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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경제산업성, 「2022년판 통상백서」 발표
번역제목 通商白書2022 ~地政学的不確実性のもたらす経済リスクと世界経済の動向
저   자 経済産業省 발행기관 経済産業省
원문면수 459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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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개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판 통상백서*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경제질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국제 경제 동향이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의 정책 분석을 통해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이번이 74회째 발행

o 동 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량·에너지 등의 공급 제약·가격 폭등, 무역·금융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

o 또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지털 변혁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공통가치 중시 정부의 산업정책 전환 등 4대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주요 내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식량, 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

o (선진국)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전례 없는 대규모 경제제재를 신속히 도입·실시해 러시아와의 경제·정치 관계를 재검토

- 이를 계기로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경제적 분단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자국 중심주의와 경제안보 중시로 다극화가 진행되는 국제경제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돼 국제경제 질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 고조

o (신흥국·개발도상국) 많은 국가가 경제제재 등 행동을 자제하고 러시아와의 경제·정치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를 배려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황

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크지 않지만, 식량·에너지 등의 주요 공급국으로 무역의존도에 따라 국가별 영향도 상이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단기적인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식량·에너지 등 국제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 우려가 증대

 

이 밖에 세계적 공급 제약 고조 선진국 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경제 악화 세계 정부·민간 채무 급증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

o (공급 제약)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적 회복과 급격한 재정조치에 따른 수급 균형 왜곡에 더해 중국의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심각한 공급망 혼란이 발생

- 해상수송에서의 컨테이너 수급 압박, 육상수송에서의 노동자 부족, 항공수송에서의 연료비 상승 등으로 물류비가 급등

- 유가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로 급등

o (신흥국 경제 악화) 신흥국과 선진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촉진되고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 우려

- 신흥국 통화 약세는 신흥국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무의 상환 부담 증가와 수입가격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가속으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

o (채무 급증) 정부채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경제대책 등 정책 요인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가계 채무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증가

- 향후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급속 진행되면 채무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인플레이션·금리 동향 주시 필요

 

위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디지털 변혁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공통가치 중시 정부의 산업정책 전환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분석

일본은 이러한 기술·지정학적·가치관·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해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

o (통상정책 방향 ) ‘공통가치를 반영한 회복력 강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강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공통가치 가시화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을 추진

o (통상정책 방향 ) ‘혁신으로 변화하는 세계 무역 구조와 경제성장의 길목에서 혁신과 경제성장 기회 획득을 통해 디지털 무역 확대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회 창출 무형자산 투자 강화와 경제성장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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