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캐나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은 캐나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캐나다의 해외 수출을 50%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

o 이를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2%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

 

□ 캐나다 기업의 해외활동을 위한 지원은 CanExport 프로그램의 자금지원, 특정 대상 지원 프로그램, 기업 파트너들에 의한 지원 등으로 구분

o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자금 및 지원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외국 파트너와 연결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추구하거나, 캐나다 커뮤니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개인화된 조언 등이 주요 내용들

- 본문에서는 대표적 지원인 CanExport 프로그램 및 하위 프로그램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주요 내용]

 

1. 캐나다 중소기업 해외 비즈니스 지원

 

□ 캐나다가 무역국가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부문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은 사실상 다른 면모

o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상당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출의 이에 크게 미흡한 상황

o 미국 중소기업의 33%, 독일 중소기업의 20%, 중국 중소기업의 60%와 비교해보면 캐나다 기업들이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인식

 

□ 캐나다 기업의 국제 활동이 매우 미흡한 원인에 대해 많은 논의와 논란이 제기

o 위험 감수에 대한 도전 의식, 비용에 대한 우려, 자격을 갖춘 국제 무역 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지식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

o 캐나다 기업들은 진정한 기회와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더 많이 알아야 하며, 중남미, 동서유럽, 그리고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소규모 강자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확산

 

□ 캐나다 정부는 2018년 가을에 캐나다 수출 다변화 전략(Canada’s 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y)을 발표

o 수출 다변화 전략은 캐나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캐나다의 해외 수출을 5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6년간 11억 CAD 투자

- 기업의 수출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제공, 무역 서비스 강화에 중점

 

□ 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새로운 국제적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o 수출 준비 및 수출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에 3년간 1천만 CA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5년간 5천만 CAD를 지원

o 이 전략에는 해외 신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CanExport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6년간 1억 CAD도 포함

- 이는 2016년에 시작된 캔 수출의 5년간 초기 캐드 5천만 CAD에 추가된 것

 

2. 캐나다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 프레임워크

 

□ 캐나다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

o CanExport 자금지원

o 특정 기업 및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o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파트너들로부터의 지원

 

□ 대표적 지원인 CanExport는 4개의 하위 프로그램들로 구성

o CanExport SMEs, CanExport Innovation, CanExport Associations, CanExport Community Investments 등 프로그램

 

□ 특정 대상 지원의 예로는, 여성과 원주민 기업가들을 위한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가 그 중의 하나

o 지원자들의 더 많은 다양성을 장려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o 또한 Global Affairs Canada가 주관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무역 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CAD 2만 예산 한도에 따른 프로젝트를 예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음.

 

<표> 해외 비즈니스 지원 프레임워크

지원 유형	지원 프로그램
1. CanExport 펀딩	1) CanExport SMEs 2) CanExport Innovation 3) CanExport Associations 4) CanExport Community Investments
2. 특정 대상 지원	1) Accelerated Growth Service 2) Business Women in International Trade 3) Canadian Technology Accelerators 4) Canadian International Innovation Program 5) Indigenous business export support 6) International Scholarships Programs
3. 파트너의 지원	1) Funding and financing 2) Business growth and support

 

3. CanExport

 

3.1 CanExport SMEs

 

□ CanExport SMEs은 캐나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게 최대 5만 달러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o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국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금지원이 제한된 경쟁적 프로그램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이 진행

- 자금이 전액 배정되면 더 이상 자금지원 신청을 받지 않으며, 지난 2년간 추이를 보면 가을까지 프로그램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역 다변화 노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성과가 미흡한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기부금을 제공

o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수출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캐나다에서의 기업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유통과 관련된 활동 등 또한 해당 없음.

 

□ CanExport SMEs는 국제화를 위한 장기 전략에 기여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탐색 활동을 지원

o 기업은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이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o 최대 5개의 해외시장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확장 전략을 추구하는 데 도움.

 

□ 캐나다 무역위원회(Trade Commissioner Service, TCS), Global Affairs Canada가 NRC IRAP(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와 협력하여 제공

o CanExport SMEs는 모든 산업 분야에 개방되어 있음.

o 지원 자격은 다음 기준들을 충족해야 함.

