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함.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 격차 완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됨

• 2025년 추경에서는 지역 주도형 AI 확산 사업 예산이 증액되며, 이는 중소기업 체감형 AI 확산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함

•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경영진 이해 부족, 전문인력 미비, 데이터 접근 제약, 수도권 편중 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AI 활용 확산을 촉진한 독일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시의적절함

• 본 고는 독일 중소기업의 AI 활용 실태와 지원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독일 중소기업의 AI 활용 실태

• (활용률) 2024년 기준 독일 기업의 20%가 AI를 활용하며, 대기업(48%)이 중소기업(중기업 28%, 소기업 17%)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활용 분야) 마케팅·판매(33%), 생산·서비스(25%), 경영관리(24%)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

• (이점) 프로세스 자동화(77%), 데이터 활용 효율화(72%), 비용 절감(55%) 등이 대표적 성과

• (장애요인) 전문성 부족(65%), 데이터 문제(52%), 인프라 부족(46%) 등이 주요 제약

• (활용 방식) 제품 구매(34%)와 서비스 이용(30%) 중심, 자체 개발(26%)은 상대적으로 낮음

• (위험 요인) 데이터 부족(47%), 낮은 비용 절감 효과(45%), 투명성 결여(44%) 등이 지적됨

◆ 독일 중소기업의 AI 지원정책 동향

• 독일은 중앙(전략·예산) – 지방(거점·산업 특화) – 연구기관(실증·기술 이전)의 다층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AI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