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

□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5일부로 시행

*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 그러나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2023.10월. 중기중앙회)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 잘 모르고 있다 79.2%

·잘 모르고 있는 이유 : 홍보 부족 62.0%

·제도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E74) 활용 경험 : 없다 66.1%

□ 이에 중기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법무부 담당자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활용방안, 신청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좋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