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수단 평가와 과제

❏ 국제화는 EU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며, 국제무역을 통한 기업의 성장은 고용 에도 긍정적 효과를 창출

o EU의 5,600만 개 일자리가 EU 내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3,8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EU 국가에 대한 수출에 의존

o 수출 중소기업은 비EU 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의 30% 정도만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제약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쉽게 국제화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o 중소기업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EU의 주요 의제이며, EU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행

❏ EU는 중소기업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접근 방식과 목표 면에서 상당히 다른 다양한 수단을 마련

o 중소기업 국제화에 대한 EU의 전반적인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법에 근거

o 일반 정보 및 조언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부터 재정 지원 및 IT 도구,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및 헬프 데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

o 특히 중소기업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수단에 대해 EU는 ‘14~’20년 기간 동안 약 8억 5천만 유로를 지원

o EU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수단 중 EEN(Enterprise Europe Network)과 Startup Europe initiative가 특히 중요

❏ EU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이 일관성 있고, 잘 조정되었으며 중소기업 국제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평가

o 평가 결과 △집행위원회의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 이행이 불완전하고 △EEN은 주요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제3국에서는 가시성과 적용범위가 최적이 아니며 △Startup Europe은 중요한 요구 사항을 해결했지만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및 조정은 가변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에 대한 인식, 일관성 및 지속가능성 증대 △EEN의 가시성, 기타 유사 프로그램과의 협력, 교육 활동 및 지리적 범위 확대 △Startup Europe initiative의 모니터링 및 장기적 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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