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고 4일(일)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을 주로 꼽았다.

◦ 즉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따라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이번 정책연구에는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