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전환의 추진은 지역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 영향은 본질적으로 지역적임을 강조

o 일자리 상실 위험과 경제적 기회, “녹색”일자리 창출은 모든 곳에서 동등하지 않음

 

□ 이 보고서는 녹색전환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친환경 일자리의 지형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OECD 30개 국가의 친환경 업무에 담당하는 일자리 비중의 지역적 차이, 해당 직종 종사자의 기술, 교육수준, 성별요소를 분석

- 이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 업무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친환경/녹색 일자리로 간주

 

<주요내용>

 

가. 녹색전환이 지역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의 친환경 업무 일자리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7~35% 편차가 존재

o 노동자의 약 18%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환경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 종사

o 녹색전환의 최전선에 있는 수도권 지역은 "친환경 업무 일자리(green-task jobs)”의 비율이 이미 높고 증가하고 있으며 사라질 위험이 있는 "오염유발 일자리(polluting jobs)”의 비율은 낮음

o 국가 내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역은 1인당 GDP가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음. 오염을 유발하는 일자리는 대체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부유한 지역보다 더 큰 일자리 손실과 경제활동 감소를 겪을 수 있음. OECD 국가의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공공정책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녹색화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최근 지역 노동 수요는 모멘텀이 형성

o 친환경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OECD 지역 전체에서 2011년 16%에서 2021년 18%로 증가

o 팬데믹이 이후 친환경 업무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체 노동 시장 수요를 30%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고용 비율에 비해 노동 수요에서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공석의 비율이 높고 오염유발 일자리의 공석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노동 시장으로의 전환의 첫 번째 징후로 해석

- 현재 친환경 업무 일자리는 노동 수요의 19%를 차지. 오염유발 일자리는 공석의 5%를 차지. 따라서 녹색 업무 공석의 비율은 OECD 지역 전체의 친환경 업무 일자리 비율보다 거의 2% 포인트 더 높음. 반면 오염유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6%p 이상 낮음

□ 친환경 업무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친환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산업부문과 지역 전반에 걸쳐 존재

o 많은 친환경 활동을 포함하는 상수 공급, 하수, 폐기물 관리 및 개선활동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활동 부문은 친환경 업무 일자리의 비율이 높고 녹색 작업 강도가 높음. 또한과학 연구 및 개발,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 전문직, 과학 및 기술 활동은 친환경 업무 일자리 비율이 높음

o 반면 건설, 광업, 채석업 부문은 친환경 일자리와 오염유발 일자리가 동시에 높게 나타남. 이러한 산업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환경 엔지니어, 브라운필드 재개발 전문가, 태양광 발전 설치자, 내후성 설치자 및 기술자 또는 위험 물질 제거 등 오염 감소 및 환경 위험을 완화하는 인력 고용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지역 노동 시장 내에서 기업의 친환경성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친환경 업무 일자리는 종사자 규모가 250명 이상인 대기업에 집중

o 대기업은 전체 일자리에서 친환경 업무 일자리가 약 31%를 차지하지만 비친환경 일자리는 약 25%에 불과

o 반면 소규모 기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친환경 업무 일자리를 제공

- 소규모 회사에는 직원이 20명 미만. 중간 규모 기업의 직원 수는 20~249명. 2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으로 간주

o 이러한 차이는 소규모 기업의 제한된 자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기술이나 생산 프로세스에 투자하거나 근로자가 친환경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나. 녹색전환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 내 분열 심화

 

□ 노동 시장에서 강력한 성별 차이로 인한 효과

o 친환경 일자리에서 여성종사자 비중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녹색전환에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o 반면, 오염유발 일자리의 83%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 남성은 녹색전환으로 인해 더 높은 이주 위험에 직면해 있음

 

□ 녹색전환으로 인해 고숙련 직종 종사자는 높은 급여와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숙련 및 중숙련 종사자에서는 직종 전환 위험이 증가

o 친환경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최대 20%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 미래의 친환경 일자리는 폐기물 관리, 개조, 건설업종에서 중간 및 저숙련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녹색전환으로 고숙련 및 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대한 고용 기회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저숙련 및 중숙련 직종 종사자들은 녹색전환으로 인해 (직종)전환 위험이 더욱 높았음

- 사라질 위험이 높은 오염유발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낮고 중간 기술 직종 종사자로 구성

 

 

 

 

다. 친환경 일자리 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차원 정책의 요구

 

□ 녹색 전환을 위한 조치는 주로 정책에 의해 주도되지만,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① 지역경제에 대한 명확한 장기비전의 설정, ② 지역자원의 활용, ③ 인적 투자 또는 재교육 등 영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보다 중요

 

□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의 공유

o 공공 및 민간 주체와 시민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 경제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o 일부 노동자 및 산업 부문에서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의 발생으로 인한 녹색정책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

o 일자리 수요와 지역발전 취지에 맞게 지역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정

 

□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의 재구조화

o 현지 자산 활용하고 기존 비교 우위를 따져 노동자를 업무전환을 위한 조정 비용을 낮춤

o 지역 산업혁신과 지역 매력도(공공 서비스, 문화 편의시설) 제고하기 위한 직접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노동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 개발

o 인식 제고부터 포괄적인 전환 지향 재교육(transition-oriented re-skilling)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편성 필요

o 녹색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 산업부문 및 지역에 따라 기술 향상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o 녹색기술 도입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고용주들 사이에서 녹색 전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

o 종사자를 위한 교육 설계 및 제공에 고용주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라. 시사점

 

□ 지속 가능한 탈탄소(net-zero) 경제로의 전환으로 노동자들이 다양한 직업과 활동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및 인력 재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o 실제 녹색 일자리 절반 가까이가 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향후 신규인력 확보 및 인력 재교육을 위한 지원이 시급

o 녹색전환 과정에서 지역 및 활동 부문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 녹색전환 정책을 보완하는 지역 경제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기반한 지원전략(place-based strategy)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