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자료는 「세계경쟁력연감」2023년판 경쟁력 항목의 대분류별 심층분석과 경쟁력 영향요인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향상의 길을 제시

o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 부진은 연구개발 지출이나 연구개발 인재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등 ＇지식자본＇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디지털화＇나 ＇창업·신진대사＇, ＇조직자본＇, ＇글로벌화＇ 등에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일본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신진대사＇의 촉진, ＇글로벌화＇ 대응력 향상, ＇디지털화＇, ＇조직자본＇, ＇인적자본＇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

 

[주요 내용]

 

1. 경쟁력 항목의 대분류별로 보는 일본의 경쟁력 심층분석과 문제점

 

□ 「경제상황」의 경쟁력 순위는 26위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글로벌 측면에 문제점

o 경제상황 분야에서 ＇무역＇ 분야가 2022년 49위에서 2023년 57위로 크게 하락

- 세부 항목별로는 무역액(60위), 재화수출액(55위) , 관광수입(58위)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남

o ＇국제투자＇는 12위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세부 항목별로 강점과 약점이 혼재

- 대외직접투자 플로우는 2위, 스톡은 8위였던 반면, 대내직접투자 스톡은 GDP 대비 최하위인 64위

- 대내직접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및 지식자본의 스필오버(파급)와 경쟁촉진을 통해 생산성, 잠재성장률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정부효율성」은 2022년 39위에서 42위로 하락했는데 경제변화나 신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 대응력에 문제점

o 「정부효율성」을 소분류로 보면 ‘재정’은 재정적자, 일반정부채무 등 복수의 재정수지 관련 지표에 의해 하위권 고착화

- ‘제도적 틀’(28위)은 환율 안정성(61위)과 경제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적절성(52위), 중앙은행 정책(49위) 등이 약점

- ‘사업법제’(38위) 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간(37위)이나 절차의 복잡성(49위), 신규사업의 밀도(56위), 해외에서 본 투자 인센티브(54위), 해외에서 본 계약의 개방성(55위) 등의 평가가 낮아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효율성」은 47위로 조직자본과 글로벌화 대응에 문제점

o 「사업효율성」분야의 ‘생산성·효율성’(54위)에서는 1인당 GDP(금액 39위, 성장률 27위)와 노동생산성(37위)이 중간수준이고, 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인 노동생산성 평가(52위), 기업효율성 평가(대기업 61위, 중소기업 62위)와 디지털화를 활용한 실적 개선(61위)은 하위권

o ‘노동시장’(44위) 관련에서는 관리직의 국제경험(64위)이나 유능한 관리직의 확보(62위) 등 관리직에 대한 질량 양면에서의 평가나 해외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매력 제공도(54위)라는 항목의 평가가 계속 낮은 수준

o ‘경영 프랙티스’ 분야는 62위로 2022년의 최하위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의 강도(2위)나 소비자 만족의 중시(3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에 있고 개선 경향이 보이지 않음

-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빅데이터 분석의 의사결정 활용, 기업가정신 등 3개 항목에서 최하위(64위)를 차지했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인식(58위), 기회와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62위) 등 조직자본과 관련된 많은 항목에서 평가가 낮음

- 기타 지표에서도 이사회 기능(45위), 경영진 여성 비율(59위), 이사회 여성 비율(46위) 등의 순위가 낮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노력·가치관’(51위)에서도 해외 아이디어를 널리 받아들이는 문화 개방성은 최하위이고 글로벌화를 향한 태도(46위)도 낮아 글로벌화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63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50위)이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가치관(53위) 등의 평가도 여전히 낮은 상황

 

□ 「인프라」는 23위, 소분류에서는 ‘과학 인프라’와 ‘건강·환경’의 순위가 모두 8위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력·경영인력 부족이 문제점

o ‘과학 인프라’에 포함되는 연구개발 지출은 총액기준 3위이고 GDP 대비는 6위

- 이 중 연구개발 인재수는 총계로 4위, 기업내는 3위, 논문 수는 6위, 특허 총계는 3위

- 반면 연구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법제 정비(48위)나 지적재산권 보호(34위), 산학간 지식 이전의 활발함(43위) 등은 부진하여 연구개발에 의해 축적된 강한 지식자본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폭넓게 비즈니스에 응용, 활용하는 구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o ‘건강·환경’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점유율(50위) 등 환경관련 지표에는 하위인 것도 있지만, 환경관련 기술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 평균 수명, 건강 수명(모두 2위) 등 건강 관련 지표는 최상위 수준

o ‘기술 인프라’(33위)에서는, 디지털 기술자(63위)나 전문적 기술자(54위)의 조달 가능성의 순위가 낮고, 일본 경영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인재의 부족이 문제로 나타남

o ‘교육’ 분야(35위)에서는 전문학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6위), 학습도달도(PISA)(5위)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화 대응이나 산학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대학 레벨의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수 비율(43위), 해외로의 유학생수 비율(60위),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토플 스코어(64위)의 순위는 낮음

- 경제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56위)이나 사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교육(60위),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학능력(60위)에 대한 경영층의 평가는 낮은 수준

    

