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日本政策金融公庫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에 대해 3회의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관한 인터넷 조사」의 분석을 통해 문제의 실태와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 자료

o ’폐업예정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친족 이외로의 승계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 이외의 사람이 경영승계를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경영자원을 원활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주요 내용]

 

1. 경영자 고령화의 진전과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

 

□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가 가까운 경영자 증가

o 帝國데이터뱅크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일본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12월 57.97세에서 2014년 8월 59.82세, 2019년 10월 60.99세, 2023년 1월 62.33세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전체 경영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 70세 이상은 13.5%였는데, 2014년 8월에는 각각 54.9%, 20.4%, 2019년 10월에는 55.8%, 26.9%, 2023년 1월에는 58.0%, 30.9%로 계속 상승

o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은퇴가 가까운 경영자가 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

- 경영자가 사업에서 물러났을 때 어느 정도의 중소기업이 다음 세대에 인계될까. 그리고 경영자 은퇴와 함께 폐업하는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존재할까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그에 입각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

 

2.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관한 인터넷 조사」결과

 

□ 日本政策金融公庫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관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

o 조사대상기업의 사업승계 유형을 사업승계 전망에 의해 후계자가 정해져 있고 후계자 본인도 승낙하고 있는 ＇결정기업＇, 사업승계 의향은 있지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기업＇, 자기 대에서 사업을 그만둘 생각인 ＇폐업예정기업＇, 자신이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기상조기업＇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 당 연구소에서는 2015년 9월, 2019년 10월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자료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실태와 변화에 대해 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과거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를 분석

 

□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57.4%가 폐업 예정

o ＇폐업예정기업＇은 2015년 조사에서 이미 50.0%로 절반을 차지했던 것이 2019년 조사에서는 52.6%, 2023년 조사에서는 57.4%로 거의 6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 추세

- 반면, ＇결정기업＇은 2015년 12.4%, 2019년 12.5%, 2023년 10.5%, ＇미정기업＇은 각각 21.8%, 22.0%, 20.0%, ＇시기상조기업＇은 각각 15.9%, 12.9%, 12.0%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폐업예정기업＇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1> 사업승계여부 기업유형별 연도별 추이

구분	정의		2023년 조사 (n=4,465)		2019년 조사 (n=4,759)		2015년 조사 (n=4,104)
결정기업	후계자는 정해져 있다 (후계자 본인도 승낙하고 있다)		10.5		12.5		12.4
미정기업   【사업승계 의향은 있으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기업】	후계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후계자로 삼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본인이 승낙하고 있지 않다	20.0	3.3	22.0	5.1	21.8	3.4
		후계자로 삼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본인이 아직 젊다		4.8		4.6		6.0
		후계자 후보가 여럿 있어서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9		2.7		3.5
		현재 후계자를 찾고 있다		7.7		7.6		7.7
		기타		1.3		2.0		1.2
폐업예정기업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그만둘 작정이다	57.4		52.6		50.0
시기상조기업		자신이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할 필요가 없다	12.0		12.9		15.9

 

□ ＇폐업예정기업＇의 비율은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추세

o ＇폐업예정기업＇의 비율은 종업원 1~4명에서 71.8%로 가장 높고, ＇5~9명＇에서 42.8%, 10~19명 28.5%, 20~49명 6.3%, 50~299명 13.9%로 종업원 규모가 커지면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o 유형별 평균 종업원 수를 보면, ＇폐업예정기업＇은 3.5명으로 ＇결정기업＇ 15.5명, ＇미정기업＇ 14.1명, , ＇시기상조기업＇ 11.1명에 비해 종업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은 영세기업으로 나타남

 

□ ＇결정기업＇의 비율은 낮고 ＇미정기업＇ 의 비율은 높아 사업승계문제가 불안정한 상황

o ＇결정기업＇의 비율은 1~4명에서는 5.6%로 매우 낮고, 5~9명에서는 16.0%, 10~19명에서는 20.6%, 20~49명에서는 28.9%로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은 높아지지만 그래도 30%에 못 미치는 수준

o ＇미정기업＇은 10~19명 34.4%, 20~49명 48.1%, 50~299명 41.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 사업승계 의향은 있지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기 대에 사업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고 그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

o 종업원 규모 1~4인의 ＇폐업예정기업＇ 비율은 2015년 63.8%, 2019년 66.9%, 2023년 71.8%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5~9명, 10~19명에서도 ＇폐업예정기업＇의 비율은 2015년 각각 28.8%, 20.6%에서 2023년 조사에서는 각각 42.8%, 28.5%로 함께 높아지고 있는 반면, ＇결정기업＇의 비율은 2015년 조사에서 각각 21.3%, 24.6%이던 것이 2023년 조사에서는 각각 16.0%, 20.6%까지 하락

 

□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는 대조적으로 ＇폐업예정기업＇의 응답 비율이 하락추세를 보여 사업승계 문제는 양극화 경향

o 20~49인에서는 ＇폐업예정기업＇의 응답 비율이 2015년 24.1%, 2019년 19.5%, 2023년 6.3%로 크게 떨어졌고, ＇결정기업＇의 비중이 각각 15.9%, 28.6%, 28.9%로 높아졌음

