 한정적

o 업종은 사업성 평가의 용이성 때문에 SaaS·Soft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많은 추세이고 딥테크 관련 기업에 대한 융자는 부진

o 금융기관 단독으로의 스타트업에 대한 부채금융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벤처뎃 제공 사업자와의 제휴, 금융기관과의 제휴시스템 구축이나 협조 융자의 형성이 중요

o 업계의 지식과 스킬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채금융을 촉진시키면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

o 스타트업에 대한 부채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심사체계, 인재육성이 필요

o 투자금융과 연계하여 단절없이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금융기관 단독으로 실행이 어려운 경우는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협조 융자, 벤처뎃 제공 사업자와의 제휴를 추진

o 벤처캐피탈 파견,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금융에 대한 이해 심화, 벤처뎃의 노하우 획득을 추진

o 금융기관은 통상의 심사와는 다른 심사기준이나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

o 딥테크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의 확충

o 정부의 벤처뎃 펀드 출자

o 스타트업 도산 후의 안전망 기능 정비

o 리스크와 리턴의 이해 심화를 위한 정보 발신

 

5. 시사점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부채금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이 필요

o 특히 초기단계 스타트업들이 부채금융을 활용할 수 없거나 큰 도전은 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o 스타트업 대상 부채금융은 투자금융(equity finance)과 연계하여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협조 융자, 벤처뎃 제공 사업자와의 제휴,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심사체제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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