2.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여기에서는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상정되는 8개의 영향요인을 설정하여 이들 영향요인이 종합경쟁력 지표에 미치는 정도나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o 영향요인은 통계나 설문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잠재변수로 도표 1에서 타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변수

- 영향요인(잠재변수)은 ＇조직자본＇ ＇인적자본＇ ＇지식자본＇ 외에 ＇창업·신진대사＇ ＇세계화＇ ＇법·제도·규제＇ ＇디지털화＇ ＇탈탄소＇ 등 8가지

- 이들 영향요인이 「세계경쟁력연감」2023년판에서 얻을 수 있는 관측변수인 종합경쟁력 지표에 미치는 정도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

o 영향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8개의 요인이 모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특히 ＇창업·신진대사＇나 ＇글로벌화＇, ＇조직자본＇, ＇법·제도·규제＇ 변수의 영향이 강하고, ＇탈탄소＇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식자본＇을 제외한 7요인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o 경쟁력 종합순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창업·신진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규제＇나 ＇인적자본＇ ＇디지털화＇나 ＇조직자본＇과 같은 보완적 요소와 상관관계가 강함

- 이것은 ＇창업·신진대사＇가 활발한 나라에서 ＇법·제도·규제＇나 ＇인적자본＇, ＇조직자본＇, ＇디지털화＇도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o ＇글로벌화＇와 ＇법·제도·규제＇나 ＇조직자본＇ ＇인적자본＇과의 상관관계, ＇조직자본＇과 ＇인적자본 ＇디지털화＇의 상관관계, ＇법·제도·규제＇와 ＇인적자본＇ ＇탈탄소＇의 상관관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지식자본＇은 다른 영향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자본＇은 경쟁력을 일정 정도 규정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 축적은 ＇창업·신진대사＇나 ＇조직자본, ＇인적자본＇의 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지식자본＇이 모종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8요인 중 상호보완적인 상위 6요인의 낮은 순위가 일본의 경쟁력 종합순위(35위)의 부진으로 나타남

o 영향요인별로 나라별 순위를 보면 일본은 ＇지식자본＇(3위)이나 ＇탈탄소＇(7위)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디지털화＇(61위)나 ＇창업·신진대사＇(54위), ＇조직자본＇(56위), ＇글로벌화＇(49위)에 약점이 존재

- ＇지식자본＇ 이외의 7개 요소에서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톱10 안에 드는 많은 나라가 중첩되어 있어 이들 요인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 일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

 

□ 「세계경쟁력연감」의 분석결과로부터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먼저 ＇창업·신진대사＇의 촉진이 필요

o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은 이전보다 기업이나 신진대사 촉진보다 기업 존속 지원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좀비기업이 연명·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수익력이 낮고 정상적인 경제구조 하에서는 존속하기 어려운 좀비기업의 존속은 신진대사 정체와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음

o ‘창업·신진대사’ 요인이 법제면과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세제나 지적재산 보호 등을 포함한 창업촉진책과 더불어 청산이나 사업양도에 관련된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 또 ‘인적자본’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점에서는 경영인재나 디지털 기술자 등 사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의 확보나 성장영역으로의 원활한 노동이동 실현을 위한 근로자의 리스킬링 지원책의 충실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글로벌화＇ 대응력 향상도 시급

o 일본은 재화·서비스 수출 비율, 낮은 무역비율에 더해 대내직접투자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

- 특히 대내직접투자의 저조는 외국계 기업이 본 일본의 매력도의 저조, 폐쇄성을 반영하고 있음

- ‘글로벌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법·제도·규제’면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대내직접투자 확대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대일 직접투자 촉진 전략」(2021년 6월 대일 직접투자 추진회의 결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커다란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o 개선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업·신진대사의 촉진’

- 창업환경이 양호한 나라일수록 대내직접투자가 많은 경향이 있는 만큼, 법인 설립의 간소화 등에 의한 창업환경의 정비나 인재의 국제경험의 축적이나 해외로부터의 숙련 노동력의 수용 촉진 등이 필요

 

□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디지털화＇, ＇조직자본＇, ＇인적자본＇의 총체적 개혁도 중요

o 일본이 뒤처진 ＇디지털화＇는 ＇조직자본＇, ＇인적자본＇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만큼 일본의 기업에서 디지털화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한 후,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직, 인재를 총체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치창출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하에서 DX는 사업이나 조직의 모습에 지속적인 변혁을 요구

- 특히 일본의 약점 항목인 의사결정 지원이나 시장동향 파악, 신사업 창출, 사업파트너 탐색, 나아가 업무 효율화 등 디지털화를 통한 조직자본면에서의 과제해결의 여지가 큼

- 아울러 인적자본 면에서도 디지털 인재의 확보와 육성 시스템을 정비하고 양적, 질적 충실을 통해 ＇디지털화＇, ＇조직자본＇, ＇인적자본＇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조건

 

4. 시사점

 

□ 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일본(35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국(28위)도 경쟁력 대분류별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 인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비가 필요

o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지출이나 연구개발 인재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 등 ＇지식자본＇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지만 ＇글로벌화＇, ＇디지털화＇, ＇조직자본＇, ＇인적자본＇ 등에서 취약하다는 지표가 적지 않은 만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