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정부의 성장전략 전환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초혁신경제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략을 통해 3대 분야(첨단 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15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는 기업 차원의 혁신과 산업 전환으로 구현되며,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와 역할 설정은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

  - 다만, 15대 선도 프로젝트 전 분야가 중소기업정책의 직접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 구조와 기술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분야도 존재함

 ㅇ (목적)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산업･기술 구조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참여 가능성을 점검하고, 선별된 분야별로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역할,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 연구 범위 및 내용

 ㅇ (범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K-뷰티와 K-바이오･의약품을 전제로 나머지 13개 프로젝트의 중소기업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ㅇ (내용)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산업･기술 구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정책 적용 분야를 선별하고,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 역할과 제약 요인을 진단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함

02 중소기업 정책 후보 분야 선정

□ 선정기준

 ㅇ 중소기업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 △ 산업 구조, △ 기술 성숙도, △ 중소기업 분포 및 정책 연계 가능성의 3가지 기준을 적용함

  - (산업 구조) 대규모 설비･공정 운영이 중요한 장치산업은 정책의 핵심 대상에서 제외

  - (기술 성숙도) 원천기술 확보와 장기 실증 필요 분야는 중소기업정책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분포 및 정책 연계 가능성) 중소기업이 충분히 분포하고,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단과 연계 경험이 있는 분야를 우선 검토함

□ 종합 검토 및 후보 분야 선정

 ㅇ 배제(negative list) 방식으로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적용이 어려운 분야를 단계적으로 제외

  - △ 장치산업형 과제 제외 → 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 타 부처 중심 운영형 과제 제외 →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태양광･전력망, △ 원천기술･장기 실증형 과제 제외

    →초전도체, 초고해상도 위성(하드웨어), SMR･그린수소 핵심 공정

ㅇ 중소기업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은 기존 연계 분야인 K-뷰티, K-바이오･의약품, 추가 검토 분야인 그래핀, K-콘텐츠, K-식품 등 총 5개 분야로 수렴

03 정책 후보 분야별 중소기업 과제

 1) K-뷰티

□ (중소기업 역할) K-뷰티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수출을 주도하고 브랜딩･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이나, 제조･규제 역량 격차로 인해 초기 진입 리스크가 높은 구조

 ㅇ (산업 특성) 2025년 12월 기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28,782개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나, 영업이익 등 성과는 소수 중견･대기업에 집중

 ㅇ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브랜드 기획, 콘셉트 설계, 마케팅 등 전방 기능에 중소기업이 집중, 기능성 제형 개발･GMP 기반 품질관리･글로벌 규제 대응 등은 소수 대형 OEM･ODM에 의존

 ㅇ (제약 및 애로) 기획-제조 간 정보 비대칭, 재투자 여력 약화, 해외 오프라인 리테일 진입에 필요한 공급 안정성･규제 적합성 확보 등에 구조적 한계

□ (정책과제) 기획-제조 연계 및 글로벌 유통 지원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초기 실패를 줄이고 사업 구조를 안정화

2) K-바이오･의약품

□ (중소기업 역할) K-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초기 연구･후보물질 발굴 단계를 주도

 ㅇ (산업 특성) 신약개발에만 평균 6~7년이 소요되는 고위험･장기 R&D 산업으로, 임상･인허가･자본 집약적 구조로 임상 2상 전후 데스밸리 극복이 핵심 과제

  - AI 도입으로 후보물질 발굴 기간은 최대 7년에서 1년으로, 임상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7~8년으로 단축될 전망

 ㅇ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전임상~임상 1상의 후보물질 발굴･플랫폼 기술 개발에 집중

 ㅇ (기회요인) 플랫폼 기술과 임상 단계 유효성 데이터 확보가 글로벌 M&A･협력의 핵심 기회 요인으로 작용, 후기 임상 단계 진입 시 자금조달 및 성장 모멘텀 확보가 가능

□ (정책과제) 협력 생태계 강화 및 연구자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데스밸리 극복 기반 마련

3) K-콘텐츠

□ (중소기업 역할) 가치사슬 전반에 소규모 기업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자금 조달･IP 보호･제작 효율화의 구조적 제약이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

 ㅇ (산업 특성) 웹툰･음악 등 고성장 분야 확대되며 IP가 핵심 경쟁자산으로 부상

 ㅇ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의 92.4%가 1~9인 규모로 기획･제작･현지화 등 가치사슬 전반에 분포하며 OSMU 구조의 초기 창작 단계 담당

□ (정책과제) IP 기반 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통합 고도화

4) K-식품

□ (중소기업 역할) 식품산업 전 단계에 참여하나, 압정형 구조 속에서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제약

  ㅇ (산업 특성) 수출기업 영업이익이 내수기업의 2.5배에 달하나 수출기업 비중은 10% 수준 불과

  ㅇ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특화 가공･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산업 유연성 보완하나, 위생 규제와 원료 물성 변동성으로 스마트제조 도입 난이도가 높음

 ㅇ (제약 및 애로) 판로-자금 악순환, 위생 규제 기반 스마트제조 도입 장벽, 기능성 원료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부재, 내수 의존 구조 고착이 복합 작용하며 중소 식품기업의 성장 경로를 제약

□ (정책과제) (정책과제) 판로-금융 연계 및 수출 다변화 지원을 통해 압정형 구조의 성장 경로를 단계적으로 개선

5) 그래핀

□ (중소기업 역할) 방열･전도성･센서･코팅 등 응용 분야의 제품 설계와 사업화를 담당하는 주체이나, 수요 연계와 양산 단계 진입에 제약이 존재

 ㅇ (산업 특성) 배터리･반도체･방열 소재 등 고부가 응용 분야로 확장 중이며 국내 중소기업 참여 비중 지속 확대

 ㅇ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R&D 과제의 80% 이상이 개발연구 단계로 상용화에 직접 연결되며, 복합재료･방열 소재･도전성 잉크 등 응용･개발 단계 주도

 ㅇ (제약 및 애로) 자금 조달 여건 부족, 응용･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미흡, 실증 인프라 개별 구축 한계, 기술･제품 표준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용화를 지연

□ (정책과제) 공동 활용형 R&D･실증 인프라 구축 및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상용화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