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의 정당성을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4개 위기금융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혜기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를 실증

  - (분석대상 사업)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지원 자금, 사업전환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 (분석대상 기업) 분석대상 4개 사업의 수혜기업 772,481개, 비수혜기업 3,426,644개 

 • 정책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분석대상을 추출하여 생존분석(카플란-마이어생존함수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DID) 실시

◆ (PSM)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 순수한 정책효과를 실증하는 데 적합한 수혜집단과 대조집단을 성향점수를 추출하여 매칭

 • (PSM 추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수혜집단 474,450개, 대조집단 1,331,587개 추출 

 • (균형성 검정) 매칭 후 주요 변수별 분산비율이 0.5~2.0 사이로 분포가 유사하며, 두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가 축소되어 집단 간 균형성 개선 확인

◆ (생존효과) 위기금융 지원이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 후 생존효과가 존재함을 시사

 •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분석 결과,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생존 확률과 기간이 더 우수함

  - 생존율의 경우, 수혜집단은 대조집단 대비 ‘1년 생존율’ 0.8%p, ‘3년 생존율’ 2.5%p, ‘5년 생존율’ 1.1%p가 더 높음

  - 생존기간은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평균 0.1년(1.2개월)이 더 연장됨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대조집단 대비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odds ratio)는 1.525로 나타났으며, 이를 누적 생존율로 환산하면 두 집단의 격차는 4.8%p에 해당함

  -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비 1.525는 수혜집단의 생존 승산이 대조집단보다 52.5% 더 높음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2023년말 기준 수혜집단 활동기업 392,256개 중 약 18,828개가 위기금융 지원으로 더 생존했다고 추정 가능

  - 수혜집단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64명이므로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이 약 106,190명의 고용을 최대 6년간 더 유지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성장효과)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매출과 고용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성장효과를 실증

 • DID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원 당해연도(t0), 지원 후 1년(t+1) 모두에서 수혜집단의 매출 ·고용증가율이 대조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

 • (매출 증가율) 수혜집단이 대조집단 대비 ‘지원 당해연도’는 6.7%p, ‘지원 1년후’는 7.2%p 더 상승

 • (고용 증가율) ‘지원 당해연도’는 3.6%p, ‘지원 1년후’에는 3.8%p 수혜집단이 대조집단보다 더 우수

◆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필요

• 내수부진, 비용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상환유예,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추진

• 위기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