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3년 유럽 혁신 성과평가(EIS)는 최근 위기에도 불구하고 EU 국가 및 지역에서 혁신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

o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중국보다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 캐나다, 미국과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호주와의 성과 격차를 좁히고 있음

 

□ 이 보고서는 EU 국가, 인접국가 및 지역, 글로벌 경쟁국의 연구 및 혁신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국가간 벤치마킹 영역을 식별하는데 기여

o EU 27개 회원국, 11개 인접국가, 11개의 글로벌 경쟁국을 대상으로 혁신시스템에 대한 상대적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 이스라엘은 올해 통계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포함시키지 않음

유럽 239개 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성과평가(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는 격년으로 발간

 

 

<주요 내용>

 

가.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설계

 

□ 유럽혁신성과평가(EIS) 지표는 네개 영역(기본 조건, 투자, 혁신활동 및 영향), 12개 차원으로 구분되며, 총 32가지 세부요소로 구성

o 1영역 기본조건: 인적자본, 매력적인 연구시스템, 디지털화

2영역 투자: 재정 및 지원, 기업투자, 정보기술 사용

3영역 혁신활동: 혁신재, 연계성, 지적재산

4영역 영향: 고용 영향, 판매 영향,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

o 글로벌 차원 성과평가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덜 세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가용데이터에 따라 일부 지표의 정의를 조정해 분석(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부록 H 참조)

 

기본조건	혁신활동
 인적자본	 혁신재
1.1.1 신규 박사 졸업생 1.1.2 고등교육 받은 25-34세 인력 1.1.3 평생교육	3.1.1 중소기업 혁신 제품 3.1.2 중소기업 혁신적 비즈니스 과정
 매력적인 연구시스템	 연계
1.2.1 국제학술공저 1.2.2 상위 10% 인용논문수 1.2.3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3.2.1 외부와 협력하는 혁신 중소기업 3.2.2 공공-민간 공저 3.2.3 과학 및 기술 부문 인적 자원 직업간 이동성
 디지털화	 지적재산
1.3.1 광역망 1.3.2 개인의 디지털기술 역량	3.3.1 특허 적용 3.3.2 상표 출원 3.3.3 디자인 적용
투자	영향
 재정 및 지원	 고용 영향
2.1.1 공공부문 R&D 지출 2.1.2 벤처캐피털 지출 2.1.3 비즈니스 R&D를 위한 정부 직접 자금 지원 및 정부 세금 지원	4.1.1 지식집약활동 고용 4.1.2 혁신기업 고용
 기업투자	 판매 영향
2.2.1 민간부문 R&D 지출 2.2.2 비R&D 혁신 지출 2.2.3 혁신주도기업의 종사자당 혁신비용	4.2.1 중간 및 하이테크 제품 수출 4.2.2 지식집약서비스 수출 4.2.3 혁신 제품 판매
 정보기술 사용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
2.3.1 종사자 ICT 기술 훈련 제공기업 2.3.2 ICT 전문가 고용	4.3.1 자원 생산성 4.3.2 산업부문 미세먼지 PM25 대기배출 4.3.3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나. EU 회원국, 인접국 및 지역의 혁신성과

□ EU 회원국 평균 성과를 기준으로 네 개 그룹으로 분류 (그림1)

o 혁신리더국(EU 평균의 125% 이상 성과), 혁신강국(EU 평균의 100~125% 성과), 중간혁신국(EU 평균의 70~100% 성과), 신흥혁신국(EU 평균의 70% 미만 성과)

o 혁신리더국: 2023년 덴마크는 수년간 선두를 유지하던 스웨덴을 제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되었음. 지난 몇 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하였고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가 다음 순위를 이음

- 이는 비R&D 혁신지출 및 혁신제품 판매 지표의 성과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로는 2022~2023년 스웨덴의 혁신성과가 감소했기 때문

o 혁신강국: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키프로스, 프랑스

-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2016년 이후 혁신성과가 감소

o 중간혁신국: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그리스, 헝가리

- 헝가리는 주로 외국 박사 과정 학생 및 광대역망 지표의 성과 향상으로 중간혁신국으로 발돋음

o 신흥혁신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2016-2023년 동안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혁신성과가 향상

o 2016년 이후 EU ​​25개 회원국에서 혁신성과가 증가

-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체코에서 20%p 이상의 상당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국제학술활동 공동출판, 과학기술 인력의 직업 간 이동, 벤처 캐피털 지출 등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었음

o 2016-2023년 동안 27개 회원국 간의 성과 차이는 다소 좁혀짐

- 혁신강국과 중간혁신국 그룹간에 성과 차이가 가장 많이 좁혀짐. 반면 신흥혁신국 그룹의 성과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중간혁신국 그룹과 격차가 더욱 발생