- 50~299인에서는 ＇폐업예정기업＇의 비중이 각각 10.6%, 9.0%, 13.9%로 보합 내지 약간 높아지고 있지만 ＇결정기업＇ 비율은 2015년 12.3%에서 2019년 23.5%로 높아졌고 2023년 조사에서도 22.3%로 이전 수준을 유지

- 이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는 ＇결정기업＇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전에 비하면 후계자가 정해져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기업에서는 폐업이 예정된 곳이 늘고 있어 사업승계 문제는 양극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친자나 친족을 후계자 후보로 뽑는 기업은 감소하는 추세

o 후계자가 정해져 있고 후계자 본인도 승낙하고 있는 ＇결정기업＇의 후계자 후보를 보면 2023년 조사에서는 ＇장남＇이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 ＇임직원(친족 이외)＇이 19.1%, ＇직계가족 이외의 친족＇이 10.7%, ＇사외인(친족 이외)＇이 10.4% 등으로 나타남

-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장남＇ 비율은 2015년 51.1%, 2019년 45.2%, 2023년 33.7%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장남 이외의 남자 친자를 더한 것으로 봐도 각각 61.3%, 55.3%, 39.4%로 하락이 두드러짐

- 반면, ＇직계가족 이외의 친족＇(각각 5.2%, 8.8%, 10.7%), ＇임직원(친족 이외)＇
(각각 12.3%, 16.3%, 19.1%) 사외인(친족 이외)의 비율은 상승하여 ＇임직원(친족 이외)＇과 ＇사외인(친족 이외)＇을 합한 ＇친족 이외＇의 비율은 2015년 15.5%에서 2023년에는 29.5%로 큰폭으로 상승

o ＇결정기업＇뿐만 아니라 ＇미정기업＇에서도 과거에는 남자의 친자, 특히 장남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주류였던 것이 상당한 속도로 친족 이외로의 승계로 이행

- 이것은 저출산의 영향과 더불어 경영자나 가족의 사업승계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후계자를 찾지 못할 경우 경영자원을 인계하려는 비율이 상승 추세

o 현시점에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기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후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무상양도나 매각 등에 의해서 동업자나 독립예정의 종업원에게 인계하고 싶은 경영자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23년 조사에서 ‘사업 전체’라는 응답이 53.4%로 나타남

- 이어서 ‘종업원’(27.0%), ‘판매처·수주처＇(17.3%), ＇설비(기계차량 등)＇(15.0%), ＇토지점포사무소공장＇(15.0%), ＇공급처외주처＇(13.7%), ＇점포브랜드＇(12.0%), ＇제품·상품＇(11.2%) 등으로 다양한 경영자원을 인계하고 싶어하는 나타남

- 이러한 응답은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경우에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바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폐업이유는 후계자난으로 인한 폐업은 3할 정도이고 경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는 인식에서의 폐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o 2023년 조사에서 폐업 이유로서 가장 회답 비율이 높았던 것은, ’애초에 누군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45.2%)였고, ’사업에 장래성이 없다‘와 ’지역에 발전성이 없다‘는 각각 22.1%, 3.2%로 이들을 합친 실적 부진은 25.3%

- ’자녀가 없다‘(12.1%), ’자녀에게 승계시킬 의사가 없다‘(10.9%), ’마땅한 후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5.4%)를 합한 후계자난은 28.4%로 나타남

o 폐업 이유로 ’애초에 누군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2023년 조사에서는 ’경영자 개인의 감성·개성이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24.4%)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내 취미로 시작한 사업이라서＇(23.8%), ＇경영자 개인의 인맥이 필수적인 사업이라서＇(16.6%), ＇후계자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16.5%), ＇고도의 기술·기능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16.2%)이라고 응답

- 이러한 응답은 경영자의 속인적 자질이나 인맥 등이 사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비슷한 자질을 가진 후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승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3. 실태조사의 시사점 : 폐업예정기업 증가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방안

 

□ 친족 이외로의 사업승계 적극 지원

o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나 경영자가 고령인 기업이라도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기업이 적지 않은데 후계자를 친족으로 좁혀 버리면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음

- 후계자 후보가 사업승계를 허락해주지 않을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더 넓은 범위에서 후보자를 찾는 것이 사업승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

o 후계자 후보를 친족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후계자에게 매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 경영자에게 요구됨

- 금융기관이 융자에서 경영자의 개인보증 면제를 추진하는 등, 친족 이외의 사람이 경영자가 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

 

□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영자원을 원활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o 부득이한 이유로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고객, 상품, 종업원의 인계가 이루어지면 지역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경영자원을 승계하여 활용하는 기업은 코스트나 리스크를 억제하면서 사업의 확대나 다각화를 용이하게 진행시킬 수 있음

o 경영자원의 인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기업과 양수하는 기업의 매칭 공간을 확충하여 보다 광역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인프라 마련도 필요

- 또 매칭 상대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실제 양도를 진행하려 하면 계약 내용과 양도가격 등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노력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