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주요국의 녹색사회 실현과 경쟁정책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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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グリーン社会の実現と競争政策に関する論点整理に向けた調査 | ||
저 자 | 経済産業省 | 발행기관 | 経済産業省 |
원문면수 | 25 | 주 제 |
기타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이 ’21년도 산업경제연구위탁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사회 실현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점 정리를 위한 조사보고서」를 발간 * 본 보고서는 경제산업성 위탁사업으로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조사 수행 o 본 조사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에 관련된 논점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대책 동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쟁정책 검토상황을 조사하는 사업 o 세계 각국도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기후변화대책을 배려한 대응을 경쟁정책상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 활발하게 논의 중이며, 향후 파리협정 실현 등을 위한 기업 대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각 항목의 조사 대상은 그 조사항목이 차지하는 중요성·필요성에 따라 선정 o 기후변화 대책 관련해서 ①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관련 정책 조사는 EU,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②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조사는 EU,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 o ③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쟁정책 검토상황에 대해서는 EU,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OECD 등을 대상으로 조사 - ‘21년 3월까지는 경제산업성의 ‘2020년도 산업경제연구위탁사업: 최근의 경쟁환경·경쟁정책 등 동향조사보고서'(미쓰비시종합연구소, ‘21.3)에서 정리했으며, 본 자료에서는 ‘21년 4월 이후의 주요 사항을 중점 조사, 정리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50년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탄소중립)를 제시 o 모든 조사 대상 국가가 ’30년 목표가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감축 비율이나 기준이 되는 해는 각국마다 다양 - △EU : ’30년 -55% 이상(’90년 대비) △미국 : ’30년 –50~52%(’05년 대비) △일본 : ’30년도 –46%(’13년도 대비) □ 다음은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책 등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 의한 최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제도 대응 상황을 조사 o ’21년은 COP26*이 개최되기도 했으며,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의 제도 도입 움직임이 크게 진전된 해 * ’21년 10~11월에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이후의 EU 및 그 가맹국의 경쟁당국 등에 의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쟁정책 검토상황에 대해 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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