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금융도 크게 확대 중

o 중소기업의 녹색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투자의 비즈니스 타당성(business case)은 다수 중소기업에게 아직도 모호

o 금융생태계의 복잡성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에 봉착할 가능성 상존

□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민간 파이낸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면서 관련 조치들이 전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서도 주요한 우선순위로 부상

o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환경 발자국을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활동의 녹색화가 긴요

- 중소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적어도 50%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

o 중소기업은 그 스스로 친환경 기업가 혹은 친환경 혁신가로서 혁신적 기후 솔루션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가능

□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와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금융도 크게 확대

o 이에 따라 투자자들 역시 환경과 사회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파이낸싱 방안을 수립 중

o 규제 당국 역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과 투자 관련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

- 더 나아가 중소기업 정책 당국자들은 재무적 인센티브, 지급보증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성 목적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민간투자 촉진책을 고려

o 명성과 브랜드에 대한 고려와 넷제로 전환과 관련되어 새롭게 나타나는 시장기회 등 역시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인

□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금융 접근, 경쟁력 제고 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에 대한 측정, 보고 및 개선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추세

o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녹색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중

o 현재로서 중소기업의 녹색화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규제의 스필오버 효과라고 규정 가능

- 중소기업 자체는 앞으로도 당분간 ESG 관련 보고의무 면제

- 그러나 중소기업의 다수는 ①대기업 공급망에 이미 참여하고, ②ESG 관련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투자의 비즈니스 타당성(business case)은 다수 중소기업에게 아직도 모호

o 투자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시장 수요, 규제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수익이 불확실

o 중소기업들은 조달가능한 파이낸싱 옵션 뿐만 아니라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지식도 결여

□ 지속가능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상존

o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에서 길을 잃기 십상

-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정책 당국, 규제 당국, 핀테크 기업, ESG 평가기관, 컨설팅 기업, 감사관 등등

o 더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환경보고 요건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 상존

- 중소기업의 경우 ESG 평가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성과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

□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지속가능 파이낸싱 툴을 개발 중

o 일부는 그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활용되고 다른 경우 ESG와 연계된 금융수단은 투자수혜 기업 혹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기반으로 제공

o 금융기관들은 이들 파이낸싱 수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업은행이나 벤처 캐피털 혹은 (에너지 공급업체 등과 같은) 비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공급 가능

-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공급업체의 녹색화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확대 중

□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민간 파이낸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o 그린 혹은 지속가능성 관련 융자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투자 중개사 혹은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 그린 벤처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

o 중소기업의 그린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녹색화 작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도 제공 필요

ㅇ 공공 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녹색화에 대한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지원은 그린 투자와 파이낸싱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

- 예컨대 중소기업의 녹색화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온라인 툴, 멘토링, 컨설팅 및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중소기업의 환경 발자국 측정, 보고 및 감축 등에 커다란 도움으로 작용 가능

□ 앞으로도 정책당국자 및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구축 및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

o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금융 접근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적 지원을 제공

o 중소기업의 지식 및 인지도 격차를 메우기 위한 비재무적 지원 제공

o 다양한 기업과 중소기업과 그들의 지속가능 금융 니즈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입지, 주요 업태, 기타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 이들의 니즈에 맞는 파이낸싱 수단 제공

o 중소기업을 위한 비재무적 공개요건 개발 시, 비례성의 원칙 적용을 검토

- 더 나아가 이들 요건을 준수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o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개념, 표준, 방법론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호환성을 확보

o OECD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 파이낸싱 플랫폼(Platform on Financing SMEs for Sustainability) 등과 같이 관련 주제를 둘러싼 지식공유, 정책 다이얼로그, 협업 등 국제협력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