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실험적 중소기업 혁신 정책과 시사점

❏ EU 집행위는 ’18년 Horizon 2020 프로그램으로 ‘혁신지원기관의 실험 지원 (Supporting experimentation in innovation agencies)’을 추진

o 이를 통해 EU 집행위는 ①정책 실험을 추진하는 혁신진흥기관의 대폭적 증가, ②혁신지원 시책의 설계와 검증에 무작위대조연구(RCT) 사용 확대, ③중소기업 혁신지원 시책의 조사와 영향 평가를 통한 개선 등을 기대

o 다수 혁신 지원기관이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나, 그 효과를 진지하게 검증하지는 못하는 실정으로 금번 실험적 접근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

❏ 정책 실험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

o 탐구와 발견을 위한 실험(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 : 새로운 정책 실험의 타당성과 잠재력의 탐구

o 평가를 위한 실험(어떠한 조치가 통하는지를 이해) : ①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 ②중간평가를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o 금번 실험은 평가를 위한 실험으로 ①로 기획됐으나, 상당수 프로젝트가 개발초기 단계인 관계로 ②로 귀결되는 경향을 노정

❏ 실험상의 문제점에도 불구, 일부 프로젝트들의 경우 실험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o 실험은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1회성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 필요

o 또한 실험이 갖고 있는 한계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실험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를 확대할 경우 비용 효과적일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 제공이 불가

❏ 실험 추진과정에서는 혁신 지원기관이 언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스케일업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회와 정보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o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추구해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통찰을 얻는 것이 가능

o 성공적으로 실험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시행자들이 시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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