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유예제도 기간 연장

ㅇ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정책 단절의 충격 완화를 위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및 비재정사업의 2-Track 운영

ㅇ 중소기업 졸업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사업 중 재정지원 사업은 축소하되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비재정사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혜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함. 

❏ 유예기업을 중소기업 성장의 표준 모델화

ㅇ 성장 정체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시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의 표준 모델 제시가 필요함.   

❏ 졸업제 및 일몰제 도입을 통한 유예제도 개선

ㅇ 중소기업 성장 정체 요인을 제거하고 중소기업 안주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한바, 기업 규모나 업력에 따른 졸업제 및 일몰제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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