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음

 ㅇ 특별히 현행 정부의 자금지원이 고성장·고성과 기업에 집중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저성과기업 지원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성과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함

 ㅇ 이에 대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반론 제기

  - 지난 12월 8일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최)」에서는 기업의 성장경로, 단기·장기 정책효과 및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현행 중기지원정책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목표는 시장실패 치유·보완에 초점을 두어야 함

 ㅇ 정부는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불가치성(VFM)을 추구하되 투자수익률(ROI) 제고를 정부부문의 핵심성과로 추구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재정의 본질적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타당성이 결여됨

 ㅇ 정부자금 지원사업의 성과는 고성장 기업의 선별 및 집중 지원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지닌 일반 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최근의 문제제기는 주로 정책수단 측면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ㅇ 이에 따라 투입된 재정자금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 측면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목표 혹은 문제정의라는 근본적 측면의 논의를 간과하는 「제3종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ㅇ 또한 공공재정에 의한 정책금융이 시장실패의 보완을 추구하기보다 시장에서의 성공을 모방하고자 할 때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은 민간투자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ㅇ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승자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새로운 혁신 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일

 ㅇ 또한 정부의 기본적 역할은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자(actor)」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치유·보완하고 자유경쟁시장의 기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조정자(coodinator)」로서 정의되어야 함

■ 시장실패 치유·보완을 위한 공공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ㅇ (성장기업 지원보다는 기업성장 지원을 지향) 정부는 고성과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민간 투자시장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재적 지원 기능」과 「정보비대칭성 해소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함

 ㅇ (정부의 공공재적 기능) 정부는 공공재정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시환경 변화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risk hedging)

      사회적 보험 성격의 자금·서비스 지원과 같은 「공공재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기능) 정부는 공공재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Death Valley 등 유동성 압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하고 전문화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여 ROI가 아닌 VFM에 입각한 공공재정 지원의 진정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