 

□ 2022-2023년 EU 혁신성과는 느린 속도(0.6%p)로 성장

o EU 19개 회원국에서 혁신성과는 증가한 가운데,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에서 5%p 이상 크게 증가. 반면 8개 회원국에서는 혁신성과가 감소

□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o EU 비회원 국가 및 인접국가 11개국을 포함한 확장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는 교육 관련 지표, 국제학술 저작활동, 환경친화적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나타남

 

□ 2023년 지역혁신성과평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유럽 239개 지역 중 211개 지역에서 혁신성과의 향상을 확인

o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은 덴마크의 호베드스타덴(Hovedstaden)이며, 핀란드의 헬싱키-우시마(Helsinki-Uusimaa), 독일 오버바이에른(Oberbayern).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 독일의 베를린(Berlin)이 그 뒤를 이음

o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혁신 격차는 지속되며 ‘우수혁신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부에 집중되어 있음. 혁신리더 및 강한혁신 지역은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중간 및 신흥혁신 지역은 대부분은 남부 및 동유럽에 위치해 있음

 

 

다. 글로벌 경쟁국간 혁신성과 비교

□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다른 경쟁국과의 혁신성과 격차를 일부 축소

o 유럽연합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미국, 호주와도 혁신성과 격차가 있으나, 중국, 일본, 브라질, 칠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비해 성과가 앞서 있음(그림2)

- 유럽연합은 환경관련 기술, ICT 전문인력, 제품 혁신 중소기업, 디자인적용 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보인데 반해 상표출원, 지식집약적 서비스 수출, 협력혁신형 중소기업 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나타냄

o 2016-2023년 EU의 혁신성과는 5개 글로벌 경쟁국(멕시코, 일본,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6개 글로벌 경쟁국(칠레, 브라질,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보다 낮은 비율로 성장(그림3). 2024년에는 중국이 유럽연합을 앞설 것으로 전망

 

□ 한국의 혁신성과는 2016년부터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

o 글로벌 경쟁국간 비교에서 한국은 공공 및 민간 부문 R&D 지출, 지적재산권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나타남. 반면 혁신활동 관련해 혁신재 및 연계협력,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상대적으로 약한 성과를 나타냄(표2)

o EU에 비해 한국은 기업 R&D 지출에 3배 가까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데 반해 GDP 대비 순유입 FDI 비율은 훨씬 낮음

 

항목	2022/2023 혁신성과	2016-2023 혁신성과 변화
박사 졸업생	141.5	33.9
고등교육 이수인력	168.2	3.9
국제학술 공저	92.9	47.6
상위 인용논문수	84.3	1.8
공공부문 R&D 지출	128.9	14.7
정부 비즈니스 R&D 육성 자금지원	188.7	-21.5
민간부문 R&D 지출	276.6	56.1
ICT 인력 고용	89.5	14.3
혁신 제품	39.0	5.2
혁신적 비즈니스 과정	40.1	-56.0
외부와 혁신협력	111.3	-146.3
공공-민간 공저	120.4	43.9
특허 보유(사용)	329.9	39.3
상표 등록	247.7	32.4
디자인 적용	449.7	-79.2
중간 및 하이테크 제품 수출	120.6	-1.2
지식집약서비스 수출	129.9	29.3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52.1	-10.4
환경관련 기술개발	97.0	-18.8

각주: 강점(녹색)과 약점(노란색)을 음영으로 강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 외부 요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o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등 EU의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요인 증가

o 코로나19 팬데믹이 혁신 지출, 혁신 매출, 벤처캐피털 지출 등 여러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

- 이 지표들은 2020년 모두 감소세를 보였음

 

 

라. 혁신 성과평가의 정책적 함의

 

□ 2022년 7월 새로운 유럽 혁신 어젠다를 채택하며 EU 전역에서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

o 딥테크 인재육성(Deep Tech Talent Initiative), 혁신인재플랫폼(Innovation Talent Platform), 지역혁신밸리(Regional Innovation Valleys) 등 전략적 이니셔티브 설정

o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R&D를 포함한 투자 위험 제거, 청정 기술과 같은 중요한 분야의 혁신, EU에서 보다 순환적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채택하고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음(Deal Industrial Plan, 2023)

 

□ 유럽 혁신성과평가는 유럽에서 추진하는 조치들의 정책적 효과분석을 위한 혁신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 역할

o 이러한 차원에서 2023년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성과지표 분석은 스타트업 관련 실증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핵심 개념 정의 및 지표 개발을 하였고, 향후 유럽 혁신 성과평가(EIS)에 통합될 전망

 

□ 이 성과평가에서 도출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지역에서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글로벌 혁신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설계의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