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자료는 「세계경쟁력연감」2023년판의 데이터를 이용해 일본의 경쟁력 현황, 경쟁력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경영층이 인식하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분석

o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는 35위로 1989년의 동 연감 공표 개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

- 일본의 종합순위 변천을 보면 1989년부터 버블기가 끝난 뒤인 1992년까지 1위였고, 1996년까지는 5위 이내의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금융시스템 불안이 표면화된 1997년 17위로 급격히 저하된 이후 2019년 이후에는 30위대가 계속되고 있음

o 모든 분야를 합친 경쟁력 종합순위 외에 4개 대분류별 순위를 보면, <경제상황>은 26위, <정부효율성>은 42위, <사업효율성>은 47위, <인프라>는 23위

- <사업효율성> 분야의 장기적인 침체 경향이 최근 일본의 종합 순위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주요 내용]

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으로 본 일본의 경쟁력

□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3년판 공표

o 조사대상은 64개국으로, 정부 통계를 중심으로 한 통계 164 지표와 설문조사에 의한 92 지표의 합계 256 지표에 의해 경쟁력 순위 계산

- 설문조사는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불가결하지만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항목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

o 다양한 지표에 근거해 작성되는 경쟁력 종합 순위는 폭넓은 관점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정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2023년판 결과에 대해 IMD는 다면적 요인이 얽힌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의 영향이 강했다고 지적

- IMD는 (I)경기후퇴, (2)인플레이션, (3)지정학적 분쟁, (4)에너지 안보의 4요소가 겹친 것을 polycrisis라고 하고 있음

- 체감경기가 어둡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임박한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견고하고 유연한 공급망, 무역흑자를 유지한 국가들의 경쟁력은 강한 지위를 유지한 반면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는 국가들의 경쟁력은 저위에 머물렀다고 분석

□ 동 연감에서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는 전년의 34위보다 하락한 35위로 1989년의 동년감 공표 개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

o 일본의 종합순위 변천을 보면 1989년부터 버블기가 끝난 뒤인 1992년까지 1위였고, 1996년까지는 5위 이내의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금융시스템 불안이 표면화된 1997년 17위로 급격히 저하된 이후 2019년 이후에는 30위대가 계속되고 있음

□ 모든 분야를 합친 경쟁력 종합순위 외에 4개 대분류별 순위를 보면, <경제상황>은 26위, <정부효율성>은 42위, <사업효율성>은 47위, <인프라>는 23위

o <정부효율성>과 <사업효율성> 분야의 부진이 일본의 경쟁력 순위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사업효율성>은 2010년대 중반 20위권에서 급격히 하락해 최근 일본의 종합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분류 및 그에 속하는 5개의 소분류(총 20개)별 일본 경쟁력 순위의 변천

o 기본적으로는 2019년 시점에서 일본의 약점이었던 <정부효율성> 분야의 ＇재정＇이나 <사업효율성> 분야의 ＇경영 프랙티스＇ 등 소분류 항목의 순위는 저위로 고정화되어 있어 개선 경향을 보이지 않음

-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기회와 위협에 대한 대응력, 기업가정신 등으로 이루어진 ＇경영 프랙티스＇는 64개국 중 62위로,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

- 아울러 <경제상황> 분야의 무역, <정부효율성> 분야의 ‘제도시스템’, ‘사업법제도’ 등의 항목은 새로운 약점으로 부각

2. 「Executive Opinion Survey 2023」으로 본 일본 경영자의 인식

□ IMD는 경쟁력 지표 외에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도 실시

o 조사결과 일본 경영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와 높은 교육수준, 숙련노동력으로 이루어진 인적자본 등을 자국의 강점으로 인식

- 반면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질과 자금조달, 법 정비는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고 정부의 경쟁력과 세제에 대해서는 응답이 0%로 나타남

- 또, 오랫동안 일본의 강점이라고 인식되어 온 연구개발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저하 경향

- 경쟁력 종합 순위가 높은 나라의 응답 결과를 보면 인프라와 인적 자본 관련 항목에 더해 덴마크에서는 법제도와 개방성·적극성, 아일랜드에서는 세제와 비즈니스 환경, 싱가포르는 정부 경쟁력, 스위스는 세제, 대만은 기업지배구조, 미국은 자금조달 등 일본이 약점으로 삼는 항목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음

□ 일본 경영자들은 2023년 자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경제의 후퇴, 감속 리스크 및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경기 요인을 지적

o 「세계경쟁력연감」2022년판에서 중요 트렌드로 인식되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장기화의 중요도는 크게 떨어짐

- 탈탄소화로의 이행이나 에너지 안전보장, 지구온난화에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20% 정도 혹은 그 이하로 2022년에 계속 자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적음

3. 시사점

□ 일본의 경쟁력 순위의 하락의 주요 원인은 낮은 정부효율성과 사업효율성

o 한국은 종합순위 28위로 35위인 일본에 비해 약간 높지만 7위인 대만, 10위인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 한국이 경쟁력 순위를 높이려면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효율성과 사업효율성의 제고에 보다 깊은 관심과 체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