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

o 본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표준 성장 프로세스를 밝히고 성장 프로세스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검토와 IP BASE*, IPAS**의 재검토·확충, 새로운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을 검토

* (IP KNOWLEDGE BASE for Startup) 스타트업 지식재산 커뮤니티 포털

** (IP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업/지식재산 멘토에 의한 직접 지원을 실시, 초기부터 사업전략에 지식재산전략을 포함시키도록 독려

[주요 내용]

□ 일본 스타트업을 둘러싼 현황 및 과제,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 (현황 및 과제) 일본 대학벤처 수는 ’20년 2,905개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으나,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수는 6개, 시가총액은 세계 19위 수준(’21년말 기준)

-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지식재산으로 큰 가치가 있으며,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전략’ 구축은 필수

o (지원 동향)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대표적 정책인 IP BASE와 IPAS를 ’18년부터 운영 중

□ 본 연구는 △공개정보조사 △국내 설문조사 △국내 공청회 조사 △해외 공청회 조사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원 정책을 검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 조사·검토 결과, △지식재산전략의 올바른 해석 전달 △보다 빠른 단계의 지식재산 지원 △대학발 스타트업 지식재산 지원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위와 같은 국내외 조사와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o 이번 조사에서 특히 부족한 경영자원으로 거론된 △인재 △정보 △기업 브랜드 향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