-  영리기업,  캐나다 법인으로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 또는 협동조합,  CRA(Canada Revenue Agency) 사업번호 보유,  500명 미만의 FTE(Full-time equivalent) 직원 보유,  캐나다에서 최근 확정 세금 신고 연도(월간 및 분기별 신고자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에 연간 100,000~1억 달러의 수익의 신고

 

3.2 CanExport Innovation

 

□ CanExport Innovation은 국제적인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o 캐나다 조직(단체)들이 외국 파트너들과 새로운 협력 R&D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공식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

- 캐나다 중소기업, 학술 기관 및 비정부 연구센터가 해외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 R&D 협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75,000달러의 자금을 지원

 

□ CanExport Innovation은 파트너십이 공식화되는 시점까지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

o 신청 조직이 보유한 캐나다 기술의 공동개발, 적응 및/또는 검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 파트너십은 5년 이내에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 파트너십의 공식화는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R&D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약의 서명 후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

o R&D 작업 자체를 포함한 R&D 파트너십 공식화 이후의 모든 활동은 CanExport Innovation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님.

 

3.3 CanExport Associations

 

□ 캐나다 국가 산업 협회 및 무역 단체가 국제 비즈니스 개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50,000의 자금을 지원

o 캐나다 국가 산업 협회 및 무역 단체는 연간 최대 $250,000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음.

o 상업 수출과 관련된 신규 또는 확장된 국제 비즈니스 개발(IBD) 활동을 지원하는 적격 비용의 최대 50%를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에게 지원

 

□ Can Export Associations는 회원사 및 다음을 포함한 국가 권한을 가진 캐나다 국가 무역 조직의 제안을 수락

o 캐나다 국가 산업 또는 무역 협회, 캐나다 국가 쌍방(bilateral) 상공회의소 및 business councils, 특정한 권한이나 주제를 가진 캐나다 국가 수평/다분야 무역 조직

- 마지막 경우의 예를 들면, 무역 면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그룹들이 소유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캐나다 국가 무역 조직(예: 원주민, 여성, 2SLGBTQI+) 등

 

□ 조직(단체)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o 정관에 의해 확인된 캐나다 비영리법인, 제안된 활동에 대한 비용의 50%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민간 수입이 조직의 2년간의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되고 보유, 회원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비판매

 

3.4 CanExport Community Investments

 

□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활동을 유치,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

o 지역사회가 캐나다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일자리 창출, 혁신 지원 및 특정 유형의 활동을 통한 수출 증가를 위해 FDI 유치, 유지 및 확장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역사회를 지원

 

□ 캐나다 커뮤니티와 비영리, 현지에 기반을 둔 조직이 FDI를 유치,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o 이 프로그램은 $3,000에서 $50,000 사이의 상환이 불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적격 비용의 50%까지 지원. 약정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루어짐.

 

□ 이 프로그램은 인수합병, 캐나다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 무역 또는 수출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o 현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비영리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투자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o FDI를 유치, 유지 및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차원의 비영리 파트너 등이 신청할 수 있음.

o 투자자란, 캐나다에 사업체를 설립 또는 확장하는 국제 비즈니스 및 현지 운영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단순히 주식을 통해 투표하는 사람 및 단순히 자금을 투입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 이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에 준하여 운영

o 대상 활동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상 가능

o 3,000달러에서 500,000달러 사이의 펀딩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받은 보조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음.

o 펀딩 계약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간

o 다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연방정부 총지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시사점

 

□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 및 고용 등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수출 및 해외활동은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

o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더욱 낮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 중

 

□ 한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최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존 시책의 강화 및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또는 계획

 

□ 한국의 여건상 수출 성장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중소기업 수출 비중 증대는 구조적인 난제

o 중소기업 수출정책의 목표가 중소기업 수출 비중의 증대가 되기에는 현재 여건 및 환경으로 비추어 사실상 달성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의 증대보다는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제고가 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것

o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의 제고는 수출 중소기업 수의 증대, 시장의 다변화,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과 서비스의 개발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o 동시에 중요한 것들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정책기관의 역량, 지원기관의 역량, 정책의 역량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요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