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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 융자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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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제목 | Small Business Lending Fund (SBLF) | ||||||||||||||||||||||||||||||||||||||||
| 저 자 | 발행기관 |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 원문면수 | 6 | 주 제 |
금융/조세 > 중소기업금융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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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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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소기업 융자기금(Small Business Lending Fund, SBLF)을 통해 지역은행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 o 중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의 일부로 법으로 제정된 SBLF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으로 자격을 갖춘 지역은행에 Tier 1 자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는 3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 중소기업 일자리법 4106(3)항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SBLF 참여자(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성장에 관한 보고서 및 기타 관련 보도서 내용의 일부 o 2023년 1분기 현재, 현재 및 이전 SBLF 참가자가 보고한 기준선 이상의 적격 중소기업 대출(Qualified Small Business Loans, QSBL)에 대한 총 누적 순 영향은 191억 달러 o 2023년 6월 1일 현재, 총 투자액 39억 5천만 달러의 327개 기관이 SBLF 재무부 투자를 완전히 상환하고 프로그램을 종료
[주요 내용]
1. SBLF의 목적과 현황
□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Small Business Lending Fund (SBL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CDFI FUND)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 SBLF는 2010년 중소기업 일자리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 o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역은행(community banks)과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 CDLF)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전용 기금
□ SBLF의 목적은 참여하는 지역은행에 자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하는 것 o Main Street 은행들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고, 전국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 o Main Street 은행, 지역 개발 대출 펀드, 중소기업 등 지원 이외에도, 지역 은행으로 하여금 Tier 1 자본에 접근을 가능케 하며, Main Street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중소기업 대출”이란 중소기업 일자리법에 의거, i) 매출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사업자 대상 1천만 달러 이하의 사업자 대출과 ii) 다음 유형 중 하나로 정의 상업 및 산업 대출 소유자 점유 비농장,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 농업 생산 자금 융자 및 농업인에 대한 기타 융자 농지 담보대출
□ 재무부는 SBLF 프로그램을 통해 332개 기관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 o 이 금액에는 281개 지역은행에 39억 달러, 지역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기금 인증 비영리 지역개발 대출 기금(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s, CDLFs)인 51개 CDLFs에 대한 1억 4백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 o 이 기관들은 총 4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D.C.)에 걸쳐 3,0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 2023년 3월 31일 현재, SBLF 참여기관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전국의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지원 역할을 수행 o 2023년 1분기 현재, 현재 및 이전 SBLF 참가자들이 보고한 기준선 이상의 QSBL에 대한 총 누적 순 영향은 191억 달러 o 2023년 6월 1일 현재 총 39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327개 기관들이 그들의 SBLF 국고 투자금(Treasury investment) 전액을 상환하고 프로그램을 종료
<표 1> 지역은행을 위한 SBLF (1)
2. SBLF의 구조와 운용
□ SBLF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o 신청서는 SBLF 웹사이트(www.treasury.gov/SBLF)에서 볼 수 있으며, 재무부는 적격한 기관들이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o 신청서 외에도 신청기관들은 약 2페이지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계획을 연방 규제기관 및 해당 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은행은 그들의 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SBLF는 참여 은행에 제공되는 총 자본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 o 이러한 대출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당국(미국 재무부)은 각 은행에서 Tier 1 자격을 갖춘 우선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구입하여 은행에 자본을 제공
□ SBLF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 o 지역은행의 경우, SBLF 프로그램은 배당 또는 이자율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구성 - SBLF 자본에 대한 초기 지불 금리는 최대 5%였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해당 금리는 1%로 하락 - 만일 은행이 4년 반이 지나도 SBLF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가 9%로 증가 o CDLF의 경우, SBLF 프로그램은 2%의 금리로 저가 자본에 접근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도록 구성 - 8년째가 될 경우, CDLF는 9%의 금리로 2년간 투자 만기를 연장 가능
□ SBLF 자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대출 여력은, 지역은행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배당금 또는 이자율 인센티브와 결합되어, 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하도록 유도 o 프로그램의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SBLF 자금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영향은 간접적으로만 관찰 가능
□ 피보험 예탁기관(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이고 기타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격을 부여 o 해당 기관이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지주회사의 결합 자산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며, 지역사회 개발 융자기금도 자격이 부여
□ 총자산이 10억 달러 이하인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5%에 해당하는 SBLF 펀딩을 신청 가능 o 자산이 10억 달러보다 많고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3%에 해당하는 SBLF 펀딩을 신청할 수 있음. o FDIC의 문제 은행 목록(또는 유사한 목록)에 있거나 이전 90일 동안 해당 목록에서 제거된 기관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법 4106조(3)에 따라 의회에 분기마다 보고서 제출 o 동 법은 재무부 장관이 SBL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받은 자금의 활용에 대한 분기별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지시
<표 2> 지역은행을 위한 SBLF (2)
□ 최근 중소기업 대출 성장 보고서는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선 수준과 관련하여 SBLF 참가자의 중소기업 대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기준선은 2010년 6월 30일에 종료된 4개의 분기별로 보고된 금액의 평균 o 보고서를 위해 분석된 각 기관에 대해 대출 변화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3년 3월 31일부터 기준선 기간 사이의 대출에서 명시된 대로 달러 가치 또는 백분율 변화로 측정
□ 중소기업 대출 변화는 2023년 3월 31일 현재 미상환 대출 수준과 기준 금액의 차이로 계산 o 재무부는 SBLF 참가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성장 보고서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분기별로 발표
□ SBLF 프로그램 하의 재무부 투자 상환은 총 적격 중소기업 대출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단일 동인 o 기관들이 SBLF 프로그램에서 상환함에 따라, 그들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증가 또는 감소는 향후 총 적격 중소기업 대출 증가 계산에서 제거됨.
<표 3> 현재 및 과거 SBLF 참가기관(자)의 QSBL 성장 (10억 달러)
주 : 수치에 관한 상세한 성명은 보고서 자료 참조
3. 시사점
□ 미국의 SBLF 프로그램 설치와 운용을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고 차이점이 발견 o 첫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설치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 o 둘째, 지역사회의 성장과 중소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써 지역은행을 활용한다는 점 o 셋째, 지역은행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지역의 성장과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o 넷째,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하는 대신 참여기관(지역은행 등)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 o 다섯째, 중소기업 대출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와 의회보고 등을 통해 정부지원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지 주기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노력 o 반면에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장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 경제 및 기업 환경, 기업가정신 등 한국과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BLF 프로그램은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어도 두 개의 시사점을 제시 o 지역 및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지역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도 중소기업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o 중소기업에 융자조건을 우대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우에 비해 지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SBLF의 운용방법은 검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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